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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현장칼럼>대한한국에서 기업을 한다는 것은…
돌이켜 보면 올해도 국내 기업들에 많은 일이 있었다. 유럽발 재정위기로 국내 소비심리가 얼어붙었고, 복수노조 허용 이후 노사관계도 살얼음판을 걸었다. 한ㆍEU 자유무역협정은 예정대로 됐지만, 연말 어렵사리 국회에서 비준된 한ㆍ미 FTA는 발효 시점을 놓고 아직도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연말이면 기업들은 바쁘다. 이듬해 사업계획을 마련하는 시점이기에 그렇다. 사업계획이 한 해 경영성과의 승패를 가르는 출발점이다 보니 이를 수립하는 작업은 늘 고단하지만 올해는 더욱 그럴 듯 싶다. 복잡한 변수들 탓이다.

유럽에서 촉발된 경제위기는 정리되기는 커녕 시간이 흐를수록 증폭되면서 내년 전망을 한층 암울하게 하고 있다. 유럽발 경제위기는 특히 수출기업에만 악영향을 끼치는 게 아니라 국내 소비심리를 얼어붙게 해 내수에 의존하는 기업들에게도 만만치 않은 충격을 주는 요인이라는 점에서 부담이 상당하다.

노사 관계도 여전히 위태롭다. 사내하도급 문제가 완전히 정리되지 않은데다 국내 대규모 사업장에서 잇따라 강성으로 분류되는 노조위원장이 선출돼 향후 치열한 다툼을 예고하고 있다. 내년에는 대통령 선거와 국회의원 선거까지 동시에 진행된다. 정치권이 자신의 이해관계를 떠나 노사 간 쟁점에 대해 명확한 결정을 내려줄 수 있는 입장이 아니라는 점을 감안하면 진통이 예상된다.

한ㆍ미 FTA도 마찬가지다. 한국과 미국 두 나라 의회 비준이 끝났지만 발효가 늦어지면서 적지 않은 문제들이 현장에서 발생하고 있다. 대표적인 분야인 자동차를 예로 들면, 미국에서 생산된 차량을 들여오는 수입차 업체들은 내년 1월 한ㆍ미 FTA 발효를 염두에 두고 이미 관세인하분에 해당하는 만큼 차량 가격을 내렸다. 발효 시점이 늦어지면 그만큼 손실을 입게 된다.

국내 업체들의 피해도 적지 않다. 한ㆍ미 FTA 관련 자동차 부문 협상안에는 국내 자동차 세제 개편 내용이 포함돼 있다. 배기량 2000㏄ 초과 차량에 붙는 개별소비세율을 발효와 함께 2%포인트 낮추고 이후 3년 동안 매년 1%포인트를 내려 한ㆍ미 FTA가 발효된 지 3년이 지난 시점에 현행 10%인 개별소비세율을 배기량 2000㏄ 이하 차량과 같은 5%로 내리는 것이 핵심이다.

이러한 자동차 세재 개편으로 인해 내년 1월 한ㆍ미 FTA 발효를 예상한 고객들이 지난달 배기량 2000㏄ 초과 차량 구매를 미뤘다. 그 탓에 해당 차량 판매가 급감했고, 업체들은 울며 겨자먹기로 개별소비세율 2%에 해당하는 가격을 낮췄다.

여기에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 사망이라는 메가톤급 변수가 새롭게 부상했다. 우리나라를 둘러싼 외부 변수 중 가장 큰 파괴력을 지닌 것이 북한리스크라는 점을 감안하면 기업 입장에서 이를 외면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예전에 알고 지내던 중견기업 대표가 “대한민국에서 기업하는 것은 낙타가 바늘구멍 통과하는 것 만큼이나 어렵다”고 토로한 적이 있다. 그 말이 실감이 난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올해 우리 기업들은 무역 1조달러 시대를 열었다. 그러한 저력을 생각하면 내년에도 선전을 펼칠 것이라는 믿음에는 변함이 없다. 다만, 대한민국이 조금 더 기업하기 좋은 나라가 될 수 있도록 내년은 고민하는 기업과 기업인들을 격려하는 한 해가 되었으면 한다.

<이충희 기자 @hamlet1007>
/ hamlet@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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