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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공요금發 고물가 현실로
도시가스 이어 전기료 등 줄줄이 인상 대기
공공요금발(發) 물가 충격이 현실로 다가왔다. 지식경제부가 이달 도시가스요금을 4.8% 전격 인상한 데 이어 오는 7월 전기요금 연료비 연동제도 예정대로 시행한다. 정부가 인상률을 전년 동월비 0~2%대로 묶어놨던 다른 중앙ㆍ지방 공공요금도 올 하반기 줄줄이 상향 조정될 전망이다.

3일 지경부 관계자는 “전기요금 연료비 연동제를 올 7월 시행하기로 한 계획에 변함이 없다”면서 “지난 2~4월 석유, 가스, 유연탄 등 발전용 원료의 통관 기준 도입단가를 기준 가격으로 삼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연료비 변화폭이 3% 이상이라면 전기요금에 인상ㆍ인하분이 그대로 반영된다.

지경부는 연료가격 움직임에 따라 요금이 오르내리는 것이어서 전기료에 미치는 영향은 ‘중립적’이라고 강조하지만 고공행진 중인 유가를 감안할 때 상향 조정될 가능성이 크다. 오히려 정부가 인위적으로 전기요금을 결정하던 때에 비해 더 크게 오를 수 있다. 연료비 연동제 적용을 받는 가스요금은 최근 6개월 10%가량 올랐다. 정부가 연료비 연동제 시행을 강행하는 이유도 원료가격 부담으로 인한 한국전력의 누적적자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이기도 하다.

지경부는 지난 2일 도시가스요금을 이달부터 4.8% 인상한다고 발표했다. 상황을 봐서 추가 인상하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정부가 내놓은 도시가스료 인상안은 도매요금이다. 소비자용 소매요금 상승폭은 이보다 더 클 수 있다.

공공요금 인상 행진은 이제 막 시작했을 뿐이다. 올 들어 공공요금의 인상률은 정부 물가정책에 따라 전년 동월 대비 0~2% 선으로 전체 소비자물가지수 상승률 4%를 크게 밑돌았다. 정부가 정한 인상 억제 시한은 올 상반기까지다. 올해 하반기를 기점으로 공공요금 줄인상이 예상된다.

조현숙 기자/newear@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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