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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
이혼전문변호사 “이혼 시 시부모에게도 위자료 청구할 수 있지만…”
법률혼은 애정과 신뢰를 바탕으로 한 법률상, 신분상의 계약이다. 따라서 부부 사이의 애정과 신뢰를 저해하는 행위는 이혼사유 및 이혼위자료 지급 사유이다. 혼인이 파탄에 이르는데 제삼자의 개입이 있었다면 제삼자 또한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법무법인 한음 한승미 이혼전문변호사에 따르면 혼인을 결정할 때 중...
2018.08.16 13:29
이혼전문변호사가 말하는 황혼이혼과 재산분할
한국가정법률상담소가 발표한 2017년도 상담 통계에는 두 가지 특징이 있다. 하나는 황혼이혼 상담이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다는 것이고, 나머지 하나는 이들이 이혼 자체보다는 이혼과 함께 수반되는 경제적인 문제에 집중하고 있다는 것이다.이에 대해 한국가정법률상담소는 “결혼 초부터 시작된 갈등으로 이미 혼인 관계...
2018.08.10 11:10
이혼전문변호사 “상간녀위자료소송 증거확보, 법망 안에서 이루어져야”
민법에 따르면 배우자가 제삼자와 외도를 하였을 때 배우자는 물론, 제삼자에게도 정신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배우자에게 위자료를 청구할 때는 배우자가 외도를 했다는 증거와 외도가 혼인 파탄의 주된 원인이라는 점만 증명하면 된다. 문제는 상간자위자료소송이다. 상간자의 신상정보를 알지 못할 경우, 소송 청...
2018.08.06 13:54
무더위로 인한 뇌출혈 등 과로, 과로사 산재 증가해 산재 변호사의 조언
‘111년 만에 찾아온 최악의 폭염’. 2018년의 여름은 노동자에게 고달프다. 무더위로 인한 산재 사고와 질병도 잇따르고 있다. 며칠 전 ‘서른이지만’ 드라마 촬영 스태프가 자택에서 사망하며 폭염 과로사로 의심되는 등 무더운 날씨에 과로가 겹쳐 문제되고 있기도 하다.흔히 뇌심혈관계 질병은 추운 날씨에 증가한다고...
2018.08.03 11:00
형사전문변호사 “카메라등이용촬영죄를 둘러싼 법망, 더 넓고 촘촘해질 것”
2013년 한 남성은 여자 화장실에 들어가 휴대전화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소변을 보고 있는 피해자의 모습을 촬영했고 법원으로부터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유죄판결을 받았다. 하지만 이 남성은 법원의 판결에 불복하여 상고를 제기했고 그마저도 대법원으로부터 기각되었다.이에 남성은 위헌소헌(2015헌바243)을 청구했다...
2018.08.01 14:55
이혼전문변호사 “사실혼파기로 인한 소송, 관계 증명이 우선”
사실혼은 주관적으로 당사자 모두에게 혼인의 의사가 있으며 객관적으로는 사회 통념상 가족질서의 면에서 부부공동생활을 인정할 만한 실체가 있는 경우에 성립한다. 최근 결혼식을 마치고 실질적인 혼인생활을 영위하면서도 혼인신고를 미루는 부부들이 많은데 이들이 부부관계를 종료하고자 한다면 사실혼파기의 과정을 ...
2018.07.26 16:05
이혼전문변호사 “재산분할 분쟁 피하고 싶다면…부부재산계약이 해결책 될 수 있어”
[헤럴드경제]이혼 시 가장 치열한 공방이 오가는 지점은 이혼재산분할이다. 위자료나 양육비 등보다 훨씬 많은 액수가 오가기 때문이다. 이에 재산분할 액수를 줄이기 위해서 재산을 은닉 또는 처분하는 사례도 적지 않다. 최근에는 이혼재산분할로 인한 감정적, 법적 분쟁을 막기 위해 부부재산계약을 체결하는 부부들이 늘...
2018.07.25 10:19
산재변호사의 산재 판례 - 과로사, 업무 시간이 기준 미달이더라도 산업재해로 인정받은 판례
근로복지공단은 특정 뇌출혈, 뇌경색 등 뇌·심혈관계질환을 과로에 의한 질병으로 본다. 발병 전 12주 동안 업무 시간이 1주 평균 60시간을 초과하면 업무 관련성이 강하다고 판단하고 52시간 이상 60시간 미만이면 업무부담 가중요인을 살펴본다.물론 근로복지공단은 사인을 명확히 알 수 없거나 개인소인이 있는 경우 업...
2018.07.20 11:30
휴가철 카메라등이용촬영죄 강력 단속 예고…형사전문변호사의 의견은?
폭염이 계속되는 가운데 전국 해수욕장은 비상이 걸렸다. 휴가철 해수욕장은 성범죄 발생 취약 지역이기 때문이다. 이는 작년의 휴가철 불법촬영 단속 결과를 통해 극명히 드러난다.작년 휴가철 50일 동안 경찰청은 전국 해수욕장 410여 곳, 물놀이장 2천여 곳에서 단속을 벌여 980여 명을 검거하였다. 성범죄 혐의로 검거된...
2018.07.19 09:59
이혼전문변호사 “공무원의 이혼재산분할, 연금 문제로 더 까다로워”
공무원은 공무원연금법 제46조 3에 따라 이혼 시 배우자에게 퇴직연금의 수급권을 일부 분할해야 한다. 분할연금액은 배우자였던 사람의 퇴직연금액 또는 조기퇴직연금액 중 혼인기간에 해당하는 연금액을 균등하게 나눈 금액이다.공무원연금법은 분할연금 지급의 특례로 제46조의 4를 마련하여 이혼 전 부부가 연금 분할에...
2018.07.17 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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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전략부재론' 확산…위기관리 리더십 어디로 [정치쫌!]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합의 직후 '이상민 해임건의안'을 꺼내들고, 내년도 예산안 협상을 강대강 대치로 몰고 간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에 대해 당 안팎 성토가 이어지고 있다. 정기국회 종료일인 9일까지 예산안 처리가 불발되면서 민주당의 '벼랑 끝 전술'이 정치권 갈등을 더욱 꼬이게 했다는 냉정한 평가도 나온다. 정기국회 회기 종료 전 내년도 예산안 본회의 통과를 천명했던 여야는 10일까지도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오는 15일에 본회의를 다시 열기로 했다.
정치쫌!
[김수한의 리썰웨펀]올해 아덱스의 ‘원픽’…무인기용 정밀위치추적기
올해도 서울 아덱스(ADEX)가 17일~22일 경기도 성남 ‘서울공항’에서 역대 최대 규모로 열린다. 이번 전시회는 참가업체, 전시면적, 관람객 등 모든 면에서 역대 최대 규모로 진행된다. 격년제로 열리는 아덱스는 올해로 14회를 맞는다. 참가업체는 2021년 28개국 440개업체에서 올해 35개국 550개업체로 늘었다. 2021년 부스 면적은 23만㎡에 1814개 부스가 설치됐는데 올해는 25만㎡에 2320개 부스가 열린다. 2021년 관람객은 12만명, 올해는 30만명에 달할 것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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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생 ‘尹퇴진 집회’…갑론을박 속 “어른들 개입, 지양돼야” [촉!]
내달 5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가 여는 ‘윤석열 퇴진 촛불집회’를 두고 갑록을박이 계속되고 있다. 전문가는 청소년의 사회 참여 활동을 두고 학부모, 교사, 교육부 등 과도한 개입은 지양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29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에 따르면 이들은 기존의 예상 인원 100여명보다 확대된 규모로 행사를 준비하고 있다. 최준호 상임대표는 헤럴드경제와의 통화에서 “최근 서울시·여가부가 동아리 지원금을 언급하며 학생들의 참석을 막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면서 &l
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