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과위는 14일 서울 광화문 정부종합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교육과학기술부 소속의 기초기술연구회와 지식경제부 소속의 산업기술연구회로 나눠진 27개 과학기술 출연연을 국과위 소속 국가연구개발원과 부처직할 출연연 체제로 전환한다고 밝혔다.
이로써 27개 출연연 중 KIST, 표준연, 항우연 등을 포함한 11개 교과부 소속 기관과 기계연, 재료연, 철도연 등 8개 지경부 소속 기관은 국가연구개발원으로 단일법인화 된다. 반면 개별부처의 산업육성정책과 밀접한 건설기술연, 전자통신연과 같은 6개 기관은 지경부, 농림수산식품부, 국토해양부 등 부처직할로 이관하며 수리연, 천문연 등의 기초연구 성격이 강한 기관은 교과부 소속 기초과학연구원 부설기관으로 이관된다.
김도연 국과위 위원장은 “현대과학기술을 관통하는 단어는 융합”이라며 “연구소간, 부처간의 벽을 허무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했다.
기존 민간위에서 제시한 안과 달라진 점은 과기정보연(KISTI)과 기초연은 교과부에 존치시키도록 했지만 국과위는 검토를 통해 대학연구지원과 같은 활동은 국가연구개발원 소속으로도 지원가능하다고 판단해 단일화에 포함됐다. 또한 국과위는 단일화 하려 했던 수리연, 천문연은 기초과학연구원이 발족해 기초과학연구원의 독립부설기관으로 이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과학은 정치와는 무관하므로 2012년 2월까지는 국회 통과를 위해 노력하겠다”며 “빅뱅식의 통합보다는 부가가치 창출을 위한 자유로운 연합체를 구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EU식 통합을 추구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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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출연연 통합안 확정 브리핑 중인 김도연 국과위 위원장. ［사진제공=국가과학기술위원회］ |
한편 연구기획과 예산과 관련한 질문에 김 위원장은 “통합법인의 연구예산은 국가연구개발원장이 연구과제도 기획하고 예산분배도 한다”며 “이것이 통합법인의 강점이고 출연연을 합치면 시급한 연구분야에 신속한 인력투입도 가능하다”고 답했다.
<문영규 기자 @morningfro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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