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한ㆍ유럽연합(EU) 자유무역협정에 이어 한ㆍ미 FTA 비준 절차를 서두르고 있다. 정부는 한ㆍ미 FTA 비준동의안을 오는 28일 국무회의에서 자진 철회한다. 번역 오류를 고친 협정문을 국회에 재상정하기 위한 사전 절차다. 정부는 통상교섭본부를 중심으로 협정문 재검독 절차를 마무리하고 비준안을 다음달 중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국회에 다시 제출할 예정이다.

한ㆍEU FTA를 둘러싼 국회 논란이 채 가라앉지 않았지만 정부는 한ㆍ미 FTA 절차를 끌고가는 부담을 무릅썼다. 마침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은 26일 오후 웬디 커틀러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보, 27일 오후 게리 로크 미 상무장관이 이끄는 미 국회의원단과 연쇄 회동을 갖는다. 미 국회 방한단은 27일 이명박 대통령도 만나 한ㆍ미 FTA 문제에 대해 논의한다. FTA의 조속한 처리를 이끌어내기 위한 양국 정부와 여당의 움직임이 한층 빨라졌다.

두 나라 모두 한ㆍ미 FTA 처리 절차를 서두르는 이유는 따로 있다. 올해를 넘기면 정치적 변수 때문에 FTA 비준안 의결 여부가 불투명해질 수 있기 때문이다. 내년 우리나라는 대규모 정치 행사 2가지를 한꺼번에 치른다. 2012년 4월 제19대 국회의원 총선거, 12월 제18대 대통령 선거가 열린다. 표심을 잡아야 하는 정부, 여당으로서는 내년으로 일정을 넘기면 한ㆍ미 FTA 추진 동력을 잃어버릴 수 있다. 미국도 마찬가지다. 내년 11월 대통령 선거가 예정돼 있다.

총선, 대선정국으로 넘어가기 전 FTA를 처리하려다 보니 한ㆍ미 양국 정부의 움직임이 분주해졌다. 하지만 우리 정부가 계획했던 올 하반기 한ㆍ미 FTA 발효는 이미 물 건너갔다는 비관론도 나온다. 작년 12월 한ㆍ미 FTA 재협상을 마무리할 때만 해도 우리정부는 올 2~3월 FTA 비준안을 국회에 제출하고 의회 심의와 대통령 서명을 거쳐 금년 하반기 중 FTA를 발효한다는 구상을 했었다. 벌써 4월 말로 접어들었지만 한ㆍ미 FTA 비준 일정에 별다른 진전이 없다.

무엇보다 한ㆍEU FTA에 이어 한ㆍ미 FTA 협정문에서도 번역 오류가 발견되면서 다시 처음부터 비준 절차를 밟게 됐다. 정부는 오는 28일 국무회의를 열어 잘못된 번역이 담긴 한ㆍ미 FTA 비준 동의안을 철회한다. 통상교섭본부는 오는 28일까지 한ㆍ미 FTA 협정문 한글본에 대한 국민 의견을 온라인(www.fta.go.kr)으로 받는다. 통상교섭본부 관계자는 “수집한 의견과 전문가 재검독 결과를 종합해 한ㆍ미 FTA 협정문 수정할 계획”이라면서 “이 절차가 마무리된 후 비준 동의안 재상정 작업에 들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안현태ㆍ조현숙 기자 @oreilleneu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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