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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정현변호사의 TV꼬리잡기]‘하이킥3’, 세가지 묵직한 주제의 법적 문제
TV, 신문도 별로 재미없고, 주가하락, 원화상승, 전셋값 상승 등 뉴스는 더욱 암울해서 보기 싫은 지금. 하이킥3가 돌아와서 그나마 서민들을 웃겨주고 울려주고 있습니다. ‘짧은 다리의 역습’이 무슨 의미인지는 정확히 모르겠으나 하여튼 반갑네요.

안내상, 윤유선, 윤계상 등 중견배우와 박하선, 백진희, 김지원 등 신선한 배우들이 기대에 ‘역시’부응하고 있습니다. 아직 초반인데요, 알고 보면 상당히 묵직한 세 가지 주제를 다뤄주고 있습니다.

첫째는 부도가 나서 사채업자들을 피해 가족들을 데리고 도망을 다니는 안내상 가족의 이야기입니다. 현실에서도 너무나 빈번한 문제이기에 국가에서 법률로 구제책을 마련해 두고 있습니다. 바로 ‘개인파산면책’ 제도와 ‘개인회생’ 제도입니다. 2000년대 중반부터 안내상 가족과 같이 불운으로 인하여 극복할 수 없는 정도의 채무에 짓눌리고 있는 사람들에게 법원의 심사를 통해 채무를 탕감해주고, 다시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한 제도입니다.

사채 빚도 면책 받을 수 있기에 그 이용이 정말 활발했고 지금도 멈출 줄 모르고 전국 법원에 접수되고 있습니다. 재산이나 소득이 없으면 ‘개인파산’, 일정한 소득이 있으면 ‘개인회생’으로 신청하는 것인데요.

이 제도에 대하여 악용을 운운하며 불만을 가지고 있는 견해도 많지만, 법원을 거치는 제도인데 악용을 하면 얼마나 하겠습니까? 어려운 서민에게 채무의 짐을 내려주고 다시 활발한 경제활동을 하게 하여 오히려 궁극적으로 채권자(주로 금융권)에게 이익을 가져다주는 제도이므로 더욱 활성화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둘째, 극중 박하선이 전세금 사기를 당했는데요. 어려운 서민을 상대로 한 범죄이고 주거 공간을 박탈하는 정말 못된 범죄이므로 용서해서는 안 되는 사기 행위 입니다. 박하선처럼 계약자로 나온 사람이 실제 주인인지 등기부등본조차 확인해보지 않는 사람은 드물긴 합니다.

가능하면 직거래보다는 중개사를 통하시는 것이 좋고, 계약 시, 잔금 시 그때그때 등기부확인은 필수입니다. 요즈음은 등기부상의 소유자인 것처럼 주민등록증과 인감도장, 인감증명서까지 위조하기도 하는데요. 다행히 얼마 전부터 인감증명서에 위조방지 장치가 더해져서 전세금 피해를 조금이나마 줄일 수 있겠습니다.

셋째, 88만원 세대의 취업난을 능청스럽고 리얼하게 그렸습니다. 수백 번 원서 접수를 해도 취업이 안 되던 백진희는 마침내 자장면 10초 내에 먹기라는 관문을 처절하게 통과하며 취업에 성공하는데요. 육상 스타 우샤인 볼트의 세계신기록보다 훨씬 더 감동적이고 현실적이며 눈물 나는 9초대의 기록이었습니다. 1,000만원 넘는 등록금을 내고도 이렇게 취업이 안 되니... 취업준비생들. 한번쯤 ‘등록금반환소송’이라도 제기하고픈 생각들 해보셨을 겁니다.

하이킥3 주인공들의 배경에는‘등록금 문제는 여전히 고통스럽고, 비싼 등록금 내고 스펙 쌓고 대학 나와도 취업 준비는 끌날 줄 모르고, 자영업자가 늘어가지만 폐업하는 자영업자는 그보다 빨리 늘어나고 있고, 전세 보증금 올려달라고 해서 다른 집 찾아보니 직장에서 한참 먼 곳으로 가는 수밖에 없고’, 바로 현재의 대한민국 서민들. 서울 시장 보궐 선거를 앞두고 있는 서울 서민들의 모습이 있습니다. 이래저래 밥 맛 없는데, 그나마 다시 표준어로 우리 곁에 돌아온 ‘짜장면’에 소주한잔 하면서 하이킥3가 전작들의 재미를 다시 보여줄지 지켜봐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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