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은행의 단기 차입금이 급감했다. 7월 1일부터 적용된 외국환은행 선물환 포지션 한도 추가 규제의 영향으로 읽힌다.

29일 한국은행이 밝힌 ‘7월중 국제수지(잠정)’에 따르면 은행의 단기 차입금은 지난해 11월 63억달러가 줄어든 이래 8개월만에 최대폭인 50억5040만달러나 감소했다.

은행 단기차입금은 지난해 10~12월 3개월 동안 123억5000만달러나 감소했다가 올들어 1월부터 3월까지 다시 123억5000만달러 증가해 금융시장의 잠재 불안요인으로 지적돼 왔다. 하지만 올 4월부터는 지난 5월에 12억3000만달러 늘어난 것을 제외하고 매달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다.

외환당국은 현재 국내은행과 외은지점의 선물환 포지션 잔액을 각각 자기자본 대비 40%, 200%로 규제하고 있다. 또한 원화용도로 사용되는 외화채권, 즉 김치본드 투자를 금지하는 등 단기외채를 줄이기 위한 방안을 시행해왔다.

지난 6월말 기준 우리나라의 대외채무가 4000억달러에 근접했지만 만기 1년 이하 단기외채 비중이 줄면서 한시름 놓는 분위기다. 기획재정부와 한은에 따르면 우리나라 총외채는 3980억달러로 지난 1분기말보다 154억달러 증가했다. 다만 단기외채는 1497억달러로 전체 외채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전분기보다 1.2%포인트 하락한 37.6%를 기록했다.

당국은 이에 따라 “경제성장에 따라 외채규모는 늘어났지만 단기외채가 줄어 질적으로 좋아졌다”고 평가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글로벌 재정위기와 미국 등 선진국의 경기침체 우려도 금융시장이 어느 때보다 불안한 상황이어서 은행들의 단기외채를 지속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입을 모은다.

삼성경제연구소 정영식 수석연구원은 최근 보고서에서 “금융시장 변동성을 확대하고 금리정책을 약화시키는 과도한 외국자금 유출입을 억제하기 위해 기존 자본유출입 규제를 강화하고 추가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정 연구원은 또 은행의 비예금성외화부채 잔액에 만기별로 차등 부과하는 외환건전성부담금(일명 은행세) 요율을 현행보다 인상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현행 은행세 요율은 만기별로 1년 이하 0.2%, 1~3년 이하 0.1%, 3~5년 이하 0.05%, 5년 초과 0.02%를 적용하고 있다.

<신창훈 기자 @1chuns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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