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저축은행 사태로 감독당국의 모럴헤저드에대한 비난이 쏟아지는 가운데 퇴직후 검사대상 기관으로의 취업 자체에대한 논란까지 불거지고 있다. 아예 금융기관 감사 진출 길을 막아야 한다는 주장까지 나오고 국무회의에서도 관련 내용이 거론되는 상황이다. 하지만 저축은행 문제를 금감원의 금융회사 감사 취업 문제로 몰아가는 것은 ‘달을 가리키는 손끝’만 보는 일이란 반대 지적도 없지 않다.

김황식 국무총리는 3일 오전 국무회의에서 저축은행 불법대출·특혜 인출 의혹과 관련, “공정한 사회를 구현하는 차원에서 그동안 금융당국 퇴직자가 민간 금융회사에 재취업하는데 관대한 기준을 적용했던 측면이 있는지 돌아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금융당국이 금융기관으로 감사를 내려보내는 것이 공정하지 못하다는 취지의 발언으로 해석된다.

금융당국도 앞장서서 방법을 강구중이다. 일단 사태의 핵심인 저축은행은 아예 가지 말라는 분위기다.

하지만 이같은 처방 역시 근본적인 치유책이 될 수 없다는 지적이다. 금융회사 대주주의 사금고화를 원천봉쇄하고, 건전성 관리를 보다 내실 있게 하려면 감사의 책임을 강화하는 조치가 우선이라는 주장이다. 금융당국 출신의 감사가 제 기능을 못하고 오너나 경영진과 협착하는게 문제의 핵심인데 엉뚱하게 길을 막는 일만 생각한다는 것이다.

김상조 한성대 교수는 “저축은행 문제를 금감원의 금융회사 감사 취업 문제로 몰아가는 것은 잘 못된 일”이라며 “금감원 인력의 전문성을 대체할 수단이 있는 지 생각해볼 때, 대안이 없다는 게 분명한 사실”이라고 밝혔다. 그는 “금융회사 감사에게 보다 엄격하고 명확한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게 중요하다”며 “금융당국의 행정지도, 형사처벌 등 감사업무에 귀책을 엄격히 묻는다면 제대로된 감사가 진행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보다 중요한 것은 감사의 역할과 위치에대해 건전성과 중립성을 잃지 않는 감사 자신의 자세라고 전문가들은 강조한다. 저축은행 대주주가 고객의 쌈지돈을 제 호주머니 돈인 마냥 떡주무르듯 사용하는 걸 알면서도 이를 묵인하고 오히려 로비를 통해 이를 무마하려 했다는 것은 금융당국 출신이어서가 아니라 도덕성이 결여된 인물이기 때문이란 것이다.

윤재섭 박정민 기자/ is@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