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우기 최근 발생한 중국 조선족 남성의 수원 20대 여성 살해사건이 불거지면서 네티즌들의 반발 기류가 더욱 거세진 것으로 보인다.
10일 한류열풍 사랑ㆍ쭉빵카페ㆍ다음 아고라 등 다수의 온라인 커뮤니티에 ‘한국 국적 따기가 운전면허 따기 만큼 쉬워진다’ 라는 제목으로 법무부의 ‘자율 귀화추진제’에 반대하는 내용의 게시물이 올라왔다.
해당 게시물은 “시민권이 프리패스권이나 운전면허증도 아니고 기본적인 검증도 없이 신청만 하면 한국 사람으로 받아주는 것이냐”며 ‘분별없는’ 귀화제도를 강하게 비판하면서 법무부 홈페이지에 입법예고 반대 의견을 올릴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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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출처= 법무부 홈페이지 입법예고 게시판 |
이같은 게시물이 올라오자 법무부 홈페이지에는 실제로 약 1350명의 네티즌들이 “누구를 위한 법이냐”며 ‘반대’ 서명을 남겼다.
그 중 일부 네티즌은 지난 1월 중국에서 사람을 살해하고 위조 서류를 통해 한국국적을 취득한 조선족이 국내에서 공사장 이권 개입으로 폭력을 행사하고 차량 추돌 운전자를 야구방망이로 때리는 등 범죄를 저지르다 경찰에 검거된 점을 예로 들며 “기존 귀화 신청이 5분~10분간의 짧은 인터뷰를 통해서 허가해주고 있을 뿐만 아니라 위조된 서류를 제출해도 사실 여부를 검증하지 못한다”고 설명, “귀화 절차를 더 강화해도 모자란다”고 주장했다.
또 한 네티즌은 “범죄를 저지르는 외국인들을 비난하는 데 앞서 범죄 가능성이 다분하고 신원파악이 힘든 외국인들을 무분별하게 받아주는 현재 정책을 지적해야 한다”면서 “그런 의미에서 출입국 관리나 귀화정책을 강화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이 네티즌은 이어 “국민들이 외국인을 두려워하고 반감을 키우는 것도 전부 국가의 허술한 체제 때문”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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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출처= 온라인 커뮤니티 게시판 |
하지만 이같은 의견에도 불구하고 여러 언론과 인권단체에서는 “이주 외국인 수가 늘어나는 만큼 (외국인 관련) 사건사고도 늘어날 수 있다”면서 “외국인 범죄만 발생하면 외국인 단속의 명분으로 삼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오원춘 살인사건과 관련) 경찰이 초기대응에 실패한 것을 이주민 책임으로 떠넘기는 것에 불과하다”라며 이 모든 것이 “편협한 민족주의와 외국인 혐오증”에 불과하다고 설명해 네티즌들의 반발은 더욱 거세지고 있다.
mne1989@heraldcorp.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