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News
정치
경제
사회
국제
IT/과학
생활/문화
연예/스포츠
오피니언
지역뉴스
호남취재본부
대구&경북
PR Newswire
Special Section
D;Con
HeMil(밀리터리)
기획기사
H.Insight
Global Insight
오운완(운세/사주)
●
실시간 뉴스
기획기사
신문구독
뉴스레터
사건.사고
이혼전문변호사 “이혼사유, 유책 순서보다 정도가 중요…외도와 폭력은 정당화 안 돼”
혼인관계를 파탄으로 이끈 책임이 있는 배우자, 즉 유책배우자들은 유책행위의 원인을 상대 배우자에게서 찾곤 한다. 이혼전문변호사에 따르면 유책배우자들이 이러한 태도를 보이는 이유는 정말로 자신의 잘못을 몰라서라기보다 상대방이 청구한 위자료 액수를 감액하거나 위자료 청구 자체를 기각하기 위함이다.반대로 혼...
2019.01.09 09:54
외도 맞지만 상간자위자료 청구는 기각…이혼전문변호사 “외도로 인한 소송, 입증할 것 많아”
상간자위자료청구소송에서 상간자의 외도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원고의 위자료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이 나왔다.원칙적으로 제삼자가 부부관계에 개입하거나 부정행위를 하여 혼인파탄을 초래하거나 배우자의 권리를 침해하여 정신적 고통을 가했을 때 불법행위가 성립한다.법무법인 한음 한승미 이혼전문변호사에 따르면 민사사...
2019.01.04 10:03
도산전문변호사 “보전처분으로 위기 넘기는 기업 많아…법인회생 신청 시기 중요”
경기 상황에 따라 소비가 위축되기 시작하면 의류업체들은 직격탄을 맞는 경우가 많다. 특히 타겟층의 폭이 넓지 않은 소기업들은 재정 상황은 물론 계절에 따라, 트렌드에 따라 달라지곤 한다.반면 공장 상황에 따라 위기를 맞는 기업도 있다. 소규모 아웃도어 판매 기업인 A사는 납기지연으로 판매 시기를 놓치면서 재정 ...
2019.01.03 09:45
형사전문변호사 “재유포도 카메라등이용촬영죄…인터넷 ‘성범죄 무혐의 매뉴얼’ 따르면 더 위험”
작년 11월 일간베스트 저장소(이하 일베)는 ‘여친 인증’ 사건으로 물의를 일으켰다. 잠든 여성을 찍은 사진부터 나체, 성관계 장면까지 다수의 불법촬영물이 개시됐다. ‘여친 인증’ 사건은 이틀 동안 이어져 피해자들은 사이버 성폭력과 성희롱에 장시간 노출됐다.이에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일베 회원들의 몰카 ...
2019.01.03 09:43
형사전문변호사 “준강간죄, 강제추행 등 죄질 무거운 성범죄는 미수범도 처벌”
형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르면 미수에 그쳐도 책임을 피할 수 없는 죄목이 있다. 강간죄, 유사강간죄, 준강간죄, 강제추행, 준강제추행, 카메라등이용촬영죄 등이 이에 속한다.2014년 A는 클럽에서 만취한 상태로 홀로 남겨진 피해자를 상대로 성관계를 시도하다 미수에 그쳐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을...
2018.12.19 11:19
이혼 후 날아온 ‘재산분할 소장’ 이혼전문변호사가 말하는 협의이혼 후 소송 대응법
협의이혼은 말 그대로 부부가 협의하여 법률혼 관계를 정리하는 것이다. 부부는 인적 정보, 이혼사유, 재산분할, 위자료, 자녀양육 등에 있어 협의를 마쳐야 한다. 재산과 자녀양육 등은 부부의 향후 생활과 직결된 문제이다 보니 구체적인 논의가 필요하다.그러나 이미 애정과 신뢰가 깨진 관계에서 합리적인 논의가 진행될...
2018.12.18 16:19
이혼전문변호사 “경제적 문제, 이혼사유로 인정되려면…”
연예인 가족과 관련된 사기 사건들이 수면 위로 떠오르며 몇몇 연예인은 해명의 위해 자신의 아픈 가족사까지 공개해야 했다. 그중 상당수는 경제적 문제로 인한 부모의 이혼으로 일찍부터 가장이 된 것으로 드러났다.몇몇 사례만 보아도 경제적 문제는 한 가정을 파탄으로 이끌기 충분한 소재다. 많은 부부가 경제적 불안정...
2018.12.14 10:18
혼인 중 각서, 쓰고 이혼 안 하면 효과 없다? 이혼전문변호사의 조언은…
한 유명인은 상대 배우자의 늦은 귀가 등으로 부부싸움을 하면 상대방에게 각서를 쓰게 한다고 밝혔다. 부부만의 문제해결 방법 또는 화해 방법인 셈이다. 실제로 많은 부부가 결혼생활 중 각서를 주고받는다. 부부 사이의 각서는 잘못에 대한 인정, 사과인 동시에 혼인관계 유지 및 개선에 대한 의지로 해석된다.반면 이혼...
2018.12.11 15:31
가정폭력 방지 대책 강화…이혼전문변호사가 말하는 가정폭력과 이혼
한 인기 유튜버가 가정폭력으로 인한 고민을 상담하던 중 “독립을 하지 않는 것은 노력할 생각이 없는 것”이라고 말해 네티즌의 뭇매를 맞았다. 유튜버는 자신의 발언에 대해 사과했지만, 논란은 쉽게 수그러들지 않았다.그도 그럴 것이 10월 말 발생한 강서구 가정폭력 사건을 통해 가정폭력이 개인의 노력만으로 해결될...
2018.12.05 11:24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처벌 확대 및 강화…형사전문변호사 “성범죄 처벌법, 점점 구체화될 것”
현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르면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거나 그 촬영물을 반포ㆍ판매ㆍ임대ㆍ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ㆍ상영하였을 때 카메라등이용촬영죄 혐의가 인정된다...
2018.12.04 12:50
941
942
943
944
945
946
947
948
949
950
많이 본 정보
연재 기사
중국 경제의 글로벌 ‘왕따’와 美 연준의 ‘빅컷’ [홍길용의 화식열전]
연방준비제도(Fed)의 기준금리 인하 기대가 부풀기 시작한 때는 2023년 초다. 늦어도 2023년 하반기에는 금리인하가 시작될 것이란 관측이 많았다. 되돌아보면 섣부른 기대였다. 2022년의 긴축이 워낙 가팔랐던 탓이다. 2023년에도 금리인하는 이뤄지지 않았지만 2024년에 초에는 이뤄질 것이라는 게 시장의 공통된 예측이었다. 하지만 인하는 9월에야 시작됐고 예상보다 폭도 컸다. 그토록 기다리던 변화인데 뭔가 나아진 게 아니라 뭔가 어려워져서 이뤄진 조치라는 평가가 많다. 중앙은행 통화정책의 방향 전환은 경제의 중요한 변곡점이다
홍길용의 화식열전
[김수한의 리썰웨펀]올해 아덱스의 ‘원픽’…무인기용 정밀위치추적기
올해도 서울 아덱스(ADEX)가 17일~22일 경기도 성남 ‘서울공항’에서 역대 최대 규모로 열린다. 이번 전시회는 참가업체, 전시면적, 관람객 등 모든 면에서 역대 최대 규모로 진행된다. 격년제로 열리는 아덱스는 올해로 14회를 맞는다. 참가업체는 2021년 28개국 440개업체에서 올해 35개국 550개업체로 늘었다. 2021년 부스 면적은 23만㎡에 1814개 부스가 설치됐는데 올해는 25만㎡에 2320개 부스가 열린다. 2021년 관람객은 12만명, 올해는 30만명에 달할 것으
김수한의 리썰웨펀
로또 사듯이 청약 넣었다…10번 이상 넣은 사람 이정도였어? [부동산360]
올해 들어 10번 이상 청약에 도전한 주택 수요자가 급증세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동산 시장이 수도권 주요 지역을 중심으로 반등세를 보인 데다 청약 규제가 완화되며 수요가 증가했다는 분석이다. 아울러 최대 수십억원의 시세차익을 볼 수 있는 강남권 등 선호도 높은 서울 아파트 공급이 잇따르며 청약자들의 내집마련 도전 횟수가 늘어난 것으로 보인다. 29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이연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 받은 청약 접수현황 자료에 따르면 올해 1~8월 10회 이상 청약을 접수한
부동산3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