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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IMF “日 고질적 공공부채 감축에 박차 가해야 ”

  • 기사입력 2012-06-13 1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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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통화기금(IMF)이 일본 정부에 뿌리 깊은 경제 불황과 부채 문제의 해결을 위한 좀 더 ‘대담한’ 대책을 촉구했다.

아울러 일본 정부의 엔고 저지를 위한 환시장 개입을 두둔했다.

13일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 등 주요 외신에 따르면 데이비드 립턴 IMF 수석부총재는 12일 도쿄에서 “일본은 고질적인 부채 문제를 털어내야 한다”면서 “소비세를 15%로 인상하는 안을 최우선으로 추진하되 다른 카드도 추가로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일본의 공공부채율은 국내총생산(GDP) 대비 235.8%에 달해 선진국 가운데 가장 높다. 일본 정부는 소비세를 두 단계에 걸쳐 오는 2015년까지 10%로 인상하는 안을 추진 중이나 반발이 만만치 않다. 노다 요시히코 총리는 ‘중의원 해산 카드’까지 동원해 이를 관철하려 애쓰고 있다.

립턴 부총재는 “일본 공공부채의 90% 이상은 자국 투자자들이 보유하고 있어 위험 프리미엄이 조금만 올라가도 세계 경제에 불똥이 튈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한번 신뢰를 잃으면 어떻게 되는지가 유로 위기에서 나타났다”면서 이를 교훈 삼아 채무 감축에 좀 더 박차를 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IMF 보고서는 일본의 순(純)공공부채율도 125%가 넘는다면서 확고한 재정적자 감축 방안이 미흡한 상황에서 그 비율이 갈수록 높아질 것으로 내다봤다.

보고서는 디플레이션과 저성장 해소를 위한 양적 완화와 같은 경기부양책 마련도 촉구했다. IMF는 일본 경제가 올해 실질적으로 2% 성장하고 내년에는 성장 폭이 1.75%로 둔화할 것으로 내다봤다.

IMF는 일본의 환시장 개입에 대해선 “자본 흐름에 급격한 변화가 생기면 이를 바로잡기 위해 단기적인 미세조정(스무딩 오퍼레이션)이 필요하다는 점을 이해한다”고 밝혔다. 최근 유로존 위기 심화로 안전 자산인 엔화 가치가 상승하면서 일 수출기업에 악영향을 주고 있어 일 정부의 시장개입 재개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김영화 기자>
/bettykim@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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