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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 갑질’ 제재 시행됐지만…5인 미만 사업장 여전히 ‘사각지대’[촉!]
[헤럴드경제=김지헌 기자] # 경기도 화성에 거주하는 A씨는 인근에 있는 한 가족 회사에 다닌다. 회사 사장의 동생이 팀장이고, 그의 아들도 대리로 근무를 한다. A씨는 직접적으로 이 두 사람과 기획 업무를 맡아 진행했다. 그런데 대리로 근무하는 사장의 아들이 일을 태만히 하면서 A씨와 몇 번의 마찰이 있었고, 이후 ...
2021.10.14 10:10
5·18 가두방송 ‘화려한 휴가’ 실제 주인공, 국가 상대 승소[촉!]
[헤럴드경제=서영상 기자] 5·18 광주민주화운동 때 내란을 선동했다는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 받은 여성이 국가를 상대로 낸 위자료 청구소송에서 승소했다. 이 여성에 대한 이야기는 과거 영화 ‘화려한 휴가’에서 배우 이요원 씨 배역으로 각색되기도 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8부(부장 이원신)는 박모 씨가 국가를 상...
2021.10.14 08:57
정인이 1주기…아동학대 신고 늘었지만, 보호는 ‘제자리걸음’[촉!]
보호조치는 아동보호시설, 위탁가정 등으로 아동을 이동시켜 보호하는 것을 의미한다. 보호조치 대상 아동 중 대다수는 학대를 당한 경우다. 지난해의 경우 보호조치 아동 4120명 중 3006명이 학대에 의한 것으로 조사됐다. 약 72%에 해당한다. 이처럼 아동학대 신고가 증가한데 반해, 보호조치가 미흡한 이유는 아동을 보...
2021.10.13 10:28
500만원 ‘오징어게임’·놀이동산…“이미 ‘위드 코로나’, 방심 걱정”[촉!]
SNS에서는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의 야간 개장 풍경을 찍은 한 사진이 화제가 되기도 했다. 해당 사진에서는 야간 개장한 놀이공원 내에 사람들이 마스크를 쓴 채 빽빽하게 들어선 모습이 찍혔다. 이를 본 누리꾼들은 “저 정도면 너무 무섭지 않느냐”, “거리두기는 이미 실종됐다” 등의 의견을 내놨다. 서울 서대문구에...
2021.10.13 10:25
전동킥보드 견인 매주 600건…견인 차량 불법 개조 단속 ‘깜깜이’[촉!]
이와 관련, 국토부에 전동 킥보드의 불법 개조 확인 여부를 문의하니 “따로 전동 킥보드 견인업체의 개조 여부를 확인하진 않는다”며 “다만 일반적인 차량 개조 시 이를 ‘승인’해 주는 곳인 교통안전공단이니 이곳에 문의해 볼 필요가 있다”고 했다. 교통안전공단에서는 “차량 개조를 승인할 때 차량의 어느 부분이...
2021.10.08 10:30
‘공인중개사 살인’, 스토킹처벌법 적용 어려워…“피해자 한정 탓”[촉!]
[헤럴드경제=김영철 기자] 이달 21일 시행되는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스토킹처벌법)’에 따른 피해자 범위가 한정적이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최근 서울 은평구 역촌동에서 일어난 ‘공인중개사 살인사건’도 스토킹이 원인이었지만, 피해자인 50대 여성이 직접적인 스토킹 피해 대상이 아니어서 스토킹...
2021.10.08 09:04
‘공익 변호사 1호’ 염형국, “기업 오히려 변화 대응 빨라…ESG도 보편화” [촉!]
2014년, 전남 신안군에서 벌어진 이른바 ‘염전노예 사건’은 사실관계도 참혹했지만 우리 사회에서 장애인에 대한 인식을 적나라하게 드러냈던 사례였다. “지적장애와 시각장애가 있는 분이, 엄마에게 편지를 썼어요. 염전주 몰래 우체국에 가서 편지를 부쳤죠. 그냥 경찰이 오면 안 되고, 소금사러 온 사람으로 변장해서...
2021.10.08 08:02
공감 17년의 발자취…염전노예·사참위·노숙인 긴급구제로 이어져[촉!]
[헤럴드경제=박상현 기자] ‘1호 공익변호사’ 염형국 변호사가 있는 ‘공익인권법재단 공감(이하 공감)’은 국내 1호 공익인권법재단이기도 하다. 17년째 수임료를 받지 않고 후원금으로만 운영 중인 공감은 그간 사회적 참사 피해자, 취약 노동 계층, 장애인 등 도움이 필요한 사회적 약자들과 함께했다. 2004년 아름다...
2021.10.08 08:02
“금수저가 아니라서 죄”…허탈감에 빠진 청년들[촉!]
[헤럴드경제=채상우·김희량 기자] #1. “제가 금수저였다면, 이렇게 힘들게 살았을까요?” 취업준비생 김모(27) 씨는 최근 지원한 회사에서 불합격 통보를 받았다. 남부럽지 않은 대학을 졸업했지만, 중견기업의 문턱을 넘기도 벅찼다. 한 달 용돈 20만원으로 도서관과 스터디모임을 전전하다 보니 친구들과 만날 여력도 ...
2021.10.07 10:52
‘오징어게임’ 추억소환 vs 아동학대…학부모들 ‘갑론을박’ [촉!]
핼러윈데이(10월 31일)에 맞춰 오징어게임 속 의상을 아이들에게 입히는 학부모들이 생기면서 이를 바라보는 시각도 상반된 모양새다. SNS를 살펴보면, 핼러윈데이를 맞아 오징어게임 속 의상을 아동용으로 제작해 판매한다는 ‘공동구매’ 홍보글이 게시되고 있다. 몇몇 부모는 드라마 속에 나온 녹색 운동복의 번호를 4...
2021.10.06 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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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리두기 끝’ 캠퍼스 정상화…축제·캠퍼스투어 3년만에 재개[촉!]
축제뿐만 아니라 대입에 관심 있는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진행되는 캠퍼스 투어도 다시 시작되고 있다. 인하대는 지난 10일부터 캠퍼스 투어 ‘#인하대 #가보자고’ 프로그램을 재개했다. 중·고등학생들이 직접 인하대에 방문해 캠퍼스를 둘러보고 진로·진학에 대한 설명을 들을 수 있다. 이에 앞서 성균관대와 전북대도 코로나19로 중단했던 캠퍼스 투어를 지난달부터 다시 진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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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한의 리썰웨펀] “지중해 추락한 英F-35B 찾아라” 미·영 수습조 급파 왜?
[헤럴드경제=김수한 기자] 차세대 최첨단 스텔스 전투기로 불리는 미국 록히드마틴의 F-35B가 17일(현지시간) 지중해에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하자 기술 유출 우려에 미국과 영국 수습조가 긴급 투입됐다. 18일 영국 데일리메일에 따르면 영국 해군은 전날 F-35B 라이트닝 1대가 떨어진 지중해에 수습조를 긴급 투입했다. 이 전투기는 전날 영국 항공모함 퀸 엘리자베스호에서 통상적 훈련을 위해 이륙했다가 얼마 뒤 추락했다. 공군 조종사는 비상 탈출해 항모로 복귀했으나 기체는 바닷속에 가라앉았다. 미국과 영국 등 서방 안보동맹은 러시아가 최첨단 전략자산인 F-35의 기체를 건져가면 기술이 유출될 수 있다고 보고 즉각 대응했다고 이 신문은 전했다. F-35 공군용은 F-35A, 수직 착륙이 가능한 해병대용...
김수한의 리썰웨펀
[홍길용의 화식열전] 섣부른 바닥론 경계…새로운 유망주를 찾을때
“바닥인가?” 최근 자주 들리는 질문이다. “아직은 아니다” 그에 대한 대부분의 답이다. 현재 시장의 화두는 4가지로 압축된다. 공급차질에 따른 물가급등, 그에 따른 강한 긴축과 자산가격 조정이다. 좀 더 구체적으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중국의 고립, 미국 강달러, 그리고 가상자산과 기술주의 거품이다. 이 문제들에 대한 답을 찾기 전에는 시장의 의미있는 반등은 어려워 보인다. 러·우 전쟁은 우선 푸틴이 철수명분으로 뭔가를 얻어야 협상이 진척될 수 있다. 경제제재는 당하는 쪽 뿐 아니라 가하는 쪽도 피해를 감수해야 한다. 식량과 자원의 글로벌 유통 왜곡이 초래하는 물가급등이 심각하다. 다만 미국으로서는 11월 중간선거 전에는 전쟁을 매듭을 지으려 할 수 있다. 중국의 고립은 러·우 전쟁 이상의...
홍길용의 화식열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