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시계
실시간 뉴스
  • 국방부, 자살자 심리부검 추진
‘김일병은 자살 직전 무슨 생각을 했을까?’

대한민국 국방부가 사상 최초로 군 자살 사건의 근본 원인을 밝히기 위해 자살자의 심리 분석을 시도한다.

국방부는 3일 오후 3시부터 5시 40분까지 서울 용산구 국방회관에서 심리부검세미나를 연다.

심리부검은 사망자가 가족, 친구, 동료들에게 남긴 공식적ㆍ비공식적 기록 등 삶의 궤적을 심리적, 법의학적, 정식의학적으로 종합 분석해 죽음의 근본원인을 밝히는 부검 방식이다.

이 세미나는 국방부조사본부 민원조사단이 주관하고 오윤성 순천대 교수가 사회를 본다.

세미나는 크게 5가지 주제별로 열리며 육군사관학교의 이상철 박사가 군내 사망사고처리 관련 법령 분석, 한국형사정책연구원의 박형민 박사가 국내외 심리부검 적용실태와 군내 도입 유용성, 순천향대 오윤성 박사가 군내 심리부검 적용과 운영방안, 한림대 조은경 박사가 군내 심리부검의 세부 시행방안, 카톨릭대 이경욱 박사가 자살의 의학적 견해 및 심리부검 발전방향 등에 대해 발표한다.

또 법의학 전문가인 황적준 고려대 교수 등 민간 전문가들이 토론자로 나설 예정이다.

국방부는 이날 세미나에 국가인권위원회, 국가권익위원회,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등의 공공기관과 군의문사 진상규명과 명예회복을 위한 가족협의회, 국군사상자유가족연대, 군경의문사 명예회복 가족협의회, 군사상자 인권연대 등 민간단체도 초청해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국방부 인사복지실장, 국방부 조사본부장 등 국방부 관계자, 육해공군 본부 및 작전사급 관계자 등도 참여한다.

이 세미나 개최를 추진한 김지환 국방부 민원조사단장(대령)은 “심리부검이 일반화되어 있지 않고 체계적 구조가 잡혀 있지 않은 현 상황에서 공정하고 객관적인 심리부검 시스템을 군이 앞장서 도입해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도록 하겠다”며 “민간 전문가와 공조해 구축한 심리부검 시스템은 각 군 전공사상심의와 보훈심사 시에 유용하게 활용될 것”이라고 말했다.

OECD 국가 중 우리나라의 자살사망률은 2011년 OECD 표준인구 통계에서 28.1명으로 가장 높고, 평균(11.3명)에 비해 배 이상의 수치를 보이고 있다.

2010년 기준 20~29세 민간 청장년 자살자수는 10만명당 25.7명이며, 군의 경우 12.6명이다.

soohan@heraldcorp.com
맞춤 정보
    당신을 위한 추천 정보
      많이 본 정보
      오늘의 인기정보
        이슈 & 토픽
          비즈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