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4월 총선에서 처음 도입되는 재외국민선거가 예상보다 저조한 참여율로 우려를 낳고 있다. 이러려면 왜 하느냐는 비판도 거세게 일고 있다.

12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이날 오전까지 신청을 완료한 재외선거권자는 11만4000여 명으로 집계됐다. 전체 대상자 223만3000여 명의 5.1%에 해당하는 수치다. 선거권자 20명 중 한 명만이 선거참여 의사를 밝힌 셈이다. 선관위는 각 국별 시차를 감안해도 최종 등록률은 이 숫자를 크게 벗어나지 못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 같은 저조한 재외선거 등록 결과는 예견된 사태라는게 정치권의 분석이다. 재외선거 참여 희망자가 현지 공관을 직접 방문, 등록하고, 다시 투표기간에 공관을 찾아 현장 투표토록 한 현행 법이 상당수 유권자들의 참여 의지를 약화시켰다는 의미다. 실제로 공관 또는 투표지 숫자에 비해 국토가 넓은 미국의 경우 등록률은 2.4% 대로, 전체 평균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했다.

문제는 이런 이유로 투표자 등록을 마친 사람들 중 상당수가 실제 투표에 응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는 점이다. 실제 외국의 사례를 보면 투표가 용이한 국가의 경우 투표 참여율이 높지만, 복잡한 절차 등으로 투표가 불편한 국가는 투표 참여율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008년 미국 대선의 재외선거인 등록률은 0.3%에 그쳤지만, 이중 74.5%가 투표에 참여해 참여율이 높았다. 미국은 우편투표 방식을 취하고 있어 투표권 행사가 쉬운 편이다.

반면 2007년 프랑스 대선의 경우 재외선거 등록률은 24.7%, 투표율은 42.1%에 불과했다. 일본 역시 2010년 참의원 선거에서 등록률 13.3%에 투표율은 24% 내외에 그쳤다. 정치권에서는 두 나라가 우편투표 또는 대리투표를 허용하고 있어 우리보다 투표권 행사가 상대적으로 용이함에도 이 같은 결과를 나타냈다는 점을 들어 오는 4월 총선 재외선거 투표율 하락을 걱정했다.

재외동포 투표 반대론자들은 참가률 저조 이외에도, 교포사회 분열 야기, 투명성 침해 우려, 부정행위 실질적 단속 처벌 불가능, 선거관리 인력 및 예산 부족 등의 ‘불가론’을 제기하고 있다.

최정호 기자/ choijh@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