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등 TFT 구성 활동



최근 정부가 발표한 가계부채종합대책 세부이행기준이 이달 중 나온다.

세부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금융감독원과 은행연합회 등은 곧 태스크포스팀(TFT)을 꾸려 고정금리와 비거치식 분할상환대출 비중 확대를 위한 방안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이 세부이행기준에 따라 하반기부터 시행에 들어가고 규정 개정이 필요한 부분은 올해 안 개정을 마치고 법령 개정사항은 올해 내로 국회 제출을 추진할 계획이다.

금융위원회는 은행들에 대해 자체적으로 가계대출 정상화 연차목표를 설정하게 한 뒤 이행실적을 점검할 방침이다.

은행들은 현재 전체 대출의 5% 수준인 고정금리와 비거치식 분할상환대출 비중을 2016년까지 30%로 확대해야 한다.

그러나 은행들은 고정금리 대출을 늘리기 위해 장기자금조달 시장 활성화가 우선돼야 하고 고정금리를 택하는 것은 고객의 선택이라는 점에서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는 만큼 구체적인 조건과 절차 등은 조율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TFT는 가계파산을 막기 위해 저신용 및 저소득층을 보호하기 위한 장치들도 논의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여신금융협회와 신협중앙회도 TFT에 참여한다.

금융위는 상호금융회사의 대손충당금 최소적립률은 정상여신에 대해선 1%로 2배 늘리고 요주의여신에 대해선 10%로 10배 상향조정할 방침이다. 카드사에 대해서는 자산, 신규카드 발급, 마케팅 비용 등 연간 적정증가율을 설정해 관리하는 한편 레버리지(총자산/자기자본) 규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금융위는 TFT를 통해 가계부채에 대한 대책을 구체화하고 이후 추세를 봐가며 추가 대책을 내놓을 계획이다.

윤정현 기자/hit@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