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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리아 군사개입 신중하게 검토”…그러나 가능성은?
[헤럴드경제=윤현종기자]시리아 사태를 둘러싸고 서방국가들이 군사개입을 신중하게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프랑수아 올랑드 프랑스 대통령은 시리아 군사개입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호주정부도 프랑스의 제안에 따라 군사개입 여부를 논의할 수 있다고 언급했다.

올랑드 대통령은 29일(현지시간) 프랑스2 TV 와의 인터뷰에서 “국제법을 준수하는 범위 내에서 무력을 동원한 개입을 배제하지 않고 있다” 며 “군사개입을 결정할지 여부는 유엔안보리에서 관련사항을 숙의한 뒤에야 결정할 수 있다는 뜻” 이라고 말했다. 호주정부도 30일(현지시간) 프랑스가 무력개입을 시사한 관련제안을 논의할 준비가 돼 있다고 UPI 통신을 통해 밝혔다.

하지만 국제사회의 군사개입이 실제로 이뤄질지는 미지수다. 각국은 ‘무력개입’이란 단어를 언급하면서도 그 수위조절에 매우 신경쓰는 모습이 역력하다.

올랑드 대통령은 “우리는 무조건적인 군사개입을 검토하는 것이 아니다” 라며 “시리아의 현 정권을 축출하는 정도의 압력이면 충분하다” 고 덧붙였다. 호주도 마찬가지다. 밥 카 외무장관은 군사개입 검토 가능성을 거론하면서도 “우리가 가장 바라는 건 정치적 대화를 통한 방법이다”라며 외교적 해결의 끈을 놓지 않았다.

미국도 군사적 옵션을 고민하고는 있으나 실행에 나설 가능성은 높지 않다. 제이 카니 백악관 대변인은 29일(현지시간) “군사행동은 우리의 옵션 중 하나지만 이같은 방식이 현시점에서 바람직한 접근법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그는 “군사적 개입은 더 큰 재앙을 초래할 수도 있다”고 주장했다.

오바마 행정부가 이처럼 군사적 개입을 마뜩잖게 생각하는 이유는 두 가지다. 먼저 유엔 안보리에서 예상되는 반발이다. 중국과 러시아가 그 주체다. 중국은 모든 외교행동에 ‘비간섭 원칙’을 일관되게 주장하고 있다. 시리아 사태는 시리아가 주도적으로 나서서 해결해야 한다는 것. 시리아의 맹방(盟邦) 러시아는 현재 알 아사드 시리아 정부와 민병대를 동시에 비난하고 나서면서도 군사개입은 일관되게 반대하는 상태다. 또 다른 이유는 오바마정부의 내부 문제다. 미국은 이라크, 아프가니스탄 등 ‘골치아픈 지역’에서 철수하거나 철수를 선언한 지 얼마 되지 않았다. 또 다른 군사행동이 국내정치에 미칠 영향도 생각해야 할 시점이다. 당장 대선이 코앞이기 때문이다.

한편, 서방국가들은 시리아 외교관들을 추방하는 등 외교적 제재에 주력하고 있다. 훌라 학살 사태 이후 호주, 영국, 캐나다,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스페인, 불가리아, 네덜란드, 스위스, 미국 등 11개국이 자국주재 시리아 대사를 추방했다.

factism@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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