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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
[민갑룡 청장 인터뷰] 버닝썬·고유정·n번방…재임 2년간 굵직한 사건·사고
민갑룡 경찰청장이 재임했던 지난 2년 동안에도 굵직한 사건·사고가 있었다. 우선 지난해에는 연예인들이 연루돼 세상을 뒤흔들었던 ‘버닝썬 게이트’와 제주에서 잔인하게 전 남편을 살해한 ‘고유정 사건’이 있었다. 특히 33년 동안 미제 사건으로 남아 있다 진범이 잡힌 ‘이춘재 연쇄...
2020.06.26 08:51
머리를 발로 차 살인한 ‘태권도’ 유단자들…“미필적 고의” 징역 9년
법원이 클럽에서 시비가 붙은 20대 남성을 폭행해 숨지게 한 태권도학과 대학생 3명에게 징역 9년을 선고했다.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2부(박상구 부장판사)는 25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김모(21)·이모(21)·오모(21)씨에게 각각 징역 9년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자기의 행위로 인해 타인에게 사망의 결...
2020.06.25 15:44
차 좀 빼 달랬더니…아이 앞에서 아빠 폭행한 40대
[헤럴드경제=뉴스24팀] 건물 입구를 막고 있는 주차 차량을 다른 곳으로 옮겨달라고 했다는 이유로 20대 아빠의 자녀들이 보는 앞에서 욕설과 함께 폭행을 일삼은 4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 용인동부경찰서는 상해 등 혐의로 A(48) 씨를 불구속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25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3일 오전 8시께 용인...
2020.06.25 13:08
대리기사가 만취운전…손님은 더 취해 몰라
[헤럴드경제=뉴스24팀] 경찰이 만취한 상태에서 손님을 태우고 운전하던 대리운전 기사를 적발해 자칫 대형사고로 이어질 뻔한 상황을 막았다. 경기 광주경찰서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A(55) 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5일 밝혔다. 대리기사인 A 씨는 지난 22일 오후 10시 40분께 광주시 쌍령동의 한 도로에서 술에...
2020.06.25 09:19
형사전문변호사, 아청법 처벌 만화 등 창작물도. 단순 소지도 처벌된다.
[헤럴드경제] 지난 2일 아동·청소년 성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아청법)에 대한 개정이 이뤄졌다. 아청법 개정안은 ‘아동 혹은 청소년 성 착취물’을 구매하거나 판매하는 것은 물론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이라는 것을 인지하고 이를 소지하거나 시청한 사람에 대하여 처벌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2020.06.24 10:36
檢, ‘귀국 후 자가격리’ 5회 위반 유럽리그 축구선수에 실형 구형
해외 프로리그에서 활동 후 귀국한 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자가격리 조치를 수차례 위반한 축구선수에게 검찰이 실형을 구형했다. 24일 서울서부지법에 따르면 지난 23일 이 법원 형사7단독(부장 유창훈) 심리로 열린 축구선수 이모씨의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이씨에게 징역 1년에 벌금...
2020.06.24 10:32
민원인에 “맘에 든다” 소방관 ‘유죄’·수능감독관 ‘무죄’…왜?
최근 민원인과 수험생 등에게 사적으로 연락한 공공기관 직원들에 대한 논란이 불거지면서 이들에 대한 법적 처벌에 대해서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전문가들은 개인의 민감한 정보를 사적으로 이용한 유사한 사례 간에 미묘한 차이만으로 유무죄가 갈리는 판결의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향후 보완이 시급하다는 의견을 내고 ...
2020.06.24 10:25
‘이천 화재’ 책임자 8명 구속…발주처 1명은 영장 기각
38명의 사망자를 낸 이천 물류창고 화재 책임자 중 8명이 구속됐다. 검찰은 9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발주처 한익스프레스 관계자 A씨에 대한 영장은 기각됐다. 24일 경기남부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수원지법 여주지원 김승곤 영장전담판사는 업무상 과실치사상 등 혐의로 시공사 건우 임직원 3명, 감리단 2명, 협력...
2020.06.24 10:11
추적단 불꽃, 디지털성폭력 상담 창구 일원화 필요성 역설[‘n번방’ 100일 ②]
온라인 메신저 텔레그램에서 ‘박사방’을 만들어 여성의 성 착취물을 제작·판매·유포한 ‘박사’ 조주빈(25)이 검거된 지 24일로 정확히 100일이 지났지만 피해 여성들은 여전히 일상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있다. 이들 여성은 주위에 피해 사실이 알려질까 우려하며 수사와 재판을 이어 ...
2020.06.24 10:01
추적단 불꽃 “‘태양’ 검거 아직…‘n차 유포’ 언제든 발생가능”[‘n번방’ 100일 ①]
온라인 메신저 텔레그램에서 ‘박사방’을 만들어 여성의 성 착취물을 제작·판매·유포한 조주빈(25)이 지난 3월 체포되고 24일로 만 100일이 됐다. 조주빈이 검거된 이후 디지털 성범죄인 이른바 ‘n번방’ 사건은 본격적으로 공론화 됐다. 경찰도 디지털 성범죄 특별수사단을 꾸려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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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한의 리썰웨펀]올해 아덱스의 ‘원픽’…무인기용 정밀위치추적기
올해도 서울 아덱스(ADEX)가 17일~22일 경기도 성남 ‘서울공항’에서 역대 최대 규모로 열린다. 이번 전시회는 참가업체, 전시면적, 관람객 등 모든 면에서 역대 최대 규모로 진행된다. 격년제로 열리는 아덱스는 올해로 14회를 맞는다. 참가업체는 2021년 28개국 440개업체에서 올해 35개국 550개업체로 늘었다. 2021년 부스 면적은 23만㎡에 1814개 부스가 설치됐는데 올해는 25만㎡에 2320개 부스가 열린다. 2021년 관람객은 12만명, 올해는 30만명에 달할 것으
김수한의 리썰웨펀
민주 '전략부재론' 확산…위기관리 리더십 어디로 [정치쫌!]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합의 직후 '이상민 해임건의안'을 꺼내들고, 내년도 예산안 협상을 강대강 대치로 몰고 간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에 대해 당 안팎 성토가 이어지고 있다. 정기국회 종료일인 9일까지 예산안 처리가 불발되면서 민주당의 '벼랑 끝 전술'이 정치권 갈등을 더욱 꼬이게 했다는 냉정한 평가도 나온다. 정기국회 회기 종료 전 내년도 예산안 본회의 통과를 천명했던 여야는 10일까지도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오는 15일에 본회의를 다시 열기로 했다.
정치쫌!
중국 경제의 글로벌 ‘왕따’와 美 연준의 ‘빅컷’ [홍길용의 화식열전]
연방준비제도(Fed)의 기준금리 인하 기대가 부풀기 시작한 때는 2023년 초다. 늦어도 2023년 하반기에는 금리인하가 시작될 것이란 관측이 많았다. 되돌아보면 섣부른 기대였다. 2022년의 긴축이 워낙 가팔랐던 탓이다. 2023년에도 금리인하는 이뤄지지 않았지만 2024년에 초에는 이뤄질 것이라는 게 시장의 공통된 예측이었다. 하지만 인하는 9월에야 시작됐고 예상보다 폭도 컸다. 그토록 기다리던 변화인데 뭔가 나아진 게 아니라 뭔가 어려워져서 이뤄진 조치라는 평가가 많다. 중앙은행 통화정책의 방향 전환은 경제의 중요한 변곡점이다
홍길용의 화식열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