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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짜 서류로 사업자대출" 5개저축은행, ‘작업대출’ 1.2조 적발
# 회사원 A씨는 은행에서 가계대출 4억원을 받아 아파트를 구입한 뒤 추가 자금이 필요했다. 그는 전자상거래업자로 사업자 등록을 한 뒤 대출 모집법인을 통해 사업자 대출 8억원을 신청했다. 저축은행이 A에게 선순위 가계대출을 상환해야 한다고 통보하자, 대출 모집법인은 A의 선순위 가계대출을 일시 상환했고 마치 A씨...
2023.01.11 14:05
중소기업 기술탈취 과징금 한도 10억원→20억원
중소기업 기술 탈취 등에 대한 정액 과징금 한도가 10억원에서 20억원으로 상향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개정 하도급법 시행령과 관련 고시가 오는 12일부터 시행된다며 11일 이같이 밝혔다. 원사업자는 하도급업체의 기술자료를 부당하게 다른 곳에 사용하면 안 된다. 원사업자의 위법 혐의를 관련 기관에 신고하거나 조사...
2023.01.11 13:40
해수부, 65억 투입해 섬 주민 택배 운임 지원
해양수산부가 65억원을 투입해 섬 주민 택배 운임을 일부 지원한다. 해수부는 12일 마산지방해양수산청 통영해양수산사무소에서 '2023년 연안해운 정책설명회'를 개최한다며 11일 이같이 밝혔다. 연안해운 분야 주요 정책을 소개하는 자리다. 해수부는 올해 적자로 단절이 우려되는 인천, 여수, 목포, 통영 4개 권...
2023.01.11 13:40
헥토파이낸셜, 50억 규모 자사주 취득 신탁계약 체결
[헤럴드경제=증권부] 헥토파이낸셜은 주가 안정 및 기업가치 제고를 위해 NH투자증권과 50억원 규모의 자사주 취득 신탁계약을 체결했다고 11일 공시했다. 계약기간은 7월 10일까지다.
2023.01.11 13:37
“480억 깡통전세” 부동산컨설팅 업자 검거
‘깡통 전세’ 사기로 주택 400여채를 매입해 구속된 임대인과 모의해 추가로 임차인들의 피해를 키운 공범들이 검거됐다. 광주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매매가를 웃도는 임차보증금으로 400여채의 주택을 매입한 뒤 보증금을 가로챈 혐의(무자본·갭투자 전세사기)로 구속한 50대 정모씨와 함께 전세...
2023.01.11 13:34
목송산업개발, 상무대 군 주거시설 관리 공로 인정
이기홍 목송산업개발 총괄사장이 군 주거시설 관리 공로를 인정받아 상무대 근무지원단장으로부터 감사패를 받았다. 목속산업개발은 군 주거시설 관리시스템을 적용해 거주 간부 및 가족들과의 소통 활성화에 기여했다. 또 초등학교 등굣길 개선사업 추진 및 환경개선 활동을 통해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했다. 목송산업개발...
2023.01.11 13:20
“빚내서 집사라” 고소득 맞벌이도 4% ‘특례보금자리론’, 39.6조 공급[머니뭐니]
“특례보금자리론은 연봉제한이 없다던데, 5억원 신도시 아파트 지금 사도 될까요?” 금융위원회가 기존의 보금자리론에 일반형 안심전환대출, 적격대출을 통합한 특례보금자리론을 1년간 한시적으로 운영하며 30일부터 신청을 받는다고 11일 밝혔다. 이에 따라 연소득에 관계없이 억대 연봉자나 고소득 맞벌이 부...
2023.01.11 12:16
억대 연봉자도 4% 고정금리 ‘특례보금자리론’ 30일부터 신청[머니뭐니]
금융위원회는 30일부터 기존의 보금자리론에 일반형 안심전환대출, 적격대출을 통합한 특례보금자리론 신청을 접수받는다고 11일 밝혔다. 1년간 한시적으로 운영되는 특례보금자리론은 대상 주택가격이 9억원 이하인 차주가 소득제한 없이 최대 5억원까지 주택담보인정비율(LTV)·총부채상환비율(DTI) 한도 안에서 이...
2023.01.11 12:01
2027년까지 ODA 2배 확대...세계로 뻗는 K-농업
정부가 농업 분야 공적개발원조(ODA) 규모를 오는 2027년까지 현재의 2배가 넘는 5000억원으로 늘린다. 아프리카 사하라 이남에 한국형 쌀 생산벨트인 ‘K-라이스벨트’를 구축하고, 아시아 5개국에는 한국형 지능형 농장인 ‘K-스마트팜’ 신설 및 정착을 지원한다. 식량 및 기후 위기가 전세계적으로...
2023.01.11 11:46
고용호조라지만 노인일자리가 절반이상…새해에는 경기둔화로 이마저도 어렵다
지난해 늘어난 취업자 중 절반 이상이 60세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수치상 고용호조는 확실하지만, 경제허리가 아닌 노인 일자리로 인한 증가세에 불과했던 셈이다. 게다가 앞으로는 고물가·고금리에 따른 경기침체도 예견돼 있어 새해엔 매서운 고용한파가 닥칠 것으로 예상된다. 11일 통계청의 2022년 12월 및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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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개혁, 또 국민 뜻 무시(?)…엉뚱한 정치, 엉큼한 정부 [홍길용의 화식열전]
‘더 내고 더 받자’ ‘더 내기만 하자’ 국민연금 개혁안 논란에 대한 대부분 미디어의 요약이다. 덜 내고 더 받기는 염치가 없고 더 내고 덜 받자니 억울하다. 더 내고 더 받는 게 언뜻 가장 좋을 듯싶다. 그래서일까? 국민연금 개혁안을 시민대표단에 투표로 붙였더니 이 안이 채택됐다. 더 내기만 해야한다는 쪽에서는 복잡한 연금에 대해 잘 모르는 시민대표들이 재정부담을 간과한 채 연금 급여만 높이려 했다고 지적한다. 과연 그럴까? ▶국민의 진짜 뜻은 공적연금 다운 국민연금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
홍길용의 화식열전
[김수한의 리썰웨펀]올해 아덱스의 ‘원픽’…무인기용 정밀위치추적기
올해도 서울 아덱스(ADEX)가 17일~22일 경기도 성남 ‘서울공항’에서 역대 최대 규모로 열린다. 이번 전시회는 참가업체, 전시면적, 관람객 등 모든 면에서 역대 최대 규모로 진행된다. 격년제로 열리는 아덱스는 올해로 14회를 맞는다. 참가업체는 2021년 28개국 440개업체에서 올해 35개국 550개업체로 늘었다. 2021년 부스 면적은 23만㎡에 1814개 부스가 설치됐는데 올해는 25만㎡에 2320개 부스가 열린다. 2021년 관람객은 12만명, 올해는 30만명에 달할 것으
김수한의 리썰웨펀
입주 선물이라더니 돈먹는 하마…아파트 셔틀버스 어쩌다 이지경 [부동산360]
#. 경기도 고양시에 위치한 4년차 A아파트는 최근 입주민 전용 버스 매각을 진행했다. 시공사가 입주 당시 입주자 전용 버스 구입 및 통학 운영 용도로 지원금 1억원을 제공했지만, 이 금액이 채 3개월도 안 돼 소진됐기 때문이다. 해당 버스는 결국 입주민 투표 거쳐 매각처리됐다. 29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건설사들이 입주민들을 위한 전용 버스를 기증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건설사들은 단지 규모에 따라 차이는 있지만 통상 2~3대를 무상으로 제공한다. 전용버스는 입주민들의 편의성을 높이기 위한 목적으로 활용된
부동산3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