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이 이끄는 3기 경제팀의 올 하반기 정책운용 밑그림이 나왔다. 강만수, 윤증현 경제팀이 세계 경제위기 극복에 몰두했다면 박재완호(號)는 위기 극복 과정에서 심각해진 내수 불균형과 물가 불안 등 안살림 문제를 해결하는데 초점을 맞췄다.

우선 경제성장률 5%대 욕심을 내려놨다. 대신 성장률 목표치 조정폭은 최소한으로 했다. 지난해 12월 재정부는 금년 국내총생산(GDP) 기준 전년비 성장률을 5% 내외로 전망했었다. 오는 30일 ‘2011년도 하반기 경제정책운용방향’과 함께 발표될 ‘2011년 경제전망’ 수정 보고서엔 4% 후반 또는 4% 중후반으로 조정된 전망치가 담길 예정이다.

성장률 5% 내외는 4% 후반에서 5% 초반을 뜻한다. 4%대 후반이나 중후반으로 경제성장률을 조정한다 해도 기존 전망치와는 거의 차이가 없다는 의미다. 다만 대부분 경제연구기관과 국제통화기금(IMF) 등 국제기구에서 올해 우리나라의 경제성장률을 4% 초중반으로 보고 있는 만큼 정부가 5%대 무리한 성장을 고집할 수는 없다는 판단을 내린 것으로 분석된다.

경제당국은 근원물가 상승 추세를 감안해 금년 소비자물가 상승률 예상치는 기존 3% 수준에서 4% 수준으로 상향 조정한다. 물가 4%는 한국은행이 설정한 2010~2012년 물가안정목표 2.0~4.0%를 벗어나는 수치다. 한국경제가 감당하기에는 위험한 수준의 물가란 뜻이다.

이에 맞춰 올 하반기 정부의 물가대책 강도가 한층 높아진다. 공공요금, 서비스 비용 인상 충격을 최소화하는데 중점을 두기로 했다. 하지만 석유, 가스 등 원료비 상승과 한계 상황에 다다른 에너지 공기업 재무상황을 감안해 정부는 금년 하반기 전기ㆍ가스요금 인상은 일정 수준에서 용인한다는 방침을 세운 것으로 전해졌다.

박 장관은 22일 경제정책조정회의를 주재하는 자리에서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은 체감 경기 개선과 부문별 격차 완화 통한 서민생활 안정, 내수 기반 강화 및 경제 체질 개선, 미래 내다본 경제 지속 성장 기반을 마련하는데 중점 둘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급성장하는 수출에 비해 제자리 걸음인 내수시장을 활성화하는 일을 정부는 올 하반기 우선 과제로 삼았다.

지난 17, 18일 내수 활성화를 주제로 한 ‘민생점검 및 공직윤리 확립을 위한 장ㆍ차관 국정토론회’ 건의 사항이 대거 올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 담긴다. 문화접대비 최저사용액 기준 총 접대비 3% 초과에서 1.5~2% 초과로 완화하고, 전통시장 사용금액 소득공제율을 높이는 대책이 대표적이다. 복지 부문 정책으로 시행 2주년을 맞은 근로장려세제(EITC) 확대 개편 방안이 선보인다.

금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확정에 맞춰 굵직굵직한 금융대책도 이달 말 연쇄적으로 발표된다. 이르면 24일 고정금리 대출 세제 혜택 확대, 제2금융권 가계부채 대출 문제 해소 등 내용을 담은 ‘가계부채 종합대책’이 공개된다. ▷금융감독원 낙하산 감사 금지 ▷취업제한 대상 4급 이상 확대 ▷예금보험공사 기능 강화 등 대책이 포함된 ‘금융감독 혁신 태스크포스(TF)’ 결과는 28, 29일께 발표될 전망이다.

<조현숙ㆍ홍승완 기자 @oreilleneu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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