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가계부채 상환능력이 사상 최악의 수준으로 떨어지면서 ‘가계부채 시한폭탄’ 폭발에 대한 우려가 고조되고 있다. 게다가 고공행진을 하는 물가를 잡기 위한 당국의 금리인상으로 서민들의 이자부담이 늘어나고 있어, 향후 경기가 뚜렷이 회복되지 못할 경우 파산하는 가계가 속출할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가계부채 800조원, 상환능력은 최악=22일 한국은행과 금융권에 따르면 올 1/4분기 가계부채 규모는 800조원을 넘어 1년전에 비해 8.4% 늘었다. 그러나 이는 공식 통계치로, 숨겨져 있는 가계부채라 할 수 있는 중소기업 또는 자영업자의 대출까지 합하면 실질 가계부채는 1000조원에 이를 것이라는 게 금융권의 진단이다.

이에 비해 지난 1/4분기 국민총처분가능소득은 1년전보다 7.6% 늘어난 287조6000억원을 기록했다. 국민총처분가능소득이란 국민총소득(GNI)에서 해외와 무상 송금한 금액의 차이를 더해 실제로 국민이 사용할 수 있는 소득을 의미한다.

이에 따라 한은의 가계신용 공식통계치를 국민총처분가능소득으로 나눈 배율은 2.79배로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인 2009년 1/4분기의 2.83배를 제외하면 관련 통계를 집계한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국민총처분가능소득 대비 가계신용이 높다는 것은 가계의 부채 상환 능력이 최악으로 추락했음을 의미한다.

처분소득대비 가계신용 배율은 2002년 1분기 2.22배로 처음 2배수를 넘은 이후 2003년 2.47배, 2004년 2.34배, 2005년 2.39배, 2006년 2.51배, 2007년 2.63배, 2008년 2.64배, 2009년 2.83배, 2010년 2.76배로 계속 높아지는 추세다.

▶대출금 이자부담 눈덩이=문제는 가계의 부채상환 능력이 저하되는 가운데서도 대출금리가 계속 오르면서 ‘부채폭탄’이 현실화하고 있다는 점이다. 특히 고유가와 공공요금 인상 등으로 인한 연쇄적인 물가상승을 억제하기 위해 한국은행이 금리를 추가 인상할 수 밖에 없는 상황에서 이러한 부담은 가중될 수밖에 없다.

현재 은행권 주택담보대출 금리는 거의 30개월만에 최고 수준이다. 국민은행은 이번 주 양도성예금증서(CD) 연동형 주택담보대출 금리를 연 5.27∼6.57%로 고시해 지난주보다 0.10%포인트 인상했다. 우리은행과 신한은행의 주택대출금리는 20일 현재 4.86∼6.30%와 5.16∼6.56%로 지난주 초보다 각각 0.07%포인트 올랐다.

▶가계대출 시한폭탄 터지나=금융부문이 이토록 악화하고 있는 가운데 실물 부문에서 경기부진이 지속되고 신규취업이 늘어나지 않는 상황이 지속될 경우, 채무부담을 이기지 못하고 파산하는 가구가 급증하는 사태가 현실화할 수 있다.

경기가 상승곡선을 그릴 경우 어느 정도 부채가 있더라도 지탱할 수 있다. 하지만 경기가 침체하면서 신규취업이 어려워지고 자영업자의 경영난이 겹칠 경우 부채를 이기기 어렵다. 신용회복위원회에 따르면 개인 워크아웃 신청자는 연체기간이 3개월 미만인 채무자를 포함해 100만명이 넘어 한계에 이르고 있다.

게다가 가계자산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부동산이 침체를 지속할 경우 시한폭탄이 터지는 시기도 더 앞당겨질 수 있다. 전문가들은 정책적으로 대출을 압박하다 보면 서민들의 고통이 심화시켜 더 큰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다.

때문에 점진적인 대출축소와 부동산 시장 활성화 등의 조치가 동시에 이뤄져야 가계대출의 시한폭탄을 막을 수 있을 것이란 진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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