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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
지하철성추행 가해자로 지목됐을 때 형사전문변호사의 필요성은?
갓 대학을 입학한 새내기 A(20,남)는 강의를 듣기 위해 지하철을 탔다. 지하철 안에는 이미 사람이 많았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주변 사람들과 밀착을 하게 됐다. 그러던 중 순간적인 충동으로 앞에 밀착해 있던 여성에게 바짝 붙어 성기를 여성의 엉덩이에 비볐으나 여성은 아무런 반응 없이 하차했기에 별일 없을 거라 생각...
2019.03.19 10:29
이혼전문변호사가 알려드리는 황혼이혼, 원만한 조정을 위해선?
가정주부인 A(74,여)씨는 47년간 혼인생활을 유지해오며 세 자녀를 낳아 양육하였고 원만한 혼인생활을 유지해왔다. 사업체를 운영하고는 피고로 인해 경제적인 어려움 없이 혼인생활을 보내왔으나 2년 전부터 상간녀와 외도하는 것을 목격하였다. 또한 자신에게는 인색한 반면, 상간녀에게는 천만 원씩 수차례 걸쳐 이체한...
2019.03.15 10:14
처벌수위가 커져만 가는 준강간죄, 형사전문변호사의 영향은 얼마나?
연말, 연초, 대학 입학시즌이 다가오면 어김없이 술자리가 늘어나고 늦은 밤 귀가하는 경우가 빈번해진다. 술을 마신 후 자연스럽게 남녀 간 스킨십을 하게 되는데 요즘은 옷깃만 스쳐도 인연이라는 말은 옛말이 되어 버렸다. 이러한 상황에 놓이면 성추행으로 신고당할 뿐더러 한순간에 성범죄자로 오해받는 일이 십상이다...
2019.03.11 13:30
배우자의 외도로 인한 상간녀위자료청구, 이혼전문변호사의 도움으로
봄바람이 살랑살랑 불어와야 할 시점에 때 아닌 불청객인 미세먼지가 기승을 부리고 있는 나날이다. 분위기 좋은 술집이나 마음을 터놓을 수 있는 카페에서 배우자와 함께 진중한 이야기를 나누고자 했던 찰나, 청천벽력과 같은 배우자의 외도 사실을 알게 되면 큰 충격에 휩싸인다.배우자의 외도로 인한 고통을 받고 있는 ...
2019.03.07 10:52
이혼전문변호사 “유책배우자도 이혼소송 청구 가능해”
우리나라의 이혼제도는 유책주의를 원칙으로 하고 있다. 유책주의란 혼인관계 파탄에 책임이 있는 배우자는 이혼소송을 청구할 수 없다는 것으로 이혼에 책임이 없는 배우자를 보호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예를 들어 외도를 저지른 배우자라면 원칙적으로 상대 배우자에게 이혼소송을 청구할 수 없으며 청구하더라도 기각의 ...
2019.02.27 14:56
이혼전문변호사 “상간녀위자료, 이혼소송의 영향 있어.”
인기리에 방영 중인 드라마를 보면 빠지지 않는 소재가 있다. 바로 불륜이다. 불륜은 일상과 밀접하게 닿아있는 소재로 보는 이로 하여금 흥미와 공감을 이끌어 낼 수 있다는 특징이 있다.그러나 단순히 재밋거리로 여기기엔 한 가정이 파탄에 이를 수 있는 심각한 문제이기에 이에 대한 사회적인 논의 역시 꾸준히 이루어져...
2019.02.14 10:20
이혼전문변호사 “별거 중 외도로 인한 위자료 소송, 인용 여부 갈리는 이유는…”
간통죄가 폐지되었다고 해서 외도에 정당성이 부여된 것은 아니다. 민사상으로는 아직도 외도를 저지른 이들을 공동 불법행위자로 보기 때문.외도는 한 사람에게 막대한 정신적 피해를 유발한다. 배우자의 외도를 직접 경험한 이들은 극심한 우울, 분노, 배신감 등에 시달린다. 민법 제840조 재판상 이혼원인에는 배우자의 ...
2019.01.21 17:11
파산 직전에만 법인회생 신청 가능? 도산전문변호사의 답변은…
유명 기업이 법인회생을 신청했다는 기사가 보도되자 네티즌들은 해당 기업이 이미 파산한 것과 다름없다는 반응을 보였다.하지만 도산전문변호사에 따르면 기업회생 신청이 곧 기업의 운이 다했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법인회생은 기업에 위기상황이 닥칠 것이라고 예상되는 경우에도 신청할 수 있기 때문이다.채무자 ...
2019.01.21 17:09
“물리적 접촉만 성범죄 아냐”…형사전문변호사가 말하는 카메라등이용촬영죄
17일 여성가족부가 발표한 ‘2018년 디지털 성범죄 지원 센터 운영 성과’에 따르면 피해자 10명 중 6명이 지인으로부터 불법촬영을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한국여성인권진흥원 류혜진 대외홍보팀장은 “불법촬영이 놀이문화로 소비되고 있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라고 밝혔다.얼마 전 발생한 일간 베스트 ‘불법촬영...
2019.01.18 11:01
형사전문변호사 “SNS 성희롱, 가볍게 볼 문제 아냐…통신매체이용음란죄 적용”
성범죄는 타인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여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여 성립한다. 성범죄는 신체접촉이 발생한 경우로만 한정되지 않는다. 기기와 통신의 발전으로 다른 사람의 털끝 하나 건드리지 않고도 얼마든지 상대방을 성적으로 모욕하고 수치심을 줄 수 있는 세상이기 때문이다.성범죄 죄목 중에서도 통신매체이용음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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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생 ‘尹퇴진 집회’…갑론을박 속 “어른들 개입, 지양돼야” [촉!]
내달 5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가 여는 ‘윤석열 퇴진 촛불집회’를 두고 갑록을박이 계속되고 있다. 전문가는 청소년의 사회 참여 활동을 두고 학부모, 교사, 교육부 등 과도한 개입은 지양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29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에 따르면 이들은 기존의 예상 인원 100여명보다 확대된 규모로 행사를 준비하고 있다. 최준호 상임대표는 헤럴드경제와의 통화에서 “최근 서울시·여가부가 동아리 지원금을 언급하며 학생들의 참석을 막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면서 &l
촉!
[김수한의 리썰웨펀]올해 아덱스의 ‘원픽’…무인기용 정밀위치추적기
올해도 서울 아덱스(ADEX)가 17일~22일 경기도 성남 ‘서울공항’에서 역대 최대 규모로 열린다. 이번 전시회는 참가업체, 전시면적, 관람객 등 모든 면에서 역대 최대 규모로 진행된다. 격년제로 열리는 아덱스는 올해로 14회를 맞는다. 참가업체는 2021년 28개국 440개업체에서 올해 35개국 550개업체로 늘었다. 2021년 부스 면적은 23만㎡에 1814개 부스가 설치됐는데 올해는 25만㎡에 2320개 부스가 열린다. 2021년 관람객은 12만명, 올해는 30만명에 달할 것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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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경제의 글로벌 ‘왕따’와 美 연준의 ‘빅컷’ [홍길용의 화식열전]
연방준비제도(Fed)의 기준금리 인하 기대가 부풀기 시작한 때는 2023년 초다. 늦어도 2023년 하반기에는 금리인하가 시작될 것이란 관측이 많았다. 되돌아보면 섣부른 기대였다. 2022년의 긴축이 워낙 가팔랐던 탓이다. 2023년에도 금리인하는 이뤄지지 않았지만 2024년에 초에는 이뤄질 것이라는 게 시장의 공통된 예측이었다. 하지만 인하는 9월에야 시작됐고 예상보다 폭도 컸다. 그토록 기다리던 변화인데 뭔가 나아진 게 아니라 뭔가 어려워져서 이뤄진 조치라는 평가가 많다. 중앙은행 통화정책의 방향 전환은 경제의 중요한 변곡점이다
홍길용의 화식열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