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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화위, 청문회 운영규칙 행정예고…청문회 밑작업 시작[촉!]
2기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진화위)가 청문회 절차와 방법을 담은 운영규칙을 제정한 것으로 확인됐다. 2기 진화위에서 신설된 청문회 규정의 세부 방안을 만드는 밑작업이다. 4일 헤럴드경제 취재에 따르면 진화위는 최근 청문회 운영규칙 제정안을 행정예고하고 12일까지 관련 단체와 개인의 의견을 접수...
2021.08.04 11:46
“돈만 지원하는 게 다가 아닌데”…또 발생한 빈곤층의 죽음[촉!]
3일 서울 강서구 화곡동에서 기초생활수급자가 사망한 채 발견됐다. 지난달 같은 동네에서 기초생활수급자 가정이 사망한 채 발견된 지 한 달만이다. 일각에서는 생계를 연명하는 수준의 경제적 지원에 머무른 현재 복지시스템 아래 발생한 불상사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4일 헤럴드경제는 사망자가 발견된 화곡동의 한 다...
2021.08.04 10:59
[단독] 유튜버 보겸, 윤지선 교수 상대 1억원 손배소 제기[촉!]
유튜버 보겸(본명 김보겸)이 윤지선 세종대 대양휴머니티칼리지 초빙교수를 상대로 1억원의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4일 헤럴드경제 취재를 종합하면 보겸은 지난달 초 서울중앙지법에 윤 교수의 논문 ‘관음충의 발생학: 한국 남성성의 불완전 변태 과정의 추이에 대한 신물질주의적 분석’에 실린 각주로 인해 자...
2021.08.04 10:44
“여자는 나와야 할 데 나와야” 발언 교사…대법원, “아동복지법 위반”[촉!]
직접적인 신체접촉이 없더라도 성희롱 발언으로 학생에게 정신적 피해를 줬다면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처벌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아동복지법상 성희롱, 청소년성보호법상 강제추행 등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벌금 10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
2021.08.04 09:59
‘우선접종’ 대상이지만…장애인·외국인 근로자에겐 ‘남 얘기’[촉!]
3일 오후 8시부터 18~49세 우선접종 대상자 백신 사전예약이 시작됐지만, 장애인이나 외국인 근로자 등 접종 취약계층은 여전히 백신 예약에 난항을 겪고 있다. 4일 김현상 몽골노동사회복지부한국주재사무소 권익위원장은 헤럴드경제와 통화에서 “몽골, 우즈베키스탄, 베트남, 중국 등 사무실 소속 근로자 25명 중 전...
2021.08.04 09:42
법원, 축구 하다가 사망한 노조위원장도 산재 인정[촉!]
근무시간이 명확하지 않은 노조위원장도 업무상 스트레스를 따져 산업재해를 인정할 수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부장 유환우)는 B사의 노조위원장으로 활동한 A씨의 유족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 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4일 밝혔다. 재판부는 “...
2021.08.04 09:08
“사원증 모양 녹음기 있나요?”…‘괴롭힘’에 ‘녹음’ 찾는 직장인들 [촉!]
# 서울에 근무하는 30대 직장인 A씨는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어떤 녹음기를 사는 것이 좋은지 추천을 부탁하는 글을 올렸다. 그는 ‘상사에게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하고 있다’고 회사에 신고했더니 회사가 오히려 자신에게 인사상 불이익을 주겠다고 협박하는 상황이라며 분노를 표출했다. A씨는 &ldqu...
2021.08.03 10:00
공수처 ‘입법공백’ 현실화…조희연 사건도 충돌예고[촉!]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검찰이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의 해직교사 특별채용 의혹 사건 처리 문제를 두고 또다시 충돌할 조짐을 보이고 있다. 공수처에 기소권 없는 사건에서 검찰과 이견 발생시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명확한 규정이 없기 때문이다. 공수처 수사2부(부장 김성문)는 3일 직권남용, 국가공무원법 위반...
2021.08.03 09:34
잇단 ‘길고양이 급식소 테러’…“명백한 동물 혐오 범죄” [촉!]
길고양이들이 머물면서 끼니를 해결할 수 있는 급식소와 쉼터를 누군가 일부러 부서뜨렸다는 신고가 접수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이 같은 ‘길고양이 급식소 테러 사건’이 잇따라 발생하면서 “주거지를 부수는 것 역시 ‘동물 학대’”라는 지적이 나온다. 2일 헤럴드경제 취재를 종합하...
2021.08.02 15:07
[단독] ‘쥴리 벽화’ 서점 측, ‘검은 페인트’ 재물손괴 신고 [촉!]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아내 김건희 씨를 비방하는 내용의 ‘쥴리 벽화’와 관련해 보수-친여 성향 유튜버들이 서로 몰려들어 연일 소란스러운 가운데 서점 측에서 벽화에 검은 페인트를 칠한 사람을 경찰에 재물손괴로 신고했다. 서점 측은 모욕죄 고소, 영업방해 신고를 하는 등 잇따라 대응에 나서고 있다. 2일...
2021.08.02 1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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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에서 너도나도 집 사러 몰려들었는데…세종의 추락 왜?[부동산360]
아파트 가격이 다섯달째 하락세인 세종 지역에서 외지인 거래도 주춤한 것으로 나타났다. 과거 부동산 급등기에는 아파트값이 고공행진을 하며 외지인들의 투자가 활발했지만, 시장 침체기가 길어지며 매수 행렬도 줄어든 것으로 보인다. 27일 한국부동산원의 ‘매입자 거주지별 아파트 매매거래 현황’ 통계를 보면 지난 2월 세종 아파트 매매 319건 중 외지인(세종 외 지역)에 의한 거래는 119건으로 약 37%를 차지했다. 지난해 2월에만 해도 세종 아파트 거래는 692건에 달했고, 외지인 매매도
부동산360
연금개혁, 또 국민 뜻 무시(?)…엉뚱한 정치, 엉큼한 정부 [홍길용의 화식열전]
‘더 내고 더 받자’ ‘더 내기만 하자’ 국민연금 개혁안 논란에 대한 대부분 미디어의 요약이다. 덜 내고 더 받기는 염치가 없고 더 내고 덜 받자니 억울하다. 더 내고 더 받는 게 언뜻 가장 좋을 듯싶다. 그래서일까? 국민연금 개혁안을 시민대표단에 투표로 붙였더니 이 안이 채택됐다. 더 내기만 해야한다는 쪽에서는 복잡한 연금에 대해 잘 모르는 시민대표들이 재정부담을 간과한 채 연금 급여만 높이려 했다고 지적한다. 과연 그럴까? ▶국민의 진짜 뜻은 공적연금 다운 국민연금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
홍길용의 화식열전
[김수한의 리썰웨펀]올해 아덱스의 ‘원픽’…무인기용 정밀위치추적기
올해도 서울 아덱스(ADEX)가 17일~22일 경기도 성남 ‘서울공항’에서 역대 최대 규모로 열린다. 이번 전시회는 참가업체, 전시면적, 관람객 등 모든 면에서 역대 최대 규모로 진행된다. 격년제로 열리는 아덱스는 올해로 14회를 맞는다. 참가업체는 2021년 28개국 440개업체에서 올해 35개국 550개업체로 늘었다. 2021년 부스 면적은 23만㎡에 1814개 부스가 설치됐는데 올해는 25만㎡에 2320개 부스가 열린다. 2021년 관람객은 12만명, 올해는 30만명에 달할 것으
김수한의 리썰웨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