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가 동일본대지진 복구를 위해 제출한 4조153억엔(약 52조7400억원) 규모의 1차 추가경정 예산안이 2일 오후 참의원 본회의에서 만장일치로 가결, 성립됐다고 NHK방송 등 현지언론이 보도했다.

1차 추경 예산에는 도로ㆍ항만ㆍ농지 등을 복구하기 위한 공공사업 비용 1조2019억엔과 건물 더미 처리 비용 3519억엔, 임시주택 건설 비용 3626억엔 등이 포함됐다. 이번 추경은 1995년 한신(阪神)대지진 당시의 1차 추경 1조223억엔의 4배에 이른다.

또한 이날 본회의에서는 재원확보 법안 등 추경예산 관련법안도 함께 국회를 통과했다. 추경 예산의 재원으로는 국채발행을 피하고 기초연금 국고 부담유지비 2조4900억엔을 전용, 자녀수당의 증액 유보, 고속도로 무료화 예산 동결, 경제 관련 예비비 등을 통해 조달하기로 했다. 아울러 쓰나미의 피해를 본 농지의 염분을 없애는 비용의 90%를 국가가 부담하는 특례법도 통과시켰다.

NHK방송은 정부가 임시주택 건설 등 올 8월까지 실시하는 이재민 지원 기본 방침을 정리하고 본격적인 복구ㆍ부흥을 위한 2차 추가경정 예산안 논의에 들어갔다고 전했다.

<천예선 기자 @clairebi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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