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콘텐츠진흥원 소속 A씨는 관련 업체 사장으로부터 중국 청도 골프관광을 접대 받고, 해당 업체는 3건(용역과제 2건, 보조사업 1건)의 용역 및 보조사업자로 선정(금액 12억5000만여 원)됐다. A씨는 이 외에도 타 업체 사장과 해당 사업 평가위원으로 참가했던 다른 직원들과 지원사업 선정계약 체결 후 중국 대련 관광 접대를 받았다.

#D씨는 콘텐츠지원사업 불성실 수행으로 지원금 전액 환수 및 2년간 지원사업 참여제한 제재까지 받았지만, 제재조치 기간 중 ‘문화콘텐츠 맞춤형 기술개발사업’ 평가위원으로 참여했다.

#E씨는 국고보조금 6억원을 지원받아 ‘포맷지원 중심의 스토리 저작도구’(총 사업비 8억1436만원) 과제를 수행하면서 과제 수행과 관계없는 31명이 위 과제를 수행한 것처럼 허위 서류를 작성하는 방법으C로 인건비 4300만원을 횡령해 회사 운영자금으로 사용하고 허위 정산을 보고했다.

한국콘텐츠진흥원이 집행하는 1700억원 규모의 콘텐츠산업 지원사업에서 각종 비리와 부정이 확인됐다는 지적이 나왔다.

창조한국당 이용경 의원(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이 감사원으로부터 제출받은 2011년 콘텐츠지원사업 감사보고에 따르면, 콘텐츠제작지원 사업자 선정 과정에서 담당 직원이 향응접대를 받고 업체와 유착하는가 하면, 무자격 심사위원에 의해 평가가 이뤄지고, 선정된 업체도 국고보조금을 횡령 혹은 오남용ㆍ이중청구 하는 등 비리 백태를 연출하고 있는 것으로 밝혔다.

콘텐츠산업 지원사업 선정과정에서 접대관광이나 골프를 즐기는가 하면, 무자격자나 이해관계자들을 평가위원으로 선임해 콘텐츠지원사업자를 선정하고 있는 것. 아울러 거래관계에 있던 업체에 소속된 자가 평가위원으로 참여해, 해당회사가 ‘문화기술 및 공연예술기술개발’ 지원업체로 선정(2억2000만원)되고 사업 선정 후 중국 골프관광까지 즐기는 사례도 적발됐다.

정부지원금을 횡령하거나 이중 청구하고 허위서류를 작성하는 등 방법도 다양한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2억여 원의 기술개발사업 정부지원금 정산 허위보고, 국제게임전시회 사업비 허위정산(1억8000만원), 방송콘텐츠 제작지원 사업비 중복지원(5000여만 원) 등 밝혀진 비리의 예가 상당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용경 의원은 “한국콘텐츠진흥원이 콘텐츠지원사업을 집행하면서 이해관계자를 심사위원으로 선임하고, 담당 직원이 해외골프 접대까지 받는 등 각종 비리에 무방비로 노출돼 있다”며 “1700억원의 국고지원사업을 콘텐츠진흥원에 계속 맡겨야 할지 심히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장연주 기자/yeonjoo7@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