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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전문변호사 “성매매업소 건물주도 성매매 알선으로 처벌”
간단한 정보만으로 성매매 업소 출입 여부는 물론 출입한 업소명과 지역, 날짜 심지어 성 취향까지 조회해주는 ‘유흥탐정’의 운영자가 구속됐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흥탐정’과 유사한 사이트가 만들어져 운영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유흥탐정으로 성매매의 실태가 드러나자 성매매에 너무나 쉽게 접근할 수 있다는 ...
2018.11.07 10:14
대전성범죄변호사, 수사 단계부터 적극 대응해야
최근 카메라 이용촬영, 통신매체 이용음란죄, 강제추행 등 다양한 성범죄가 급증하여 사회적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성범죄에 대해 강력한 처벌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늘고 있다.이에 대해 법원에서는 특별한 증거가 없다고 하더라도, 피해자의 진술이 사건을 경험하지 않고서는 알 수 없는 사실들을 세세히 알고 있으며 최초...
2018.11.06 10:37
내 배우자, 직장동료와 외도했다면? 이혼전문변호사가 말하는 이혼 및 상간녀위자료 소송
주 5일제로 근무하는 직장인의 평균 근무시간은 49시간 55분이라는 조사 결과가 발표됐다. 일주일 중 5일 동안은 하루에 약 10시간씩 직장에서 보내는 셈이다.사정이 이렇다 보니 가족이나 친구보다 직장동료와 더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는 이들도 있다. 그 상대가 이성일 때에는 일명 ‘오피스 와이프’, ‘오피스 허즈번드...
2018.11.05 13:13
이혼전문변호사 “이혼재산분할, 채무 문제도 기여도 입증이 핵심”
법률혼 부부의 이혼소송절차 중 재산분할은 매우 치열한 대립을 유발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법원 판결에 따라 오고 가는 금액의 규모가 가장 크기 때문이다.이혼재산분할은 부부가 혼인 중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을 청산 및 분배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따라서 재산은 물론 채무도 이혼재산분할 대상이다.이에 법무법인...
2018.11.02 13:42
성적 수치심 느끼는 신체부위 따로 있나…형사전문변호사가 말하는 강제추행
일반인 중에는 다른 사람의 가슴이나 엉덩이 등 특정 신체부위를 추행했을 때만 성추행이 성립할 것이라고 보는 이들도 있다. 하지만 강제추행, 준강제추행, 공중밀집장소추행 등 성범죄 사건에서 추행의 구체적 모습이나 형태는 매우 다양하게 나타난다.전공의 A는 주점에서 회식을 하던 중 테이블에 엎드려 있는 후배에게...
2018.10.31 14:53
한 사람 명의로만 저축…이혼재산분할소송에서 불리할까? 이혼전문변호사의 답변은…
우리나라는 법률혼 부부의 재산에 별산제를 적용하고 있다. 부부별산제란 부모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이나 혼인 전 취득한 재산 즉, 특유재산을 각자 관리, 사용, 수익하는 것을 말한다. 이때 부부 중 일방의 명의로 등록된 재산은 명의자의 몫으로 추정된다.법무법인 한음 한승미 이혼전문변호사는 “부부별산제는 과거의 전...
2018.10.29 14:01
이혼전문변호사 “외도한 배우자와 상간자, 적반하장으로 나온다면….증거 수집해야”
같은 이혼사유로 위자료청구 소송을 제기한 원고들이 동일한 금액의 위자료를 지급받는 것은 아니다. 이혼소송에서 위자료의 액수는 혼인파탄의 원인 및 책임의 정도, 원고와 피고의 혼인기간, 연령, 직업 및 경제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되기 때문이다.A는 자녀가 병원에 입원해 있는 동안 아내 B 몰래 클럽에 다...
2018.10.25 13:33
형사전문변호사가 말하는 준강간죄 사건의 핵심은?
클럽이나 술집에서 만난 이성과 하룻밤을 함께 보내는 것을 일컫는 ‘원나잇 스탠드’는 여러 위험요소를 가지고 있다. 일면식이 없는 사람과 성관계로 인해 성병이 옮을 수 있음은 물론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준강간죄의 피해자가 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이 위험요소들은 하룻밤 쾌락의 대가라기엔 지나치게 가혹해 보인다...
2018.10.24 14:05
이혼전문변호사 “협의이혼 후 위자료와 재산분할 소송 어려운 이유는…”
이혼절차는 크게 협의이혼과 재판이혼으로 나눌 수 있다. 부부가 법률혼 관계 해소를 비롯하여 위자료, 재산분할, 친권 및 양육권, 양육비 등을 원만히 합의한 경우라면 굳이 법정에 서지 않아도 된다.가정법원에 협의이혼을 신청하면 한 달의 숙려기간(미성년자녀가 있는 경우 3개월)을 거쳐 법원에서 협의이혼 의사를 확인...
2018.10.22 14:09
음란물 게시하면 무조건 처벌될까? 형사전문변호사가 말하는 음란물유포죄
‘제2의 소라넷’이라고 불리는 음란물 사이트 수사에 세간의 이목이 쏠렸다. 그도 그럴 것이 해당 사이트의 회원은 121만 명 이상이며 게시되어 있는 음란물의 숫자는 46만 건에 이른다. 하루 평균 방문자 수도 약 12만 명에 달한다.해당 사이트는 결제하지 않아도 음란물을 직접 게시하면 결제내역과 상관없이 회원 등급을...
2018.10.18 1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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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3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