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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
형사전문변호사 “카메라등이용촬영죄 혐의 해소 더 까다로워질 것”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4일 몰카범죄, 데이트폭력 등에 대해 언급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수사당국의 수사 관행이 조금 느슨하고, 단속하더라도 처벌이 강하지 않았던 것은 사실이다. 그러니까 그런 문제가 일상화되다시피 했다”며 수사기관들의 인식전환을 촉구했다.몰카범죄가 일상화되었다는 표현은 과언이 아니다. 현...
2018.05.15 15:56
강간죄, 성범죄신상공개로 사회적 불이익 받을 수 있어
강간죄는 대표적인 성적자기결정권을 보호하는 형사 구성요건으로 징역 3년 이상의 형량이 규정되어 있는 중한 범죄다.게다가 해당 혐의를 인정받아 벌금형이상의 처벌을 받게 된다면 성범죄신상공개, 취업제한, 비자발급거부 등의 보안처분까지 받을 수 있다.성범죄신상공개의 대상이 된다면 죄의 경중에 따라 최소 10년...
2017.08.01 10:00
준강제추행 혐의, 성범죄전문변호사가 말하는 올바른 대처법
더운 여름 밤, 잠에 쉽게 들기 위해 많은 사람들이 편의점 테이블에서 술을 마시거나 시원한 에어컨 바람을 쐴 수 있는 술집에서 시간을 보낸다. 이에 따라 밤의 길거리에서는 술에 취한 채 비틀거리는 취객들을 쉽게 볼 수 있다.하지만 이러한 상황에서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는 취객을 보고, 도와주기 위해 섣불리 신...
2017.07.28 10:01
형사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준강간죄 혐의, 합의 문제조언
요즘은 마치 소개팅처럼 새로운 사람과의 만남을 주선하는 소개팅 어플, 만남 어플리케이션 들이 인기를 끌고 있다. 그런데 간혹 이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만난 이성과의 성관계가 성범죄 사건으로 이어지는 경우도 있다.한 남성이 만남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만난 여성과 술집에서 데이트를 즐기다가 동의를 구하고 자연...
2017.07.28 10:00
기업회생(법정관리) 제도, 끝이 아닌 새로운 시작
기업 상황이 어려워지면 가장 먼저 반응을 하는 곳은 신용평가기관, 시중은행과 같은 금융기관들이다.이러한 금융기관들은 기업의 경영상태와 재무구조를 상시적으로 파악하고 채권회수가 어려워질 염려가 있다고 판단하게 되면 기업에게 가산이자상승, 추가 담보설정 등 여러 가지 사항들을 요구한다.한편 이러한 상황을...
2017.07.25 10:02
카메라등이용촬영죄·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 공중화장실에서 몰카 촬영 시 성립할 수 있어
최근에는 성범죄와 관련하여 자기권리를 찾으려는 사람들의 적극적인 신고의식이 철저해지고 있다. 사법당국도 성범죄를 4대 사회악으로 규정하는 등 철저한 처벌의지를 보이고 있으며, 성범죄로 인한 입건 및 처벌건수가 급격히 증가하는 실정이다.대표적으로 초소형카메라, 스마트폰 등을 이용해 타인의 신체를 동의 없...
2017.07.20 08:30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성범죄전문변호사를 통해 대처할 필요 있어
최근 다른 사람을 몰래 촬영하는 사건들이 종종 발생하고 있다. 주로 몰래 카메라의 형태가 일상생활에서 구별이 어렵게 되어 있어, 이를 이용하여 몰래 촬영을 하기도 한다.이러한 몰래 카메라의 형태는 스마트폰을 이용하거나 라이터, 차키, 구두 등과 같은 일상 용품과 결합되어 촬영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렇게 구별이...
2017.07.13 10:01
‘철없는 20대’…유서 쓰고 잠적한 뒤 “만우절 장난”
20대 서점 아르바이트생 ‘거짓자살’ 소동…경찰 발칵“죽겠다”는 유언장을 남기고 잠적한 20대 서점 아르바이트생 때문에 경찰서 2곳이 동원돼 수사를 벌였다. 1일 만우절을 맞아 벌인 장난 때문에 빚어진 촌극이었다. 이날 서울 성북경찰서에 따르면 지난달 24일 오전 9시39분 112신고센터에 다급한 전화가 걸려왔다. 서...
2012.04.01 12:59
서울 양재역 앞 도로 침하…주변 일부 도로 통제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가스ㆍ상수도관 터져 교통 혼잡지난달 31일 오후 9시45분께 서울 서초구 양재동 지하철 3호선 양재역 6번 출구 앞에서 도로가 10m 가량 침하되는 사고가 발생했다.이번 사고로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지반이 내려 앉으면서 지하에 매설돼 있던 가스와 상수도관이 터져 일대 교통이 혼잡을 빚었다.1일 오전...
2012.04.01 10:29
경찰, ‘봄 행락철’ 관광버스 음주가무행위 등 집중단속
경찰이 관광버스 내 음주ㆍ가무행위 등을 집중단속한다. 봄 행락철을 맞아 수학여행 등 단체이동 차량이 증가함에 따라 대형 교통사고 발생이 예상되기 때문이다. 경찰청은 1일부터 교통사고 예방과 교통관리를 위한 교통안전 대책을 추진한다고 이날 밝혔다. 실제로 ‘봄 관광객’들이 대형 교통사고를 당한 경우가 여러 차...
2012.04.01 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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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생 ‘尹퇴진 집회’…갑론을박 속 “어른들 개입, 지양돼야” [촉!]
내달 5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가 여는 ‘윤석열 퇴진 촛불집회’를 두고 갑록을박이 계속되고 있다. 전문가는 청소년의 사회 참여 활동을 두고 학부모, 교사, 교육부 등 과도한 개입은 지양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29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에 따르면 이들은 기존의 예상 인원 100여명보다 확대된 규모로 행사를 준비하고 있다. 최준호 상임대표는 헤럴드경제와의 통화에서 “최근 서울시·여가부가 동아리 지원금을 언급하며 학생들의 참석을 막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면서 &l
촉!
[김수한의 리썰웨펀]올해 아덱스의 ‘원픽’…무인기용 정밀위치추적기
올해도 서울 아덱스(ADEX)가 17일~22일 경기도 성남 ‘서울공항’에서 역대 최대 규모로 열린다. 이번 전시회는 참가업체, 전시면적, 관람객 등 모든 면에서 역대 최대 규모로 진행된다. 격년제로 열리는 아덱스는 올해로 14회를 맞는다. 참가업체는 2021년 28개국 440개업체에서 올해 35개국 550개업체로 늘었다. 2021년 부스 면적은 23만㎡에 1814개 부스가 설치됐는데 올해는 25만㎡에 2320개 부스가 열린다. 2021년 관람객은 12만명, 올해는 30만명에 달할 것으
김수한의 리썰웨펀
민주 '전략부재론' 확산…위기관리 리더십 어디로 [정치쫌!]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합의 직후 '이상민 해임건의안'을 꺼내들고, 내년도 예산안 협상을 강대강 대치로 몰고 간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에 대해 당 안팎 성토가 이어지고 있다. 정기국회 종료일인 9일까지 예산안 처리가 불발되면서 민주당의 '벼랑 끝 전술'이 정치권 갈등을 더욱 꼬이게 했다는 냉정한 평가도 나온다. 정기국회 회기 종료 전 내년도 예산안 본회의 통과를 천명했던 여야는 10일까지도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오는 15일에 본회의를 다시 열기로 했다.
정치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