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파정권 줄퇴진·경기침체 심화…각국 ‘성장 전환’ 압박

위기해법 갈팡질팡…캐머런 “위기 몇년은 더 지속”



유럽 재정위기 타개를 위한 각국의 긴축 기조가 휘청이고 있다. 긴축 역풍에 따른 유럽 각국 우파정권의 줄퇴진과 경기침체의 심화 탓이다. 자연스레 성장을 위한 경기부양에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힘을 받는 상황이다. 하지만 각국 정부의 곳간 사정이 빠듯해 결국 성장의 화두는 정치적 수사에 그칠 것이란 지적도 나온다. 위기 해법을 놓고 갈팡질팡하는 사이 사태 해결이 지연될 것이란 우려가 커지고 있다.

▶흔들리는 재정감축론=블룸버그통신은 29일(현지시간) 스페인 신문 엘 문도를 인용, 유럽연합(EU)이 재정적자를 국내총생산(GDP)의 3% 이내로 낮추는 회원국 의무이행 시한을 2014년으로 1년 늦추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전했다.

영국 신문 가디언도 이날 끊임없는 허리띠 조이기에 대한 반발이 EU 내에 확산하면서 역내 정치지도자들이 긴축완화를 담은 ‘플랜 B’에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다고 보도했다. 앞서 익명의 EU 관계자를 인용해 회원국의 재정적자 감축 규정을 완화할지에 대한 논의가 시작된 것으로 보인다는 지난 25일 월스트리트저널(WSJ) 보도의 연장선이다.

유럽중앙은행(ECB)의 마리오 드라기 총재는 지난 25일 유럽의회 위원회에 출석해 “성장협약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에 발맞춰 그간 긴축을 강조해온 마리오 몬티 이탈리아 총리도 “수요가 없으면 성장이 실현될 수 없다”고 화답했다.

로런스 서머스 전 미국 재무장관은 30일 파이낸셜타임스(FT) 기고에서 긴축확대는 잘못된 방향으로 가는 것이며, 성장이 유럽을 위한 최선의 치유책이라고 주장했다. ECB가 두 차례에 약 1조유로를 풀었으나 그 효과는 제한적이라는 것이 스페인 사태로 드러나고 있는 만큼, 성장에 초점을 맞추는 게 올바른 방향이라는 지적이다. 긴축 일변도에 대한 반발과 비판이 확산하고 있어, 긴축을 강조해온 독일의 앙겔라 메르켈 총리가 계속 이를 무시하기는 어려울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하지만 WSJ는 EU 내 재정감독권 강화를 위한 신(新)재정협약을 강력히 지지해온 독일이 유로존의 정치ㆍ경제적 주도권을 쥐고 있고, 각국 정부의 투자 여력이 적은 데다 유럽위원회(EC)의 예산 확대 가능성도 대형 기부국들의 반발에 부딪혀 있는 점 등을 들어 성장 위주로의 정책 변화는 사실상 쉽지 않을 것이란 전망을 내놨다.    

▶정ㆍ경 불안에 빠진 유럽, 갈 길 멀다=이 가운데 유럽 각국의 경제상황은 악화일로다. 29일 나온 지난 1분기 스페인의 실업률은 24.4%로 18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남유럽 위기국들에 이어 영국은 최근 경기침체 진입을 공식화했고, 독일 경제마저 영향권에 접어들고 있다.

여기에 정치 불안까지 겹치면서 유럽의 앞날을 더욱 어둡게 하고 있다. 지난해 덴마크에 이어 올 들어선 네덜란드 루마니아 체코 프랑스 등 유럽 각국에서 우파정권이 퇴진하거나 붕괴 위기를 맞고 있는 상황이다. 

부채 위기 진앙지였던 그리스에선 다음달 6일 조기 총선에 32개 정당이 참여해 긴축 이행 여부가 혼선을 빚고 있다. 데이비드 캐머런 영국 총리는 “유로존 위기가 아직 절반도 지나지 않았으며, 몇 년 더 지속될 것”이라며 “단일통화 체제는 이미 균열을 보이고 있다”고 경고했다. 


<김영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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