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대통령의 ‘공생 발전’ 화두를 뒷받침할 구체적인 후속 정책에 관심이 모아진 가운데 정부가 오는 9월초 세제개편안과 예산안 등을 통해 큰 틀의 정책 방향을 제시하기로 했다. 이 대통령이 광복절 경축사에서 균형 재정을 강조한 만큼 주어진 예산 범위내에서 정책구현의 밑그림을 그릴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하지만 ‘공생발전’이 공정사회처럼 메아리는 없고 논란만 부추길 공산이 큰데다, 성장과 균형ㆍ복지유지 및 확대와 재정건전성 등 곳곳에서 상충되는 지점이 발생해 향후 정책을 펴는데 상당한 혼선이 예상된다.

16일 청와대와 정부 관계자들에 따르면 공생 발전의 정책화는 일자리 창출을 최우선으로 맞춤형 복지, 기업들의 책임ㆍ윤리경영, 비정규직 문제 개선 등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예산 집행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다” 면서 “선심성 예산과 불요불급한 예산 낭비를 줄이는 대신 민생과 직결되는 일자리 분야 예산을 우선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명박 정부는 지난 2009년 이후 친서민 중도실용과 공정사회 화두를 통해 이미 ‘따뜻한 시장경제’ 로의 방향 전환을 모색했지만, 실업과 고물가의 이중고를 해소하지 못해 민생 체감도가 떨어진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에 따라 남은 임기동안 일자리 창출에 전력을 쏟아 양극화를 해소하고 과실을 함께 나누는 공생 발전의 개념에 충실하겠다는 것이 정부의 기본 입장이다.

정부는 또 복지 포퓰리즘을 경계하는 ‘맞춤형 복지’를 통해 복지 확대와 균형 재정의 두마리 토끼를 잡는다는 방침이다. 청와대 한 참모는 “기왕에 들어가는 경직성 복지 비용을 줄일 계획은 없다” 면서 “다만 앞으로 정치권에서 우후죽순격으로 무차별 복지정책을 쏟아낼 경우, 재정 확대 등의 무리수를 두지 않고 이를 선별, 취사하는 작업을 반드시 거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내년 총선과 대선을 앞두고 MB정부가 정치권의 거센 복지확대 요구를 견녀 낼지는 미지수다. 특히 내년 선거의 향배를 40대 중산층의 복지확대 요구는 이미 거스를 수 없는 여론으로 형성되는 분위기다.

기업들의 책임ㆍ윤리경영은 기존 정책인 대중소기업 동반성장의 틀을 유지하면서 기업들의 인식변화를 촉구하고 정부는 이를 뒷받침하는 시스템 정비에 나설 계획이다.

정부 관계자는 “윤리경영과 동반성장은 지난 해 공정사회 이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정부의 핵심 정책 기조” 라며 “기업들도 기존의 승자독식 구조로는 모두가 불행해진다는 인식을 갖고 사회적 책임에 앞장서 줘야 한다”고 말했다.

일자리 창출과 맞춤형 복지, 윤리경영 등이 정부의 기존 정책을 보다 구체화하는 것이라면, 비정규직 정책은 공생 발전 화두를 제시한 이후 새롭게 선보이게 될 정책 과제다.

근로자의 절반 가까운 비정규직 문제를 개선하는 것이야말로 공생 발전의 취지를 가장 선명하게 드러낼 수 있는 정책 대안이란 판단에서다.

청와대 관계자는 “9월초께 고용노동부에서 비정규직 종합방향에 관한 기본 가이드라인을 내놓고 이후 공공부문을 우선적으로 실태조사해 비정규직 개선 방안을 발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당장 정규직과 비정규직간 임금 격차를 해소하거나,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밀어붙이기는 쉽지 않다” 면서 “4대보험 등 비정규직의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데 우선적인 초점을 맞출 것”이라고 말했다.

<양춘병 기자@madamr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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