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국토해양부 등에 따르면, 지난 5월 14일 민관합동조사반을 꾸려 급발진 의혹 규명에 나선 정부는 다음주 조사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며, 이 자리에서 최근 발생한 급발진 의혹 사고 차량의 EDR도 공개할 것으로 확인됐다. 국토부 관계자는 “조사 대상으로 선정한 6건의 급발진 의혹 사고 EDR이 공개 대상”이라며 “이를 공개하려면 사고 당사자의 동의가 필요해 개별적으로 공개 의사를 확인하는 중”이라고 전했다.
EDR은 운전자의 가속 페달, 제동 페달 등의 조작 여부를 기록하는 장치이다. EDR을 분석하면 사고 시점에 운전자가 어떤 조작을 가했는지 확인할 수 있다. 급발진 의혹 사고 대부분이 운전자 조작 미숙으로 결론났다는 점을 감안하면, EDR 분석이 운전자의 과실을 파악하는 데 중요한 자료로 활용된다. 급발진의 직접적인 원인 규명까진 추가 조사가 필요하더라도 최소한 운전자 과실 의혹은 상당 부분 규명할 수 있는 셈이다.
 |
| 5월 6일 대구에서 발생한 7중 추돌사고가 발생해 17명이 중경상을 입었고 급발진이 사고 원인이라는 의혹이 제기됐다. <출처 온라인 커뮤니티> |
합동조사반에 따르면, 3명이 숨진 대구 와룡시장 차량 질주 사고, 17명의 부상자가 발생한 7중 추돌사고 등 현재 조사 중인 6건의 급발진 의혹 사고 중 당사자가 EDR 공개를 거부하는 사고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운전자의 과실로 추정되는 사고도 있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이번에 조사한 6건의 사고 모두 영상 등이 인터넷에 퍼지면서 언론의 집중 조명을 받았던 사고이다.
합동조사반 관계자는 “최대한 6건 모두 공개할 수 있도록 설득하고 있으며, 마지막까지 공개를 거부하면 그 이유까지 함께 발표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번 조사를 계기로 정부는 자동차업체에 EDR 공개를 의무화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EDR이 운전자 과실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핵심 자료이지만, 지금까지 자동차업체는 급발진 추정 사고가 발생할 때마다 EDR 공개를 꺼려왔다. 사고 당사자가 이를 요청하더라도 공개를 의무화하는 법적 근거 역시 없다. 미국은 오는 9월부터 소비자가 요구하면 업체가 의무적으로 EDR을 공개하는 규정이 시행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우선 이번 발표에 이어 최종적으로 합동조사가 마무리되면 그 결과에 따라 의무화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운전자 과실 여부를 살펴보는 EDR 공개와 별도로 이번 조사에서 급발진 원인을 명확하게 규명할 수 있을지도 관심사다. 1999년에도 정부는 전면적인 급발진 조사에 착수한 바 있지만 별다른 소득을 얻지 못했다. 이후 13년 만에 다시 급발진 원인 규명에 나선 셈이다.
김필수 대림대 자동차학과 교수는 “미국 등 선진국에서도 대대적인 조사에 나섰지만 결국 명확한 원인을 규명하지 못했다. 이번 조사 역시 쉬운 과정은 아닐 것”이라며 “급발진 추정 사고가 빈번한 건 엄연한 사실이기 때문에, 원인 분석뿐 아니라 급발진 상황에 대처하는 요령 등 대비책을 마련하는 것 역시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dlcw@heraldcorp.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