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세업체 피해 더 심각”

구상찬 의원, 재개노력 강조


금강산 관광중단으로 인한 우리 측의 피해가 1조원을 넘어선 반면 북측의 피해는 약 700억원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나 2008년 7월 박왕자 씨 피격사건 이후 정부의 미온한 대처가 민간 피해만 키웠다는 비난을 받고 있다.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 구상찬 의원(한나라당)이 20일 금강산 진출 기업과 고성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8월까지 금강산 관광중단으로 인한 남한 기업과 고성 지역의 경제적 피해 규모는 1조374억원(개성관광 포함 시 1조1104억원)을 기록했다.

현대아산과 협력업체의 매출손실은 각각 4143억원과 1559억원이며, 현대아산이 투자한 토지임대료를 제외하더라도 시설투자액 2269억원과 협력업체의 금강산 외부 투자액 1330억원을 합하면 총 피해액은 9301억원에 달한다.

개성관광으로 인한 피해액(730억원)까지 더하면 총 액수는 1조31억원이다.

같은 기간 고성군은 직접피해와 간접피해 등을 합산해 약 1073억원의 피해를 입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현대아산과 에머슨퍼시픽 등 대기업들은 직원 축소 등의 2차 피해를 입었으며, 영세업체들은 파산과 이혼 등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또 고성군은 같은 기간 인구가 8.5% 감소하고 관광지역 내 가게들 중 115개가 폐업해 평균 폐업률이 36%에 달했다.

반면 북한 측의 경제적 피해액은 약 703억원에 불과했다. 지난 2008년 7월부터 지난 8월 말까지 38개월간 북측에 지급하지 않은 금강산 관광대가는 702억6200만원을 기록했다. 개성관광을 제외해도 남측 피해가 북측보다 약 14.75배 더 크다.

한편 올 한 해 개성공단 임금은 6000만달러에 이를 것으로 예상돼 북측이 2008년 이전 금강산 관광으로 벌어들인 금액을 충당하고도 남게 됐다.

이는 금강산 관광중단이 북한에 경제적 압박으로 작용할 것이라는 정부의 주장이 유명무실해진 셈이다.

구 의원은 “정부는 금강산 관광 재개를 위해 노력해야 하며, 1트랙(정부 차원)에서 안전보장, 1.5트랙(반민반관)에서 실질적인 대화를 진전시키는 방안들을 진지하게 고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윤희 기자/worm@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