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인 불법 사찰을 놓고 진실규명과 책임지는 자세는 뒷전이고 ‘폭로 공방’만 숨가쁘게 진행되고 있다. 청와대와 민주통합당은 연일 ‘폭로→맞불 폭로’로 이어지는 악순환을 계속하고 있다. 이번 사건의 열쇠(?)를 쥐고 있는 이영호 전 고용노사비서관과 최종석 전 행정관이 지난 3일 밤 늦게 구속됨에 따라 ‘청와대의 개입’이 확인됐는데도 청와대는 전정권의 사찰의혹을 뒤로 흘리면서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다. 민주당은 실체적 진실규명을 위한 특검도입을 외면한 채 ‘박근혜 새누리당 선거대책위원장을 청문회에 세우겠다’는 불가능한 정치공세만 되풀이하고 있다.

일반 대중에게 이번 불법사찰건은 ‘비겁한 청와대’와 ‘외눈박이 민주당’ 주연의 막장 드라마로 읽히고 있다. 청와대는 ‘진실’에서 비켜나기 위해, 그리고 민주당은 ‘필승 선거’를 위해 진흙탕 싸움을 벌이고 있다는 비판이다.

▶비겁한 靑=연일 폭로전을 이끌고 있는 청와대는 4일에도 쉬지 않았다. 청와대는 이날 “노무현 정부 시절 국무총리실 조사심의관실의 사찰 문건 대부분을 장진수 전 주무관이 폐기했으며, 미처 없애지 못한 문건 1000여건은 국가기록원에 넘겼다”는 사실(?)을 언론에 흘렸다.

하지만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이에 대해 “확인할 수 없다”며 “장 전 주무관에게 확인하면 되지 않냐”고 했다. 폭로는 하되 확인은 하지 않는다는 애매한 논리를 보인 셈이다.

‘폭로→확인 불가’의 공식은 연일 계속되고 있다. 지난 3일 청와대 한 관계자는 “참여정부 시절 조사심의관실이 민간인과 정치인을 사찰하면서 민간인의 차명계좌까지 조사한 것으로 파악됐다”고 했다.

이날 역시 청와대의 공식 반응은 ‘모르쇠’로 일관했다. 뒤에서 흘리고 앞에선 책임은 지지 않는 전형적인 비겁쟁이의 모습이다.

청와대는 그러나 ‘진실’에는 애써 눈감고 있다. 이 전 비서관과 최 전 행정관의 구속으로 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의 민간인 사찰에 청와대가 개입했다는 사실이 드러났지만 여전히 “수사 결과를 지켜봐야 한다”는 기존의 입장만 되풀이하고 있다.

이내영 고려대 교수는 이에 대해 “청와대의 물타기 의도가 분명히 있다”며 “과거 정부도 하긴 했지만 본인들의 민간인 사찰에 대해 사과를 안하고 우리는 문제가 없다고 말하는 태도는 설득력이 없다”고 꼬집었다.

▶외눈박이 민주당=민주당은 연일 불법사찰을 선거쟁점으로 몰아가고 있다. 한명숙 대표는 이날 천안지역 지원 유세에서도 “민간인 사찰 문제가 참으로 국민들에게 공포와 두려움으로 와닿고 있다”며 불법사찰 정국으로 키우는 모습이다. 연일 불법사찰과 관련한 추가 폭로로 ‘불법사찰=4ㆍ11총선 필승’이라는 등식을 만들어 가고 있는 것이다.

민주당은 지난 3일엔 민간인 불법사찰 혐의로 구속 기소된 원충연 전 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 조사관의 수첩을 공개하면서 “국기무사령부와 국가정보원이 민간인 불법사찰에 개입한 흔적이 발견됐다”고 했다. 이 뿐 아니다. 민간인 사찰 문건이 서류 뭉치 형태로 두 군데에 대량으로 존재한다는 폭로도 이어졌다.

하지만 불법 사찰의 본질을 파헤치려는 흔적은 찾아 볼 수 없다. 진상규명에 대한 방안은 없이 폭로로 정치 쟁점화에만 열중하고 있다. 공공연하게 연예인에 대한 불법사찰을 전면에 내세우며 ‘2030’ 표심(票心)을 붙잡으려 하고 있는 것도 이와 맥을 같이한다.

게다가 선거 전에는 검찰을 믿지 못하겠다며 특검을 주장했다가 돌연 특별수사본부 설치로 방향을 틀었다. 급기야 지난 3일엔 이명박 대통령과 박근혜 새누리당 선대위원장의 청문회 출석을 요구하기도 했다.

이 교수는 “민주당은 선거 판세를 뒤집기 위한 상황 반전 카드로 보고 있는데 핀트가 어긋났다. 내용은 다르지만 과거 정부에서도 비슷한 사찰이 있었다는 것이 확인됐기 때문”이라며 “그러다 보니 청와대나 박근혜하고도 연결을 시키려는 정치적 공세를 보이고 있다”고 말했다.

한석희ㆍ홍석희 기자/hanimomo@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