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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
준강제추행 혐의, 성범죄전문변호사가 말하는 올바른 대처법
더운 여름 밤, 잠에 쉽게 들기 위해 많은 사람들이 편의점 테이블에서 술을 마시거나 시원한 에어컨 바람을 쐴 수 있는 술집에서 시간을 보낸다. 이에 따라 밤의 길거리에서는 술에 취한 채 비틀거리는 취객들을 쉽게 볼 수 있다.하지만 이러한 상황에서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는 취객을 보고, 도와주기 위해 섣불리 신...
2017.07.28 10:01
형사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준강간죄 혐의, 합의 문제조언
요즘은 마치 소개팅처럼 새로운 사람과의 만남을 주선하는 소개팅 어플, 만남 어플리케이션 들이 인기를 끌고 있다. 그런데 간혹 이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만난 이성과의 성관계가 성범죄 사건으로 이어지는 경우도 있다.한 남성이 만남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만난 여성과 술집에서 데이트를 즐기다가 동의를 구하고 자연...
2017.07.28 10:00
기업회생(법정관리) 제도, 끝이 아닌 새로운 시작
기업 상황이 어려워지면 가장 먼저 반응을 하는 곳은 신용평가기관, 시중은행과 같은 금융기관들이다.이러한 금융기관들은 기업의 경영상태와 재무구조를 상시적으로 파악하고 채권회수가 어려워질 염려가 있다고 판단하게 되면 기업에게 가산이자상승, 추가 담보설정 등 여러 가지 사항들을 요구한다.한편 이러한 상황을...
2017.07.25 10:02
카메라등이용촬영죄·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 공중화장실에서 몰카 촬영 시 성립할 수 있어
최근에는 성범죄와 관련하여 자기권리를 찾으려는 사람들의 적극적인 신고의식이 철저해지고 있다. 사법당국도 성범죄를 4대 사회악으로 규정하는 등 철저한 처벌의지를 보이고 있으며, 성범죄로 인한 입건 및 처벌건수가 급격히 증가하는 실정이다.대표적으로 초소형카메라, 스마트폰 등을 이용해 타인의 신체를 동의 없...
2017.07.20 08:30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성범죄전문변호사를 통해 대처할 필요 있어
최근 다른 사람을 몰래 촬영하는 사건들이 종종 발생하고 있다. 주로 몰래 카메라의 형태가 일상생활에서 구별이 어렵게 되어 있어, 이를 이용하여 몰래 촬영을 하기도 한다.이러한 몰래 카메라의 형태는 스마트폰을 이용하거나 라이터, 차키, 구두 등과 같은 일상 용품과 결합되어 촬영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렇게 구별이...
2017.07.13 10:01
‘철없는 20대’…유서 쓰고 잠적한 뒤 “만우절 장난”
20대 서점 아르바이트생 ‘거짓자살’ 소동…경찰 발칵“죽겠다”는 유언장을 남기고 잠적한 20대 서점 아르바이트생 때문에 경찰서 2곳이 동원돼 수사를 벌였다. 1일 만우절을 맞아 벌인 장난 때문에 빚어진 촌극이었다. 이날 서울 성북경찰서에 따르면 지난달 24일 오전 9시39분 112신고센터에 다급한 전화가 걸려왔다. 서...
2012.04.01 12:59
서울 양재역 앞 도로 침하…주변 일부 도로 통제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가스ㆍ상수도관 터져 교통 혼잡지난달 31일 오후 9시45분께 서울 서초구 양재동 지하철 3호선 양재역 6번 출구 앞에서 도로가 10m 가량 침하되는 사고가 발생했다.이번 사고로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지반이 내려 앉으면서 지하에 매설돼 있던 가스와 상수도관이 터져 일대 교통이 혼잡을 빚었다.1일 오전...
2012.04.01 10:29
경찰, ‘봄 행락철’ 관광버스 음주가무행위 등 집중단속
경찰이 관광버스 내 음주ㆍ가무행위 등을 집중단속한다. 봄 행락철을 맞아 수학여행 등 단체이동 차량이 증가함에 따라 대형 교통사고 발생이 예상되기 때문이다. 경찰청은 1일부터 교통사고 예방과 교통관리를 위한 교통안전 대책을 추진한다고 이날 밝혔다. 실제로 ‘봄 관광객’들이 대형 교통사고를 당한 경우가 여러 차...
2012.04.01 10:06
전 아내와 자녀 만남방해 아버지 양육권 박탈
전 아내와 아이의 만남을 방해한 아버지가 양육권을 박탈당했다. 이 아버지는 아이가 보는 앞에서 전 아내와 싸우기도 했다.서울가정법원은 전 남편 A씨가 자신과 자녀의 만남을 방해한다는 이유로 B씨가 낸 양육권자 변경 청구 심판에서 ‘친권자 및 양육자를 변경한다’는 판결을 내렸다고 1일 밝혔다.재판부는 “B씨가 이...
2012.04.01 09:44
‘기소청탁 논란’ 박은정 검사 휴가 1주일 연장…15일 업무복귀
박은정 인천지검 부천지청 검사가 휴가를 1주일 연장하고 8일 출근하지 않았다. 중간에 휴가를 취소하고 출근하지 않는 한 박 검사는 15일 업무에 복귀할 것으로 보인다.박 검사는 나경원 전 새누리당 의원의 남편인 김재호 부장판사가 부인을 비방한 누리꾼을 기소해달라고 수사 검사에게 청탁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청탁 전...
2012.03.08 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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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솟던 아파트 분양가 15개월 만에 하락했다고?…알고보니 내린게 아니었다 [부동산360]
상승세가 지속되던 전국 민간 아파트 분양가가 1년여 만에 하락했다. 17일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발표한 ‘5월 말 기준 민간 아파트 분양가격 동향’에 따르면 전국 민간아파트의 최근 1년간 ㎡당 평균 분양가(공급면적 기준)는 557만4000원으로 전월 대비 1.92% 하락했다. 민간아파트 분양가가 전월 대비 하락한 건 지난해 2월 이후 1년 3개월 만이다. 기타 지방을 제외한 모든 권역에서 분양가가 소폭 내렸다. 서울은 1170만6000원으로 전월 대비 0.54% 하락했으며, 수도
부동산360
인도로 가는 길…한인선(韓印線)은 정의선[홍길용의 화식열전]
20세기 초까지는 한 국가가 그 한계를 뛰어넘기 위해서는 군사력을 사용해 다른 나라를 침략해야 했다. 열강들의 제국주의다. 2차 세계대전 이후 국가의 한계를 뛰어넘는 역할은 기업이 맡게 된다. 글로벌 기업을 보유한 나라들이 열강의 반열에 올랐다. 우리나라도 공산권 붕괴 이후 기업들의 해외진출이 활발해지면서 경제 규모가 국가의 한계를 뛰어넘게 됐다. 1인당 국민소득(GNI)가 1만달러를 넘어 3만 달러까지 돌파할 수 있었던 원동력이 바로 기업들의 글로벌 경영 성공이다. 대표적인 국가가 중국이다. 중국은 앞으로도 계속 중요한 시장이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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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한의 리썰웨펀]올해 아덱스의 ‘원픽’…무인기용 정밀위치추적기
올해도 서울 아덱스(ADEX)가 17일~22일 경기도 성남 ‘서울공항’에서 역대 최대 규모로 열린다. 이번 전시회는 참가업체, 전시면적, 관람객 등 모든 면에서 역대 최대 규모로 진행된다. 격년제로 열리는 아덱스는 올해로 14회를 맞는다. 참가업체는 2021년 28개국 440개업체에서 올해 35개국 550개업체로 늘었다. 2021년 부스 면적은 23만㎡에 1814개 부스가 설치됐는데 올해는 25만㎡에 2320개 부스가 열린다. 2021년 관람객은 12만명, 올해는 30만명에 달할 것으
김수한의 리썰웨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