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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등빚던 조합 이사 몸에 불질러 숨지게 한 택시기사 징역 21년
택시협동조합 운영 문제로 사이가 좋지 않던 조합 이사 몸에 불을 붙여 사망에 이르게 한 60대 택시기사가 국민참여재판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11부(부장 이대연)는 살인미수, 현존건조물 방화 혐의로 구속기소된 택시기사 이모(61)씨에게 징역 21년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이씨는 지난 3월 29일 오...
2020.06.17 11:32
“마스크 구해준다”며 1억 가로채 도박에 탕진한 중국인 징역 1년3개월
올 초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마스크 품귀 현상이 벌어졌을 당시 ‘마스크를 구해 주겠다’며 거액을 가로채 도박에 탕진한 중국인 남성에게 법원이 징역형을 내렸다. 서울서부지법 형사1부(부장 이승원)은 17일 사기 혐의로 구속기소된 중국인 왕모(31)씨에게 징역 1년 3개월을 선고했다...
2020.06.17 10:33
도산전문변호사 “기업회생 우후죽순 철저한 준비 필요해”
코로나19의 여파로 인해서 다양한 분야의 기업들에서 기업회생 혹은 기업파산을 신청하고 있다. 관광, 숙박, 요식업계의 기업은 물론이고 최근 들어서는 패션잡화브랜드가 큰 타격을 입고 있다고 알려졌다. 오랜 기간 패션업계에서 자리를 잡고 있었던 중견기업이 기업회생을 신청하고 있는 것은 외부활동이 줄어들면...
2020.06.17 10:22
[단독] 경찰, ‘음원 사재기 의혹 제기’ 블락비 박경 불구속 기소 檢송치
경찰이 음원 사재기 의혹을 제기해 고소당했던 그룹 블락비 멤버인 가수 박경(28) 씨를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넘긴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 성동경찰서는 정보통신방법상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를 받는 박씨를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고 17일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박씨가 허위사실을 유...
2020.06.17 10:04
마스크 착용 요구 거부한 버스 승객 결국 경찰에 현행범 체포
마스크를 착용하고 탑승하라는 버스 운전기사에 요구에 응하지 않은 남성이 경찰에 체포됐다. 서울 중부경찰서는 버스 운행 업무를 방해한 혐의(업무방해)로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해 수사중이라고 1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5일 오후 3시쯤 서울 중구 약수동주민센터 정류장에서, 약수역 방향으로 가는 버스...
2020.06.17 09:26
경찰, 한어총 불법 로비 의혹 ‘몸통’ 못 밝힌 채 내사 종결
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한어총)으로부터 전·현직 국회의원과 보좌관들이 불법 후원금을 받았다는 의혹을 살펴 왔던 경찰이 1년 반 만에 ‘몸통’은 찾지 못한 채 사건을 내사 종결했다. 17일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 마포경찰서는 19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국회의원·보좌관 5명의 정치자금법 위...
2020.06.17 08:24
연구원 출장비·인건비 수천만원 빼돌린 교수 집행유예
연구원들의 출장비와 인건비를 빼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서울 유명 사립대 교수가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북부지법 형사8단독 김영호 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모사립대 김모(58) 교수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80시간을 명령했다고 17일 밝혔다. 검찰과 재판부 등에...
2020.06.17 08:11
‘박근혜 누드 풍자화’ 파손 예비역 제독 항소심도 유죄
박근혜 전 대통령의 풍자 누드화를 파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예비역 해군 제독이 2심에서도 유죄를 선고 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3부(허준서 부장판사)는 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예비역 제독 심모(66)씨와 A(61)씨의 항소심에서 피고인들의 항소를 기각하고 벌금 1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고 17일 밝혔다. 심...
2020.06.17 07:59
‘갓갓’ 지시로 피해자 협박·아동 성착취물 제작한 20대 구속
텔레그램 메신저 ‘n번방’ 운영자인 ‘갓갓’ 문형욱(25·구속기소)과 함께 아동 성 착취물을 제작하고 피해자를 협박한 20대 남성이 구속됐다. 경찰은 신상정보 공개 심의위원회를 열어 이 남성의 신상공개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16일 경북지방경찰청에 따르면 A(25)씨는 2015년 3월부터 20...
2020.06.16 09:47
‘정의연 警내사’ 막바지에 여가부로 번진 불… 檢수사 보폭 늘리나
지난 6일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쉼터 평화의 우리집 소장 손모씨에 대한 경찰 내사가 마무리 단계에 돌입했다. 이 가운데 일본군성노예제문제해결을위한정의기억연대(정의연)에 국고 보조금을 지급하고 각종 지원 사업을 수행한 여성가족부가 12일 만에 국회에 자료를 제출하면서 &l...
2020.06.16 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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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전략부재론' 확산…위기관리 리더십 어디로 [정치쫌!]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합의 직후 '이상민 해임건의안'을 꺼내들고, 내년도 예산안 협상을 강대강 대치로 몰고 간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에 대해 당 안팎 성토가 이어지고 있다. 정기국회 종료일인 9일까지 예산안 처리가 불발되면서 민주당의 '벼랑 끝 전술'이 정치권 갈등을 더욱 꼬이게 했다는 냉정한 평가도 나온다. 정기국회 회기 종료 전 내년도 예산안 본회의 통과를 천명했던 여야는 10일까지도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오는 15일에 본회의를 다시 열기로 했다.
정치쫌!
[김수한의 리썰웨펀]올해 아덱스의 ‘원픽’…무인기용 정밀위치추적기
올해도 서울 아덱스(ADEX)가 17일~22일 경기도 성남 ‘서울공항’에서 역대 최대 규모로 열린다. 이번 전시회는 참가업체, 전시면적, 관람객 등 모든 면에서 역대 최대 규모로 진행된다. 격년제로 열리는 아덱스는 올해로 14회를 맞는다. 참가업체는 2021년 28개국 440개업체에서 올해 35개국 550개업체로 늘었다. 2021년 부스 면적은 23만㎡에 1814개 부스가 설치됐는데 올해는 25만㎡에 2320개 부스가 열린다. 2021년 관람객은 12만명, 올해는 30만명에 달할 것으
김수한의 리썰웨펀
중고생 ‘尹퇴진 집회’…갑론을박 속 “어른들 개입, 지양돼야” [촉!]
내달 5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가 여는 ‘윤석열 퇴진 촛불집회’를 두고 갑록을박이 계속되고 있다. 전문가는 청소년의 사회 참여 활동을 두고 학부모, 교사, 교육부 등 과도한 개입은 지양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29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에 따르면 이들은 기존의 예상 인원 100여명보다 확대된 규모로 행사를 준비하고 있다. 최준호 상임대표는 헤럴드경제와의 통화에서 “최근 서울시·여가부가 동아리 지원금을 언급하며 학생들의 참석을 막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면서 &l
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