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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산공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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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진의 남산공방] 전략무기와 전술무기의 차이
현재 북한은 핵능력을 계속 고도화하는 가운데 전술 핵무기 개발을 공식화하며 다양한 무기 실험을 과시하는 중이다. 이렇게 북한이 많은관심을 두는 전술 핵무기가 역사에서 처음 등장한 것은 세계 최초로 핵무기를 개발했던 미국에서부터였다. 당시 미국에서 전술핵무기가 등장하게 된 원인 중 하나는 과학기술 발전의 관...
2023.09.22 11:22
[김광진의 남산공방] 8월의 오펜하이머 기억과 핵무기 논쟁
세계 최초의 핵무기 탄생에 관한 영화 ‘오펜하이머’가 이달에 개봉했다. 1945년 세계 최초의 핵무기 사용, 일본의 항복 그리고 우리나라의 해방은 모두 8월에 일어난 사건들이다. 이처럼 우리 역사와도 관련이 있는 영화 ‘오펜하이머’에서 묘사된 핵무기 개발 시대로 시간을 되돌려보면 핵무기 투하...
2023.08.25 11:10
[김광진의 남산공방] 국방혁신과 역사의 교훈
우리 군은 현재 인공지능(AI) 과학기술 강군 육성 목표 속에서 ‘국방혁신 4.0’을 추진하고 있다. 4차 산업혁명 과학기술을 기회로 보고 국방력 건설에 접목하겠다는 의지가 보이는 대목이다. 오늘날 중국과 경쟁하는 미국의 국방력 건설에서도 같은 메시지가 엿보인다. 미국은 압도적 우위 유지기술로 극초음속...
2023.07.28 11:19
[김광진의 남산공방] 우크라이나 전쟁에서의 핵무기
우크라이나 전쟁이 계속되는 가운데 러시아의 푸틴 대통령이 벨라루스에 핵무기 배치계획을 발표하면서 우크라이나에 핵무기 그늘이 다시 드리워지는 듯하다. 사실 우크라이나 전쟁이 시작된 이래 러시아의 핵위협은 계속돼왔다. 전쟁이 시작된 2022년 2월 푸틴 대통령은 러시아의 핵무기부대들에 특별 대비태세 돌입을 지시...
2023.06.30 11:19
[김광진의 남산공방] 한미 ‘워싱턴 선언’과 북핵 대처방안
날로 고도화하는 북한 핵 위협에 맞서 지난달 한미 정상회담에서 양국 정상은 ‘워싱턴 선언’을 발표했다. 이때 함께 공개된 핵협의그룹(NCG) 창설 합의는 한미 양자회담이나 확장억제협의체에서 미국이 거론하기를 꺼렸던 미국 핵무기 운용에 대해 한국도 함께 논의할 수 있는 공식적 채널이 생겨났음을 의미한...
2023.05.26 11:23
[김광진의 남산공방] 전쟁에서의 교훈 분석
우크라이나 전쟁이 1년 이상 계속되면서 언론뿐 아니라 여러 기관에서 전쟁에서의 교훈을 찾는 연구를 하고 있다. 사실 전쟁에서의 교훈 분석은 시간이 걸리는 작업이라 할 수 있다. 제1차 세계대전 원인 연구의 경우, 처음에는 참전 강대국 간의 무한 경쟁의 결과로 인한 전쟁이므로 전쟁 책임도 강대국 모두에 있다는 분석...
2023.03.31 11:26
[김광진의 남산공방] 2014년부터 시작된 우크라이나 전쟁
우크라이나 전쟁이 발발한 지 만 1년이 됐다고 한다. 2022년 2월 24일에 러시아군이 우크라이나 수도를 향해 국경을 넘어선 때를 기점으로 그렇다는 것이다. 그러나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무력 분쟁은 2014년 3월 러시아의 크림반도 합병과 뒤이은 돈바스 전쟁부터였다는 점을 참작하면 현재의 우크라이나 전쟁은 2014년에...
2023.02.24 11:15
[김광진의 남산공방] 우크라이나 전쟁에서의 적응
지난해 시작된 우크라이나 전쟁이 해를 넘기며 계속되고 있다. 지난해 9월 갤럽의 여론 조사에 따르면 우크라이나 국민의 70%가 승리를 달성할 때까지 전쟁이 계속돼야 한다고 대답했고, 90% 이상의 국민이 크림반도를 포함한 영토 회복을 승리로 간주한다는 응답을 내놨다. 이런 여론을 배경으로 우크라이나는 러시아 점유...
2023.01.27 11:36
[김광진의 남산공방] 전략과 전술, 그리고 핵무기
최근 북한의 계속되는 미사일 발사에는 장거리 대륙간 탄도미사일뿐 아니라 다양한 사거리의 중단거리 미사일도 포함되고 있다. 중단거리 미사일에 핵무기를 탑재하면 전술핵무기로 불리는데 북한은 이미 2021년 노동당 8차대회에서 김정은이 전술핵무기 개발 돌입을 직접 선언한 상태다. 한반도에서는 1991년 미국 조지 부...
2022.12.23 11:49
[김광진의 남산공방] 오늘날 핵무기에 대한 인식
최근 북한은 핵무기를 절대 포기하지 않겠다고 발표하고는 대륙간탄도미사일까지 발사했다. 7차 핵실험 가능성도 거론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우리 사회의 핵무기에 관한 담론들도 다시 부상하고 있다. 그런데 핵무기에 대한 인식은 역사적으로 사용 전례가 없는 무기 효과의 추론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는 근본적인 문제점이...
2022.11.25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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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돈 못내 집 경매 넘어갔다…위반건축물 주홍글씨 이번엔 벗을까 [부동산360]
#. 위반건축물로 분류된 빌라에 거주하고 있는 세입자 A씨는 만기가 다가왔음에도 보증금을 받지 못해 애를 먹었다. 신축급 건물에 위치도 좋고 주변 시세대비 저렴한 가격이지만 위반건축물이라는 이유로 1금융 주택담보대출을 받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A씨는 “권리관계도 깨끗한 매물이라 사람들이 많이 보러왔는데 대출이 안되니 다들 돌아서더라”고 토로했다. #. 위반건축물 다가구 건물 소유자 B씨는 일년에 수천만원씩 이행강제금을 납부하다 결국 물건이 경매에 부쳐졌다. B씨는 “비아파
부동산360
민주 '전략부재론' 확산…위기관리 리더십 어디로 [정치쫌!]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합의 직후 '이상민 해임건의안'을 꺼내들고, 내년도 예산안 협상을 강대강 대치로 몰고 간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에 대해 당 안팎 성토가 이어지고 있다. 정기국회 종료일인 9일까지 예산안 처리가 불발되면서 민주당의 '벼랑 끝 전술'이 정치권 갈등을 더욱 꼬이게 했다는 냉정한 평가도 나온다. 정기국회 회기 종료 전 내년도 예산안 본회의 통과를 천명했던 여야는 10일까지도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오는 15일에 본회의를 다시 열기로 했다.
정치쫌!
2024 노벨경제학상 제대로 읽기…시민혁명이 선진국의 성장 동력 [홍길용의 화식열전]
2024년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가 발표됐다. 미국 매사추세츠공대(MIT) 대런 아세모글루(Daron Acemoglu), 사이먼 존슨(Simon Johnson) 교수, 시카고대 제임스 로빈슨(James A. Robinson) 교수다. 국내 미디어들은 이들이 대한민국을 민주주의와 포용적 제도(inclusive institution)로 경제를 발전시킨 대표적인 성공 사례로 꼽았다고 전했다. 궁금증이 생긴다. 어떻게 대한민국은 민주주의와 포용적 제도를 정착시킬 수 있었을까? ▶ 모두 식민지였지만…같은 역사 다른 선택 수상자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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