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D I“새 성장동력” 전망



한ㆍ미 FTA는 유럽 재정 위기 등 대외경제 여건 악화로 당장 내년 3%대 저성장이 예상되는 우리 경제에 새로운 성장동력이 될 것이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중론이다. 하지만 당장 내년부터 성장률을 끌어 올릴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다소 의견이 엇갈렸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내년에 한ㆍ미FTA 효과로 3.9~4.1%의 경제성장률을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한ㆍ미FTA가 발효되지 않았다면 3.8% 수준에 그쳤을 것이라고 KDI는 분석했다. 김영준 KDI 연구위원은 “한ㆍ미 FTA는 관세인하를 통해 우리나라의 수출입 규모를 모두 확대하는 효과가 있다”며 “교역확대로 인한 소비와 투자 증가 효과를 고려할 경우 내년도 경제성장률을 0.1~0.3%포인트 높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즉각적인 효과를 내기는 어렵다는 의견을 제시하는 전문가들도 많다. 최성근 현대경제연구원 선임연구원은 “우리나라의 대미 교역량이 비약적으로 증가하지 않는한 당장 내년에 성장률을 끌어올리기는 어렵다”고 지적했다.

최 연구원은 “FTA를 통해 대기업뿐 아니라 부품업 관련한 중소기업의 성장 등 산업구조가 조정되고 이를 통해 시장이 커지고 고용이 확대되는 효과가 있다”며 “하지만 이것은 FTA 발효 이후 대응전략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지게 되며 장기적으로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권혁재 삼성경제연구소 연구원은 “내년부터 즉시 관세가 철폐되는 자동차 부품이나 섬유와 같은 일부 산업 등에서 당장 수출 증가 요인이 있지만 어느 정도 증가할지는 가늠하기 어렵다”며 “FTA 체결 자체가 장기적인 성장동력을 위한 방안인 만큼 긴 안목에서 접근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하남현 기자/airinsa@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