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는 양도소득세를 중과세하게 한 ‘비사업용 토지’를 구체적으로 열거하지 않은 소득세법 조항이 모호해 헌법에 어긋난다며 안모씨가 낸 헌법소원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고 30일 밝혔다.

소득세법 104조는 농지·임야 및 목장용지 외의 토지 가운데 거주 또는 사업과 직접 관련이 있는 토지로 대통령령에서 정한 것을 제외한 나머지 전부를 양도소득세중과세 대상인 비사업용 토지로 규정하고 있다.

헌재는 결정문에서 “이 법률조항은 단순히 ‘대통령령이 정한 토지’가 아니라 ‘거주 또는 사업과 직접 관련 있는 토지로 대통령령이 정한 것’이라는 상당히 구체적인 기준과 범위를 제시해 헌법상 포괄위임 입법금지 원칙에 반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안씨는 2007년 울산 남구 소재 무허가 건물을 7억원에 매각하고 36%의 일반세율을 적용한 1억8200만원의 양도세를 납부했으나, 동울산세무서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60%의 중과세율을 적용해 1억8천00만원의 세금을 추가로 부과하자 소송을 벌이다 헌법소원을 냈다.

<홍성원 기자@sw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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