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과부 종합감사 결과…대입 관리도 부실

“기관경고ㆍ검찰 고발…6억4000만원 회수”

최근 대학들이 기성회비와 등록금을 함부로 쓰다 적발된 데 이어, 전국 4년제 대학들의 협의체인 한국대학교육협의회도 연구회 횡령 등 각종 비리를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교육과학기술부 감사 결과 대교협은 각종 수당 부당 지금, 정부위탁사업 수행 부실, 승진 등 인사업무 처리 부당 등 각종 위법ㆍ부실 운영을 해온 사실이 포착됐다.

교과부는 2011년 행정감사 계획에 따라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1월까지 두 차례에 걸쳐 실시한 대교협 정기 종합감사 결과, 이같은 비리를 포함해 총 27건의 지적사항을 적발했다고 19일 발표했다.

감사 결과에 따르면 대교협은 2008년도 산업계관점 대학평가 업무를 수행하면서 정책연구용역과제를 추진하는 것처럼 허위계약서를 작성해 국고보조금 1억4000만원을 수령했다.

또 연구용역과제에 참여하지 않은 54명에게 103회에 걸쳐 1억380만원을 연구비 명목으로 지급하고, 근거 없이 담당자를 포함한 내부 직원 3명에게 연구협력관 수당 명목으로 2620만원을 지급했다. 이에 따라 교과부는 전 평가지원부장 등 3명에 대해 중징계(2명은 퇴직)를 요구하고 2명을 사법기관에 고발하기로 했다.

대교협은 정부 위탁사업도 부실하게 수행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대학생글로벌현장학습사업 시행계획을 위반해 기업도 신청할 수 있도록 공고하고 이들 기업에 1억2025만원을 지급했고, 대학생이 아닌 대학원생과 대학원 졸업자를 대상자로 선정하기도 했다.

또 국고보조사업 제한공개경쟁 입찰시 낙찰자를 임의로 변경해 인쇄비를 초과 집행했고, 대학입학전형위원회 심의결과를 반영하지 않은 대학에 대해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는 등 대입전형 관리도 부실하게 했다.

이 밖에 ▷최소근무연수 미충족 직원 13명 부당 승진 ▷‘주5일 수업제’에 따른 연차보전수당 1억833만원 과다 지급 ▷평정 없이 성과급 9030만원 일률 지급 ▷법인카드 유흥주점 사용 등 3097만원 부당 집행 등도 이번 감사에서 적발당했다.

교과부는 대교협에 기관경고 및 고발 조치를 내리고 업무를 부당하게 처리한 관련자에 대해서는 징계 처분을 요구했다. 또 부당하게 지급된 수당 등 6억4000만원에 대해서는 회수 조치를 내렸다.

교과부 관계자는 “대교협 사무에 대한 감독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대학자율역량기반조성사업, 국고 추진사업 등 정부 위탁사업에 대한 관리를 철저히 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대교협은 이번 감사 결과에 대해 “대교협은 대학 간 협의체로서 민간기구의 성격을 동시에 지닌 단체”라면서 “기관 운영에 관해 감사한 부분에 대해서는 관련 법률과 규정 등을 검토해 이의를 제기하겠다”며 반발했다. 다만 정부위탁사업에 대해서는 “ 지적사항에 대해 관련 법과 시행계획 등에 맞춰 차질없이 진행되도록 관계부처와 협의하며 개선 조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신상윤 기자/ken@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