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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산전문변호사 “기업회생 신청이 근로자들에게 미치는 영향을 제대로 이해해야”
회사가 재정적으로 어려워지면 금융권 대출금 채무가 연체되고, 거래처 물품대금을 변제하지 못하며, 세금이 체납되고, 근로자들의 임금이 체불되는 상황에 처하게 된다. 기업의 대표자 입장에서는 이와 같이 변제하지 못한 채무들에 대하여 우선순위를 정하여 처리하고자 할 것인데, 회사를 위해 열심히 일한 근로자들의 임...
2019.06.25 11:29
형사전문변호사 “공중밀집장소추행, 안일한 태도 위험해.”
공중밀집장소추행은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에 해당하는 범죄로 대중교통수단이나 공연장, 집회장소 등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다른 사람을 추행하는 경우 적용된다.공중밀집장소추행 혐의가 인정되는 경우 1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내려지며 해당 혐의로 벌금형 이상의 처...
2019.06.25 11:27
'강원랜드 채용 비리' 권성동 의원 1심 무죄(종합)
강원랜드에 고등학교 동창과 자신의 인턴비서 등을 채용하도록 압력을 넣은 권성동(59) 자유한국당 의원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부장 이순형)는 24일 업무방해 및 제3자뇌물수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권 의원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권 의원이 받던 ▷강원랜드 ...
2019.06.24 16:22
부산역서 투신한 70대 日 사업가 치료 중 사망
부산역에서 투신한 뒤 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70대 일본인 사업가가 숨졌다.24일 부산 동부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22일 오후 8시 22분쯤 부산 동구 부산역 3층 난간에서 투신한 77살 일본인 T 씨가 하루 만인 23일 오후 8시쯤 숨졌다.사인은 외상성 뇌출혈이라고 경찰은 전했다.경찰 조사결과 한국과 일본을 오가며 사업을 해...
2019.06.24 09:03
'필리핀 총격 사망' 주영욱 누구?…멘사 회장 출신 빈민구제 앞장선 여행 칼럼니스트
여행·음식 칼럼니스트 주영욱(58) 씨가 필리핀에서 총에 맞아 숨진 상태에서 발견된 사실이 알려지면서 그에 대한 궁금증이 증폭되고 있다. 이로인해 21일 오전 주요포털 실검 상단에는 주영욱 씨의 이름이 오르내리면서 이목을 끌고 있다. 주 씨는 인하대에서 경영학 박사 학위를 취득한 후 마켓팅 리서치 분야에서 25년 ...
2019.06.21 10:40
도산전문변호사 “법인파산제도, 채권자나 근로자의 관점에서 본다면”
올해 들어 법원에 법인파산을 신청하는 기업이 이전 연도의 동기간에 비하여 훨씬 늘어났다고 한다. 이와 비교하여 법인회생을 신청하는 기업은 전과 비슷한 수준이라고 하는데, 이는 회생조차 어려운 경제적 파탄 상태에 처한 기업이 늘어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기업파산은 법인의 재산을 환가하여 채권자들에게 배당...
2019.06.21 09:53
술 마시고 귀갓길 여성 뒤따라간 남성…"하소연하려고"
하룻밤 사이 모르는 여성 2명의 집 앞까지 따라간 남성이 붙잡혔다.20일 서울 강동경찰서는 주거침입 혐의로 김 모(31) 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김 씨는 지난 18일 오후 7시 50분께 술에 취한 채 강동구의 골목길에서 한 여성을 주거지 빌라 공동 현관 앞까지 따라간 혐의를 받는다. 불안감을 느낀 여성이 &quo...
2019.06.21 08:01
또 고속도로 역주행?…70대 운전자 "휴게소 출입구 착각"
70대 운전자가 휴게소 출입구를 착각해 고속도로를 역주행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이 운전자는 다행히 사고 없이 경찰과 도로 당국에 의해 안전 조처됐다. 20일 강원지방경찰청 고속도로순찰대는 전날 오후 7시 51분께 "양양군 현남면 동해고속도로에서 코란도 차량이 역주행하고 있다"는 신고를 접수받았다. 경찰...
2019.06.20 15:29
유명 BJ 잇단 구설수…커맨더지코, 일반인 비하 논란에 사과
생방송 도중 출근하는 행인을 비하해 논란에 휩싸인 인기 BJ 커맨더지코(본명 박광우·39)가 공개 사과했다.19일 커맨더지코는 아프리카TV 커맨더지코 방송국 게시판에 '물의를 일으켜서 죄송합니다'라는 제목의 사과문을 올렸다.커맨더지코는 "먼저 물의를 일으키는 발언을 해 당사자와 그 발언을 듣고 상처받고 불쾌...
2019.06.20 14:20
이혼전문변호사 “이혼소송, 이혼사유 진단부터 진행까지 변호사 상담 중요해”
우리나라의 이혼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뉜다. 하나는 배우자와 이혼에 대한 의견 합치를 이뤄 협의이혼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합의에 도달하지 못해 이혼소송을 통해 혼인관계를 정리하는 것이다.통계청의 발표에 따르면 2018년에 이혼은 총 108,684건 이루어졌으며 그 중 협의이혼은 85,618건이고 재판이혼은 ...
2019.06.20 0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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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전략부재론' 확산…위기관리 리더십 어디로 [정치쫌!]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합의 직후 '이상민 해임건의안'을 꺼내들고, 내년도 예산안 협상을 강대강 대치로 몰고 간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에 대해 당 안팎 성토가 이어지고 있다. 정기국회 종료일인 9일까지 예산안 처리가 불발되면서 민주당의 '벼랑 끝 전술'이 정치권 갈등을 더욱 꼬이게 했다는 냉정한 평가도 나온다. 정기국회 회기 종료 전 내년도 예산안 본회의 통과를 천명했던 여야는 10일까지도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오는 15일에 본회의를 다시 열기로 했다.
정치쫌!
[김수한의 리썰웨펀]올해 아덱스의 ‘원픽’…무인기용 정밀위치추적기
올해도 서울 아덱스(ADEX)가 17일~22일 경기도 성남 ‘서울공항’에서 역대 최대 규모로 열린다. 이번 전시회는 참가업체, 전시면적, 관람객 등 모든 면에서 역대 최대 규모로 진행된다. 격년제로 열리는 아덱스는 올해로 14회를 맞는다. 참가업체는 2021년 28개국 440개업체에서 올해 35개국 550개업체로 늘었다. 2021년 부스 면적은 23만㎡에 1814개 부스가 설치됐는데 올해는 25만㎡에 2320개 부스가 열린다. 2021년 관람객은 12만명, 올해는 30만명에 달할 것으
김수한의 리썰웨펀
중고생 ‘尹퇴진 집회’…갑론을박 속 “어른들 개입, 지양돼야” [촉!]
내달 5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가 여는 ‘윤석열 퇴진 촛불집회’를 두고 갑록을박이 계속되고 있다. 전문가는 청소년의 사회 참여 활동을 두고 학부모, 교사, 교육부 등 과도한 개입은 지양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29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에 따르면 이들은 기존의 예상 인원 100여명보다 확대된 규모로 행사를 준비하고 있다. 최준호 상임대표는 헤럴드경제와의 통화에서 “최근 서울시·여가부가 동아리 지원금을 언급하며 학생들의 참석을 막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면서 &l
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