［헤럴드경제= 윤정식ㆍ서경원 기자］김동수 공정거래위원장은 카카오톡의 모바일 인터넷전화(m-VoIP)와 관련해 “사업자들의 경쟁을 늘려 시장에서 소비자의 호감을 얻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m-VoIP 서비스 이용 제한 행위가 이동통신사업자의 시장 지배력 남용에 해당된다는 신고에 대해서는 “이용제한 행위의 합리성 여부, 국제적인 망 중립성 논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론을 내리겠다”고 밝혔다.

불공정 행위 등으로 인한 피해자 구제와 관련해서는 집단적 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며 하반기에 최대 3건의 손해배상소송을 지원하기 위해 예산을 확보해 놨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또 “인터넷 TV(IP TV) 서비스의 불공정 약관과 관련해 KT, SK브로드밴드, LG유플러스 3사에 대해 약관법상 위배 여부를 조만간 발표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김 위원장은 지난 21일 서울 반포 공정거래위원회 집무실에서 헤럴드경제 박승윤 경제부장과 가진 인터뷰에서 이같이 말했다.

다음은 김 위원장과의 일문일답.

-요즘 카카오톡의 보이스톡 문제로 통신업계가 어수선하다.

▶나도 보이스톡 써봤는데 이동하면서 하니까 통화 품질은 안 좋더라. 통신업계 내에서 자기들끼리 경쟁하게 만들어, 소비자 호감을 얻게 만드는 게 중요하다는 생각이다. 민감한 문제여서 외국의 사례도 다 조사해 봤는데 각국 통신시장 여건에 따라 모두 다르더라. 일본의 NTT도코모는 약관으로 인터넷전화를 금지하고 있지만 그 외 국가는 일정 조건하에 허용하는 추세 같더라. 공정위 입장에서는 소비자 권리 보호와 함께 사업자가 자기 돈 들여서 하는 사업권 보호 문제도 있어서 절충점을 어떻게 찾는지가 관건이다. 우리도 문제를 들여다보고는 있지만 주무부처인 방송통신위원회가 고민하고 있으니 일단 상황을 지켜보고 있다.

-IP TV 서비스 불공정약관 문제도 첨예의 관심사안이다.

▶KT, SK브로드밴드, LG유플러스 3사에 대해 약관법상 위배 여부 조사가 마무리단계이다. IP TV 업체들이 이용하는 서비스 이용약관 중 임의적인 채널변경 조항 등이 약관법에 위배되는지 여부를 검토했다. 가능한 이달 중 개선 방안을 마련해 이달중에는 조사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골목상권에 대기업들은 빠졌는데 중견 전문기업들이 활개를 친다. 전 국민이 같은 브랜드의 커피나 빵을 먹는 건 문제가 있지 않나.

▶빵집을 예로 들면 대기업들의 동네상권 진출을 막고, 파리바게뜨나 뚜레쥬르 같은 중견 전문 프랜차이즈기업들은 건전한 가맹점 문화를 정착시키게 하는 전략을 쓰고 있다. 4월에 제과ㆍ제빵 업종 모범거래기준을 발표한 것 같이 6월에 치킨ㆍ피자업종도 내놓을 것이다. 3분기에 커피전문점, 4분기에 편의점 업종도 확대해서 거래기준을 내놓을 것이다. 최근 급성장하고 있는 커피전문점은 영업지역 침해, 리뉴얼 강요 행위, 광고판촉 비용의 일방적 부담 등의 문제가 지적되고 있다. 이들 업종에 대해 거리제한 규정과 리뉴얼 강요 관련 조항을 다듬겠다는 것이다. 사실 이 문제는 소비자도 문제지만 우리나라 직장인들의 은퇴 후 문제와 직결되기 때문에 중요하게 생각한다.

-K-컨슈머리포트가 시장에서 큰 인기다. 앞으로 어떤 품목의 가격정보를 제공할 계획인가.

▶소비자가 잘 봐준 만큼 우리가 더 신중해져야겠다는 생각이다. 이제 일상용품이나 유아용품은 물론이고, 건전지나 자외선 차단제, 디지털TV, 식기세척기처럼 재구매까지 시간이 꽤 걸리는 내구재들까지 들여다볼 생각이다. 기업들 간에 경쟁을 촉진해 궁극적으로는 소비자후생을 극대화하는 것이 목표다.

-컨슈머리포트의 조사 방법이나 주체에 대한 논란이 많다. 개선 방안이 있나.

▶지난해 1년 내내 준비는 했지만 아직 시작한 지 6개월도 안 지났다. 파워블로거도 돈을 받고 있고 소비자원이 조사하는 것도 신뢰성에 문제가 있다면 직접 소비자들을 참여시키면 된다. 당장 7월부터 ‘클릭 정보 DIY’라는 서비스를 실시하는데 소비자들의 이용후기 등을 통해 가격인하ㆍ품질제고가 이뤄지는 장을 마련한 것이다. 소비자가 상품을 추천해 달라고 할 때 답변이 오갈 수 있고, 정부에 바라는 것도 말할 수 있게 해서 한국의 ‘위키피디아’ 같은 방식을 추구할 것이다.

-문제는 조사의 공정성이다. 최근 소비자단체 조사에 대한 타당성이 도마에 오르지 않았나.

▶소비자단체의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 신뢰할 수 있는 인증기관에서 테스트하게 하고 이들의 조사 결과가 나왔을 때는 바로 공개하는 게 아니라 해당 기업이나 업계, 전문가집단들과 논의해서 이들은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묻는 과정도 거칠 것이다. 조사 신뢰성에 대한 최종 판단은 소비자가 하면 되는 것이다.

-공정위 과징금이 소비자들의 이익으로 돌아가게 하는 구체적 방안을 마련하고자 고민이 많다고 들었다.

▶사실 가장 고민스러운 부분이 과징금이다. 행정 제재 등 공적집행은 기본적으로 피해자 구제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 어렵기 때문에 공정위는 피해소비자들이 집단적으로 소송을 제기하는 데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하고 있다. 현재 2건에 대해 지원을 하고 있는데 연말까지 소비자단체의 지원을 받아 최대 3건의 손해배상소송을 추가적으로 지원할 생각이다. 예산도 확보해놨다. 올해부터 동의 의결제 시스템도 도입했다. 동의의결제는 위원회 의결이라는 정식 행정절차 대신 신속하게 경쟁제한 상태를 해소하고 실질적으로 피해자를 구제할 수 있는 제도이다. 올 하반기에는 동의의결제 첫 적용 케이스를 찾고 있다.

-사기업은 그렇다 해도 공공부문 입찰에서 공기업의 담합은 큰 문제다.

▶그런 것을 원천적으로 막기 위해 공공분야 입찰 시 참여사가 담합을 할 경우 손해액이나 계약금의 10% 정도를 발주기관에 배상하겠다는 조항을 입찰계약서에 규정하는 손해배상예정액 제도를 활성화할 계획이다. 이미 한전, 수자원공사는 이렇게 하는 중이고 올해 안에 16개 건설 플랜트 관련 공기업이 이 제도의 도입을 계획하고 있다.

-FTA 관세인하에 눈을 부릅뜨고 있는 듯하다. 직접 현장조사도 다니던데.

▶나가서 보니까 경쟁이 참 중요하다는 생각을 한다. 오렌지 같이 마트에서 국산 ‘감귤’이라는 직접 경쟁 과일이 있는 품목은 FTA 직후 알아서 관세가 잘 내려간다. 하지만 경쟁도가 낮은 쪽은 상대적으로 반영 속도가 늦더라. 이런 품목들을 앞으로 더 유심히 보겠다.

-출자총액제한제도에 대한 반대 입장은 여전한가. 대기업에 대한 위원장의 입장이 가끔은 혼란스럽다.

▶대기업 집단 정책은 필요하다고는 본다. 하지만 출총제는 실질적 규제를 못하는, 시대에 뒤떨어진 제도라서 자율규제장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대기업들을 봐주려는 게 아니다. 대기업의 문제는 단지 덩치가 큰 게 문제가 아니다. 중소기업들이 설 땅이 없고 혼자만 독식하는 게 문제이다. 이런 관점에서 좀 더 따져보고 새롭게 제도를 만들든지, 기존 제도를 보완하든지 해야 한다. 하반기에 대기업집단의 출자구조를 한눈에 볼 수 있는 지분도와 주식소유 현황도 공정위가 공개할 예정이다.

-대기업에는 공정위 과징금액이 다소 약하다는 생각도 든다.

▶우리나라 대기업 집단이 제일 무서워하는 것은 ‘평판’이다. 우리의 조사가 과징금 금액도 부담을 줄 수 있지만 이렇게 발표되고 언론에서 이를 비판하면 대기업이 투명하고 올바르게 경영하는 데 상당한 견제장치가 되지 않겠나 생각한다. 과징금을 부과할 때는 사업자들의 구체적인 위반 내용, 기업 여건 및 위반행위가 시장에 미치는 실질적 영향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실제 동일한 사건에 대한 조치 수준을 두고 평가가 엇갈리는 현실에서 공정위는 법령이 정한 기준에 따라 최대한 균형감 있는 법 집행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 예를 들어 같은 잘못을 저질렀는데 자금력이 굉장히 큰 기업에 대해선 과징금을 5배 물리고 상대적으로 중소기업은 똑같은 잘못인데도 10% 혹은 1%만 적용하는 사례는 못 봤다.

-자진신고 과징금 면제금은 축소시킬 수도 있지 않나.

▶이미 두 개 사업자의 담합에서는 두 번째 자진신고자에 대해서는 과징금 감면제도를 없앴는데 이는 국민 정서상 맞지 않는 것을 도려낸 것으로 보면 된다. 첫 번째 자진신고 기업에 대해서도 과징금 면제율을 현행 100%에서 50%로 낮춰야 한다는 소리가 있는데, 그건 오히려 자진신고제를 위축시킬 수 있다고 본다. 가장 좋은 것은 물론 이런 담합을 안하는 것인데 요즘은 조사하기 참 힘들어졌다. 기업들이 아예 만나지도 않고 e-메일도 안 한다. 통신수단이 많다 보니까 근거 남지 않는 것으로만 밀담을 주고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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