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생생뉴스］유럽연합(EU)이 대기업의 경영진 임금지급에 대해 주주들로부터 승인을 받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영국 경제일간지 파이낸셜타임스(FT)는 16일(현지시간) 보너스 규제방안을 마련중인 미셸 바르니에 EU 금융감독 집행위원이 자사와의 인터뷰에서 규제안의 윤곽을 소개했다며 이같이 보도했다.

이 방안은 기업들의 ‘지나친 고액 임금’을 막는 수단으로 주주들의 권한과 책임을 활용한 것으로, 특히 은행의 경우 주주들에게 최고임금과 최저임금 간 격차 한도 및 월급 대 보너스 비율 한도 등을 정하도록 했다.

또 은행들은 임금 상위 20~30위권의 내역을 공개해야 한다. 현재 유럽에서 임원 임금 지급 계획에 대해 주주들에게 법적 거부권을 주는 곳은 네덜란드, 노르웨이, 스웨덴 등 뿐이다.

다만 규제 방안은 주주 몇 퍼센트가 동의해야 사측의 임금 지급 계획이 실행될 수 있을지는 아직 결정하지 않았다.

한편 신문은 현재 논의 중인 새로운 은행 자본규제 방안에 대해 EU 회원국이 공동의 입장을 갖자는 회원국들의 요청을 수락하기를 꺼려온 영국이 그간의 태도를 바꿨다고 전했다. 새 은행 자본규제 방안은 EU 의회가 은행 보수 규제법안 없이는 승인하지 않겠다는 법안이다.

바르니에는 EU 의회에서 제안한 ‘월급 대 보너스 비율=1’과 관련, “외부에서 이 비율을 정하는 건 내 우선순위가 아니다”며 “큰 성과를 낸 임직원들에 주는 임금에 대해 더 많은 정보를 공개하도록 주주들에게 책임을 주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지난 2008년 세계 금융위기 이후 미국과 유럽의 대형 은행들이 위기에 몰려 공적자금을 받아 회생했으나 나중에 이들 은행에서 엄청난 보너스 잔치가 잇따라 비난이 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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