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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강병규 출국금지 취소소송, “기본권 침해당했다”
[헤럴드생생뉴스] 방송인 강병규가 출국금지 조치를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강병규는 20일 서울행정법원에 “출국금지조치는 부당하다”며 법무부장관을 상대로 출국금지 처분취소 행정소송을 냈다.

이날 강병규는 “지난 5월 법원으로부터 여행허가결정을 받았다”면서 “출국이 금지 됐더라도 여행허가 결정이 났다면 즉시 이를 해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출국금지 조치는 수사를 위해 필요한 기간 동안만 이뤄져야 한다”며 “출국금지로 인해 오랜 기간 기본권 침해를 당했으며 현재 하고 있는 사업에도 영향을 끼치고 있다”고 호소했다.

한편, 강병규는 지난 2010년 KBS 2TV ‘아이리스’ 제작사 정태원 대표에게 폭력을 휘두른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출국 금지를 당했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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