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이 명실 공히 국유재산 전문기관으로 탈바꿈하고 있다.
‘보존’ 위주의 기존 국유재산 정책이 ‘활용’ 위주로 옮겨가는 상황에서 최근 조달청의 국유재산관리업무영역 확대는 국유지 관리정책의 성패를 좌우하는 가늠자가 될 것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이를 위해선 전체 국토의 24%, 서울시 면적의 37배에 달하는 국유지를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방법을 찾는 것이 관건이다. 그동안 행정용도로 사용치 않는 국유지의 사용기준이 불명확하고 무상사용과 양여도 매년 증가하는 등 국유재산관리가 허술하다는 지적이 많았기 때문이다.
지난 2006년부터 비축토지와 유휴행정재산 현장조사 등 국유재산 관리업무를 기획재정부로부터 이관받아 온 조달청은 올해에는 예산 및 인원 보강에 이어 새로운 업무를 대폭 위임받았다.
조달청은 올해 10월부터 국유재산 현황의 조사, 관리주체가 없는 국유지에 대한 중앙관서의 지정, 도시관리계획 결정 관련 의견 제시, 사업구획 범위 내 공공용지의 무상귀속 협의, 청사ㆍ관사 등의 신축 관련 토지·건물의 조사, 국유재산특례 운용실태 조사 등을 신규로 위임받아 국유재산 관리업무의 범위를 확대했다.
이를 위해 국유재산기획조사과를 신설, 국유재산 관리업무 조직을 기존 1개과에서 2개과로 확대 개편하고 지방청에도 전담인력을 배치했다.
조달청이 새로 위임받은 국유재산현황조사 업무는 관리청이 유휴재산을 과다 보유함으로써 전체 활용도가 떨어지고 있음을 감안, 매년 유휴재산을 보고받아 필요한 기관이 제때 국유재산을 사용토록 유도하기 위한 것이다. 토지 이용도를 높여 국가 재정수입 증대에도 도움이 되도록 하겠다는 의도다.
조달청의 국유재산관리 중앙관서 지정업무는 미등록 토지, 은익재산, 상속인이 없는 재산, 아무도 관리하지 않으려는 재산 등의 현장조사를 통해 소관 관리기관을 지정하는 것이다.
이 밖에 계속 늘어나는 국유지의 무상양여를 좀 더 체계적으로 관리하게 된다. 그동안 지자체 등 각 관리청에 국유지 무상귀속 협의권이 있어 제대로 관리되지 않은 국유지들을 무상으로 넘겨주는 일이 허다했다. 앞으로는 조달청이 지자체의 허가 전에 현장조사 및 공부, 사업계획서 등을 분석해 무상귀속 대상 여부를 통보하게 된다.
조달청 김대수 국유재산기획조사과장은 “조달청은 그동안 지리정보시스템을 적용한 현장조사용 모바일 시스템을 개발하는 등 전문성 확보를 위해 노력해 왔다”면서 “국유재산의 체계적 관리를 통해 국유재산 전문기관으로 거듭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조달청은 지난 2006~2010년 비축토지 260필지를 조사하고 66필지를 매입했으며, 최근 3년간 각종 개발행위에 포함된 무상귀속 협의를 위해 필요한 4000여필지에 대해 현장조사를 실시했다. 또 6000여필지의 유휴행정재산을 조사해 각 부처가 사용하지 않는 재산을 용도폐기한 바 있다.
대전=이권형 기자/kwonh@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