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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
혼인파탄의 책임 쌍방에 있다면? 이혼전문변호사가 말하는 이혼소송
이혼소송에서 위자료 지급 여부를 다툴 때 재판부는 혼인파탄의 주된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에 따라 누가, 얼마의 위자료를 지급할지 결정한다. 이혼부부 중에는 한 사람이 일방적으로 외도, 폭행 등의 잘못을 저지르는 경우도 있지만, 재판이혼절차를 밟는 부부 상당수가 쌍방으로 유책사항을 가지고 있다.법무법인 한음 ...
2018.10.18 13:28
전신사진 촬영도 카메라등이용촬영죄? 형사전문변호사의 답변은…
대검찰청이 밝힌 범죄분석통계에 따르면 카메라등이용촬영죄가 차지하는 비율은 2007년 전체 성폭력 범죄 중 3.9%에 불과했다. 하지만 8년 후인 2015년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전체 성범죄 중 24.9%의 비율을 차지하며 강간죄, 강제추행과 함께 심각한 사회 문제로 대두됐다.이에 한 TV 프로그램에서는 불법촬영에 이용되는 ...
2018.10.16 15:25
이혼전문변호사 “이혼재산분할 시 실질적 혼인기간 중요”
A는 2009년부터 B의 집에서 함께 생활하다 B의 제안으로 2017년 혼인신고를 마쳤다. 이후 B의 외도 문제로 협의이혼을 논의하던 중 A는 B에게 폭행을 당했다. 이에 A는 B를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했고 위자료와 2억7천만 원의 재산분할을 청구했다.재판부는 혼인파탄의 책임이 B에게 있다고 판단하여 A의 이혼위자료 청구를...
2018.10.15 14:51
종중 손해배상, 변호인 도움 받아 민·형사상 분쟁 한번에 해결해야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종중(宗中)이란 공동선조의 후손들에 의하여 선조의 분묘수호 및 봉제사와 후손 상호간의 친목을 목적으로 형성되는 자연발생적인 종족단체로서, 선조의 사망과 동시에 후손 중 20세 이상 성인 남자를 종원(宗員)으로 인정하는 것으로 정의 내리고 있다.그러나 2005년 7월, 대법원은 용인 이씨 사맹공...
2018.10.11 15:31
외도한 배우자로부터 이혼소장 받았다면? 이혼전문변호사가 말하는 대응법
이혼사유 중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는 것은 ‘성격차이’다. 하지만 실제 이혼소송 사건들을 보면 이혼사유가 오로지 성격차이 하나인 경우는 드물다. 배우자의 외도나 부당한 대우, 실질적 혼인관계 파탄 등이 성격차이와 함께 이혼사유로 지목되는 경우가 많다.간혹 가정파탄을 초래한 당사자인 유책배우자가 혼인관계 ...
2018.10.11 14:13
형사전문변호사 “강제추행 등 성범죄 사건, 피상적 관찰로 결과 예측하면 위험”
사건에서는 행위의 정도나 내용뿐 아니라 피해자의 상태, 피해자의 나이에 따라 다른 죄목이 결정된다. 일반인에게는 비슷해 보이는 사건도 미세한 차이로 전혀 다른 처벌규정이 적용되곤 한다. 특히 피해자가 미성년자일 경우 처벌은 훨씬 거세진다.강간죄와 함께 성범죄 중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강제추행을 예...
2018.10.11 10:13
이혼전문변호사 ”외도이혼 및 상간녀소송 시 분쟁 피하려면…”
한 연구에 따르면 배우자의 외도는 공통으로 분노와 수치심, 질투심, 배신감 두려움 등 복합적인 고통을 유발한다. 하지만 배우자의 외도에 대응하는 방법에는 차이가 존재한다. 배우자의 외도를 자신의 수치로 여겨 혼자 삭이는 유형, 상대방에게 망신을 주거나 이혼을 요구하며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유형 등으로 나뉜다. ...
2018.10.08 14:16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처벌 더 강력해진다…형사전문변호사의 의견은?
지난 1일 박상기 법무부 장관은 검찰에 “불법 영상물 유포 범죄에 대해 원칙적으로 법정 최고형을 구형하는 등 엄정 대처 방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이어 법무부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등 피해가 막중한 불법촬영물 유포와 영리 목적의 불법촬영물 유포는 징역형으로만 처벌하는 등 법정형을 상향하고, 법개정...
2018.10.05 14:16
이혼전문변호사 “”이혼소송 시 청구 사유 인정 가능성 확인해야”
우리나라의 드라마나 영화에는 등장인물이 상대배우자에게 “제발 이혼해 달라”고 말하는 장면이 나오곤 한다. 이는 우리나라가 이혼소송에 대하여 유책주의를 적용하기 때문이다. 부부 중 한 사람만 이혼을 원할 경우 상대배우자에게 재판상이혼사유에 해당하는 잘못이 있어야 한다.재판상이혼사유에는 배우자의 부정한 행...
2018.10.04 15:28
가사법전문변호사 “기여분 인정 범위 확대…상속재산분할 판결에 큰 영향”
A는 아내가 사망한 뒤 자신의 자녀를 상대로 상속재산분할소송을 청구했다. A는 상속 대상인 부동산 지분에 대한 금액과 또 다른 부동산의 소유권을 요구했다.민법 제1009조 법정상속분에 따르면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직계비속과 공동으로 상속할 때 직계비속의 상속분의 5할을 가산한다. 이에 따르면 A의 지분은 아내의 유...
2018.10.04 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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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생 ‘尹퇴진 집회’…갑론을박 속 “어른들 개입, 지양돼야” [촉!]
내달 5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가 여는 ‘윤석열 퇴진 촛불집회’를 두고 갑록을박이 계속되고 있다. 전문가는 청소년의 사회 참여 활동을 두고 학부모, 교사, 교육부 등 과도한 개입은 지양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29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에 따르면 이들은 기존의 예상 인원 100여명보다 확대된 규모로 행사를 준비하고 있다. 최준호 상임대표는 헤럴드경제와의 통화에서 “최근 서울시·여가부가 동아리 지원금을 언급하며 학생들의 참석을 막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면서 &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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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경제의 글로벌 ‘왕따’와 美 연준의 ‘빅컷’ [홍길용의 화식열전]
연방준비제도(Fed)의 기준금리 인하 기대가 부풀기 시작한 때는 2023년 초다. 늦어도 2023년 하반기에는 금리인하가 시작될 것이란 관측이 많았다. 되돌아보면 섣부른 기대였다. 2022년의 긴축이 워낙 가팔랐던 탓이다. 2023년에도 금리인하는 이뤄지지 않았지만 2024년에 초에는 이뤄질 것이라는 게 시장의 공통된 예측이었다. 하지만 인하는 9월에야 시작됐고 예상보다 폭도 컸다. 그토록 기다리던 변화인데 뭔가 나아진 게 아니라 뭔가 어려워져서 이뤄진 조치라는 평가가 많다. 중앙은행 통화정책의 방향 전환은 경제의 중요한 변곡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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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들어 10번 이상 청약에 도전한 주택 수요자가 급증세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동산 시장이 수도권 주요 지역을 중심으로 반등세를 보인 데다 청약 규제가 완화되며 수요가 증가했다는 분석이다. 아울러 최대 수십억원의 시세차익을 볼 수 있는 강남권 등 선호도 높은 서울 아파트 공급이 잇따르며 청약자들의 내집마련 도전 횟수가 늘어난 것으로 보인다. 29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이연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 받은 청약 접수현황 자료에 따르면 올해 1~8월 10회 이상 청약을 접수한
부동산3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