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비, 외식비 등 서비스 요금을 담합해 올리거나 편승 인상하는 사례가 늘고 있어 정부가 점검을 강화하기로 했다.

재정부는 20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제출한 ‘현안 보고’ 자료를 통해 “국제유가와 원자재 가격 상승이 시차를 두고 가공식품 등 국내 물가에 반영되는 등 불안 요인이 상존한다”고 밝혔다. 구제역 사태 진정과 봄 채소 출하에 힘 입어 농축수산물 가격은 지난달부터 안정을 찾고 있지만 석유제품, 가공식품, 개인서비스 요금은 상승 추세를 탔다. 특히 재료비 상승, 소득 증가, 물가 상승 기대 심리 등으로 인해 외식비 등 서비스 가격이 불안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재정부는 현안 보고 자료에서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단체를 중심으로 직능단체와의 간담회를 통해 자율적인 가격 안정을 유도하겠다”면서 동시에 “학원비, 외식비 등의 담합과 편승 인상에 대한 점검을 강화할 것”이라고 전했다. 서민 밀접 품목이라 할 수 있는 가공식품의 가격 담합 등 업체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감시 강도도 높아진다. 재정부는 수입 물가 안정을 위해 닭고기, 밀가루 등 10여개 품목의 할당관세를 추가 인하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또 올 상반기 동결하기로 한 중앙ㆍ지방 공공요금이 앞으로 한꺼번에 인상되지 않도록 요금 조정 시기를 관리해 나갈 방침이다.

주택시장과 관련해 재정부는 “작년 9월부터 시작된 전세가 상승세는 올 3월 중순 이후 진정되는 모습”이라면서 “월세 가격은 전세보다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의 상승률을 보이고 있다”고 진단했다. 정부는 지난 3월 22일 발표한 ‘주택 거래 활성화 방안’의 후속 조치를 서두르기로 했다. 논란이 됐던 부동산 취득세 50% 감면안에 대해 정부, 지자체, 여야가 합의를 이뤄, 오는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관련 개정법안이 통과될 것으로 예상된다. 재정부는 법안 통과 일정에 맞춰 지방채 인수를 위해 공공자금관리기금 운용계획 변경하고 2012년 예산에 취득세 보전분을 반영하는 등 행정 조치에 들어갈 예정이다.

<조현숙 기자 @oreilleneu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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