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레TV스카이라이프(OTS)와 같은 유료방송간 결합상품은 채널 공유로 인해 PP(방송채널사용사업자) 수익창구를 줄이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으며, 이러한 폐단을 막고 방송통신 결합상품 시장의 공정경쟁 구도 확립을 위해 법제도 개선을 통한 정책방안 마련이 시급하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27일 전북대학교에서 열린 ‘2011 한국언론정보학회 봄철 정기학술대회’에서는 ‘유료방송 결합상품 정책 방향’을 주제로 유료방송간 결합상품으로 인해 불거지고 있는 분쟁의 원인과 해법을 찾기 위한 열띤 토론이 이어졌다.

발제를 담당한 주정민(전남대 신문방송학과), 하주용(인하대 언론정보학과) 교수는 발제문을 통해 다양한 결합상품과 이에 따른 경쟁 행위를 적절히 규제하기 위해 관련법제의 개선과 정책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특히 주 교수는 적절한 법제도 개선을 위해서는 시장에서의 실질적 경쟁상황을 감안해 IPTV와 위성방송, 디지털케이블 등의 다채널 유료방송에 대한 시장획정 방안 마련이 중요하다고 언급했다.

토론자로 나선 송인덕 교수(중부대학교)도 “IPTV법이 방송법에 포함되지 않고 독자법으로 만들어진 것 자체가 첫 단추를 잘못 꿴 것”이라며 최근 불거지고 있는 OTS 관련 분쟁의 원인이 산업 변화를 따라가지 못하는 법제도에 있다고 지적했다.

송교수는 “새로운 유형의 결합서비스들이 계속 등장하게 될 것이므로 지금이라도 시급히 법제도적 미비사항을 정비해 가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결합상품 시장 문제를 바라보는 시각이 플랫폼 사업자에 쏠려있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위성방송과 IPTV가 동시에 제공되는 OTS 상품에서는 PP채널들이 두 플랫폼 중 하나에만 진출하게 돼 결국 PP 수익창구가 줄어들게 될 우려가 크다”며 방송간 결합상품이 발생시킬 수 있는 폐해를 지적했다.

이와 관련, 토론자로 참석한 임성원 한국케이블TV방송협회 정책팀장은 “방송의 다양성 확보와 선택권 증진을 위해 서로 경쟁하라고 사업권을 내준 위성방송과 IPTV가 경쟁을 지양하고 서로 담합하는 것이 과연 정당한가”라는 질문을 던지며 융합시대의 방송정책 원칙에 대한 재검토 필요성을 제기했다.

장연주 기자/yeonjoo7@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