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 “흔들림없이 추진”

영관급들 반대론 가세


합참의장의 권한을 크게 강화하는 쪽으로 군 상부구조 개편을 추진 중인 MB정부의 ‘국방개혁 307계획’에 대해 일부 예비역 장성들과 군 일부에서 강력 반발, 청와대와 대립각이 커지고 있다.

이들은 천안함 사태는 군제 등 제도가 아니라 부실한 지휘관과 작전지휘 때문인데 합동성 강화를 내세워 합참의장 1인에게 군령권(전투지휘권)에 각군 총장에 대한 군정권(일반 지휘권)까지 몰아주는 방향으로 군 상부지휘구조를 개편하려는 것은 문민통제에 원칙에 어긋나는 잘못된 방향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재향군인회ㆍ성우회 회원인 예비역 장성은 40여명은 얼마전 김관진 국방장관이 초청한 국방정책 설명회에 참석해 ‘전투력의 효율적 통합’이라는 미명하에 합참의장 한 사람에게 군정권과 군령권을 주는 ‘통합군제’는 나치와 일제, 러시아ㆍ중국ㆍ북한의 방식으로 1인에게 무력이 집중되면 정치가 군의 눈치를 보게된다고 지적했다.

예비역 장성들이 ‘강력한 군권’에 반대하는 이유는 문민 국방장관 때 비상사태가 발생할 경우 군 경력 2~3년인 국방장관은 40년 군 경험자인 합참의장의 힘을 다룰 수 없게 되고 쿠데다 등 무서운 일이 벌어질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실제 군정권과 군령권은 1988년 노태우 전 대통령 정부 때 군사정권을 등장시킬 수 있는 ‘거대 군’을 막기 위해 당시 뜻있는 군인들이 온몸으로 노력해 성사시킨 ‘818 군 개혁’으로 분리됐었다. 하지만 현재 군 개편을 다루는 청와대 실무 책임자와 대통령의 군 경험은 전무하다. 818개편 때와 정반대 상황이다. 이들은 또 2012년은 안보상으로 가장 취약한 시기이고 2015년 전시작전통제권 이양 준비에 혼신의 힘을 다해야하는 때에 군의 근본인 군제를 바꿔서는 안되며 1973년 해병대와 해군의 통합이 지금까지도 문제가 되고 있는 것에서 보듯이 통합군제는 각 군의 전문성을 결여시킬 것으로 우려했다.

‘국방개혁 307계획’에 대한 반발은 예비역만이 아니라 현역 영관급 장교들 가운데서도 제기되고 있으며 특히 해ㆍ공군 위주로 반발이 심각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한 예비역 장성은 “성우회 차원에서 현 군 개혁안에 대한 입장을 취합해 출판하면서 조직적인 움직임을 벌일 것”이라고 귀띔했다. 일각에서는 개혁안이 군을 잘 모르는 참모의 탁상행정 결과라고 비난하고 있다.

하지만 청와대는 예비역 장성들과 군 일각의 이같은 반대 주장이 군의 뿌리깊은 ‘각 군 이기주의’에서 비롯됐다는 인식하에 군 개혁에 매진하겠다는 의지를 보여 상당한 시각차를 드러내고 있다. 특히 청와대는 합동성 강화와 상부지휘구조 개편, 장성 수 15% 감축 등에 부정적인 태도를 보이는 일부 군 고위 관계자들이 일부 예비역 장성의 목소리를 내세워 개혁을 흐지부지시키려고 하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육군은 육군대로 장교 및 장성이 줄어들 것을 우려하고 있고, 해군과 공군은 육군 출신이 맡을 것이 뻔한 합참의장에게 자신들의 권한을 넘기는 것을 원치 않는 기류가 있다는 것이 청와대의 인식이다.

육-해-공 3군 합동성 강화를 위한 합참의 개혁에 일부 전ㆍ현직 장성들이 “현 시스템을 제대로 운영하지 못했기 때문”이라며 반발하자 이명박 대통령이 원안대로 고강도 개혁을 할 것을 주문해 군 안팎의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 사진은 지난해 이 대통령 주재 전국주요지휘관회의 장면. ［헤럴드경제 사진DB］

따라서 청와대는 흔들림 없이 국방개혁을 관철시키겠다는 입장이다. 이명박 대통령은 “군 지휘부를 다시 만나 국방개혁의 필요성을 확실히 전달하겠다. 예비역 장성도 직접 만나 설명하고 오해를 풀 시간을 갖겠다”며 ‘국방개혁 307계획’의 향후 추진과정을 확실히 챙기겠다는 뜻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청와대의 한 관계자는 “합참의장 1인에게 과도한 권한이 부여된다고 하지만 모든 군령권과 군정권을 합참의장 한 사람에게 주자는 게 아니라 각 군 사령관을 총괄하는 권한을 합참의장에게 줘 전투상황에서 일사불란한 지휘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하고 이에 필요한 최소한의 ‘제한된 군정권’을 주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예비역 장성들은 “육ㆍ해ㆍ공군으로 균형있게 편성된 합참 참모진을 데리고 합동성을 강화하면 현재 합참으로도 잘할 수 있다”고 말한다.

김대우 기자/dewkim@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