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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
"나를 무시해" 고시원 방화 시도한 60대 실형
자신을 무시하는 데 화가 났다는 이유로 거주하던 고시원 입구와 계단에 시너를 뿌린 뒤 불을 붙이려 한 혐의로 구속돼 재판에 넘겨진 60대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서울동부지법 형사5단독(이상률 판사)은 현주건조물 방화예비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이모(63) 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이 씨는 지난 4월...
2019.06.26 10:58
형사전문변호사 “지하철 몰래카메라, 상황에 대한 진단이 우선”
대검찰청 통계에 따르면 2008년 585건 발생되었던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2017년에 6,615건 발생으로 10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발생 비율 역시 2008년 3.6%에 불과하던 것에 비해 2017년 20.2%로 강제추행(48.7%)의 뒤를 이어 두 번째로 높은 것으로 집계되었다.카메라등이용촬영죄 즉, 불법촬영의 경우 최근...
2019.06.26 10:30
이혼전문변호사 “이혼소송, 소장 받았다면 입장 명확히 해야”
이혼에 대한 인식이 변화하며 과거에 비해 이혼을 선택하는 부부들이 늘고 있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2017년에 비해 2018년 이혼 건수는 약 3천 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최근에는 혼인기간이 긴, 40-50대 부부들의 이혼 역시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다.우리나라의 이혼은 크게 두 가지 방법으로 진행된다. ...
2019.06.26 10:26
저작권 분쟁에 바람 잘 날 없는 '로보트 태권브이'…또 법정다툼
70·80년대 인기를 끌었던 만화영화 '로보트 태권브이'(태권브이)가 저작권 침해를 이유로 연달아 법정을 찾고 있다.26일 법원에 따르면 태권브이의 미술·영상저작권을 소유한 (주)로보트태권브이는 태권브이 테마파크를 운영하는 브이센터와 엘에프(LF)패션을 상대로 5000만원을 배상하라는 소송을 냈다. 전날...
2019.06.26 09:31
회식자리서 직원 찢어진 청바지에 손 넣어 '쫙'…농협 지부장 대기발령
회식 자리에서 찢어진 청바지를 입고 있던 부하 직원의 청바지를 손으로 찢어버린 농협 지부장이 대기 발령됐다. 농협경남지역본부는 회식 중 직원의 청바지를 찢은 A 지부장을 지난 22일 자로 대기발령 조치했다고 25일 연합뉴스가 보도했다. 농협에 따르면 A 지부장은 지난달 26일 저녁 한 식당에서 열린 회식 자리에서 직...
2019.06.25 16:30
고유정 현장검증이 '현대판 조리돌림'?…제주동부서장의 '수상한 결단' 논란
전 남편을 살해한 후 잔인하게 시신을 훼손·유기한 혐의로 구속된 고유정(36)에 대해 초동 수사를 담당했던 경찰관 5명이 경찰 내부망에 부실수사 논란에 대한 해명 글을 올린 사실이 한 일간지를 통해 알려졌다. 지난 20일 오후 8시20분께 경찰 내부 통신망인 '폴넷'에는 '제주 전 남편 살인사건 수사 관련 입장문'이라는...
2019.06.25 16:16
도산전문변호사 “기업회생 신청이 근로자들에게 미치는 영향을 제대로 이해해야”
회사가 재정적으로 어려워지면 금융권 대출금 채무가 연체되고, 거래처 물품대금을 변제하지 못하며, 세금이 체납되고, 근로자들의 임금이 체불되는 상황에 처하게 된다. 기업의 대표자 입장에서는 이와 같이 변제하지 못한 채무들에 대하여 우선순위를 정하여 처리하고자 할 것인데, 회사를 위해 열심히 일한 근로자들의 임...
2019.06.25 11:29
형사전문변호사 “공중밀집장소추행, 안일한 태도 위험해.”
공중밀집장소추행은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에 해당하는 범죄로 대중교통수단이나 공연장, 집회장소 등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다른 사람을 추행하는 경우 적용된다.공중밀집장소추행 혐의가 인정되는 경우 1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내려지며 해당 혐의로 벌금형 이상의 처...
2019.06.25 11:27
'강원랜드 채용 비리' 권성동 의원 1심 무죄(종합)
강원랜드에 고등학교 동창과 자신의 인턴비서 등을 채용하도록 압력을 넣은 권성동(59) 자유한국당 의원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부장 이순형)는 24일 업무방해 및 제3자뇌물수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권 의원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권 의원이 받던 ▷강원랜드 ...
2019.06.24 16:22
부산역서 투신한 70대 日 사업가 치료 중 사망
부산역에서 투신한 뒤 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70대 일본인 사업가가 숨졌다.24일 부산 동부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22일 오후 8시 22분쯤 부산 동구 부산역 3층 난간에서 투신한 77살 일본인 T 씨가 하루 만인 23일 오후 8시쯤 숨졌다.사인은 외상성 뇌출혈이라고 경찰은 전했다.경찰 조사결과 한국과 일본을 오가며 사업을 해...
2019.06.24 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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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로 가는 길…한인선(韓印線)은 정의선[홍길용의 화식열전]
20세기 초까지는 한 국가가 그 한계를 뛰어넘기 위해서는 군사력을 사용해 다른 나라를 침략해야 했다. 열강들의 제국주의다. 2차 세계대전 이후 국가의 한계를 뛰어넘는 역할은 기업이 맡게 된다. 글로벌 기업을 보유한 나라들이 열강의 반열에 올랐다. 우리나라도 공산권 붕괴 이후 기업들의 해외진출이 활발해지면서 경제 규모가 국가의 한계를 뛰어넘게 됐다. 1인당 국민소득(GNI)가 1만달러를 넘어 3만 달러까지 돌파할 수 있었던 원동력이 바로 기업들의 글로벌 경영 성공이다. 대표적인 국가가 중국이다. 중국은 앞으로도 계속 중요한 시장이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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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생 ‘尹퇴진 집회’…갑론을박 속 “어른들 개입, 지양돼야” [촉!]
내달 5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가 여는 ‘윤석열 퇴진 촛불집회’를 두고 갑록을박이 계속되고 있다. 전문가는 청소년의 사회 참여 활동을 두고 학부모, 교사, 교육부 등 과도한 개입은 지양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29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에 따르면 이들은 기존의 예상 인원 100여명보다 확대된 규모로 행사를 준비하고 있다. 최준호 상임대표는 헤럴드경제와의 통화에서 “최근 서울시·여가부가 동아리 지원금을 언급하며 학생들의 참석을 막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면서 &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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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솟던 아파트 분양가 15개월 만에 하락했다고?…알고보니 내린게 아니었다 [부동산360]
상승세가 지속되던 전국 민간 아파트 분양가가 1년여 만에 하락했다. 17일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발표한 ‘5월 말 기준 민간 아파트 분양가격 동향’에 따르면 전국 민간아파트의 최근 1년간 ㎡당 평균 분양가(공급면적 기준)는 557만4000원으로 전월 대비 1.92% 하락했다. 민간아파트 분양가가 전월 대비 하락한 건 지난해 2월 이후 1년 3개월 만이다. 기타 지방을 제외한 모든 권역에서 분양가가 소폭 내렸다. 서울은 1170만6000원으로 전월 대비 0.54% 하락했으며, 수도
부동산3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