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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대북전단 살포’ 박상학·박정오 소환조사…피의자 신분
대북전단 살포활동을 해온 박상학 자유북한운동연합 대표와 동생인 박정오 큰샘 대표가 30일 경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고 있다. 탈북민인 두 사람은 모두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됐다. 서울지방경찰청 대북전단·물자 살포 수사 태스크포스(TF)는 이날 오전 9시30분께 두 사람을 남북교류협력법 위반 등 혐의 피의자로 불...
2020.06.30 11:38
정의연 상대 ‘후원금 반환 소송’ 줄잇지만…법조계 “반환 어려울 듯”
일본군성노예제문제해결을위한정의기억연대(정의연)의 회계 부정 의혹으로 촉발된 정의연과 대한불교조계종 사회복지법인 나눔의집 등에 대한 후원자들의 후원금 반환 소송이 잇따라 제기되고 있다. 이 같은 움직임에 대해 법조계 관계자들은 실질적인 후원금 반환은 어려울 것이라고 진단했다.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정...
2020.06.30 10:01
[르포] 수상레저 사고 10년새 2배…원인 1위 ‘출항 전 미점검’
지난 26일 오후 2시30분께 경기 안산시 단원구 탄도항에서 막 출항한 선박 A호가 평택해양경찰서 대부파출소 고민수 경사 눈에 들어왔다. 평상시 상냥하던 말투의 고 경사는 배가 나와 구명조끼 지퍼를 반 정도 밖에 못 잠근 기자에게 “지퍼 끝까지 잠그시고 이중 벨트도 하셔야 한다”며 단호히 말할 정도로 &l...
2020.06.29 10:34
[단독] 경찰, ‘n번방 연루’ 10대 109명 기소의견 檢송치
‘n번방’에서 성 착취물을 공유해 경찰 수사를 받은 10대 100여명이 검찰에 송치됐다. 성 착취물을 공유한 10대에 대한 학내 처벌도 함께 진행돼야 한다는 여론이 높지만 교육 당국은 아직 이들에 대한 정보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때문에 교육 당국의 후속 조치도 늦어지고 있다. 29일 헤럴드경제가 경찰청...
2020.06.29 10:23
“야 이 ‘확.찐.자’야!”…모욕일까 성희롱일까
부하 직원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에서 변형된 신조어인 ‘확찐자’로 조롱한 상사에게 모욕 혐의가 적용되는 지 여부를 놓고 경찰과 검찰의 의견이 갈려 주목받고 있다. 29일 경찰에 따르면 지난 3월 청주시청 시장 비서실에서 시청 직원 A(6급)씨는 계약직 직원인 B씨에게...
2020.06.29 10:12
끊이질 않는 타워크레인 사고…안전수칙 위반·건설기계 제작 결함까지
타워크레인 설치 작업 중 근로자가 추락해 사망하거나 제작 결함으로 타워크레인 지브(크레인의 수평 팔)가 붕괴되는 등 올해 들어 타워크레인 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다. 28일 한국산업인력공단에 따르면 2013~2017년 발생한 타워크레인 사망사고는 총 26건이다. 이 중 20건이 타워크레인 설치·해제 작업 중 발생했다...
2020.06.28 09:02
“호감있다, 만나자!”…소방관은 ‘유죄’, 경찰관·수능감독관은 ‘무죄’?
최근 민원인과 수험생 등에게 사적으로 연락한 소방관, 경찰관, 대학수학능력시험 감독관 등 공공기관 직원들에 대한 처벌이 미묘한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지고 있다. 전문가들은 개인의 민감한 정보를 사적으로 이용한 유사한 사례 간에도 유무죄가 갈리는 판결의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향후 보완이 시급하다는 의견을 내고...
2020.06.27 09:06
코로나19 기간 국내 마약류 사범↑…“온라인 거래 활발해진 탓”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맹위를 떨치며 ‘사회적 거리두기’가 강화됐던 기간 동안, 국내 마약 사범 수는 증가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전문가들은 비대면 생활방식의 강화로 온라인 마약 거래 활성화가 주원인이 됐다고 진단했다. 최근 대검찰청이 발행한 ‘2020년 마약동향’에 따르면...
2020.06.27 09:01
코스닥 상장사 무자본 M&A후 주가조작 40대들 집행유예
서울남부지법 형사13부(신혁재 부장판사)는 무자본 인수합병(M&A)으로 코스닥 기업 경영권을 확보한 후 주가를 조작한 혐의(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등)로 기소된 중국 동포 진모(45)씨와 전 대표이사 심모(45)씨에게 26일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벌금 5억원을 선고했다. 두 사람은 2018년 3월 페이퍼 컴...
2020.06.26 14:25
경찰, ‘대북전단 살포’ 박상학 압수수색 시도…집앞 대치(종합)
경찰이 26일 대북 전단 살포 활동을 해온 탈북민단체 자유북한운동연합의 박상학 대표의 집과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 시도에 나섰다. 경찰에 따르면 서울지방경찰청 보안수사대는 이날 아침 서울 송파구에 있는 박 대표의 집과 사무실을 찾아가 수사에 필요한 물품 확보를 시도 중이다. 다만, 박 대표가 현관 문을 잠근 채...
2020.06.26 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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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전략부재론' 확산…위기관리 리더십 어디로 [정치쫌!]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합의 직후 '이상민 해임건의안'을 꺼내들고, 내년도 예산안 협상을 강대강 대치로 몰고 간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에 대해 당 안팎 성토가 이어지고 있다. 정기국회 종료일인 9일까지 예산안 처리가 불발되면서 민주당의 '벼랑 끝 전술'이 정치권 갈등을 더욱 꼬이게 했다는 냉정한 평가도 나온다. 정기국회 회기 종료 전 내년도 예산안 본회의 통과를 천명했던 여야는 10일까지도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오는 15일에 본회의를 다시 열기로 했다.
정치쫌!
중고생 ‘尹퇴진 집회’…갑론을박 속 “어른들 개입, 지양돼야” [촉!]
내달 5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가 여는 ‘윤석열 퇴진 촛불집회’를 두고 갑록을박이 계속되고 있다. 전문가는 청소년의 사회 참여 활동을 두고 학부모, 교사, 교육부 등 과도한 개입은 지양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29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에 따르면 이들은 기존의 예상 인원 100여명보다 확대된 규모로 행사를 준비하고 있다. 최준호 상임대표는 헤럴드경제와의 통화에서 “최근 서울시·여가부가 동아리 지원금을 언급하며 학생들의 참석을 막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면서 &l
촉!
우리도 강남에서 제일 비싼 집 한다…압구정 1구역 통합재건축 군불[부동산360]
서울 강남 압구정 일대가 재건축으로 들썩이는 가운데, 가장 더딘 압구정1구역(미성 1·2차 아파트)도 속도를 내기 위해 ‘통합 재건축’ 논의 조짐이 다시 감지되고 있다. 현재 두 단지는 지구단위계획으로 묶인 만큼 분리 재건축은 쉽지 않아, 주민 간 합의를 이끌어야 하는 상황이다. 30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압구정1구역 재건축추진위원회는 향후 독립채산제(단지별로 수익과 손실을 정산) 등 내용을 포함해 통합재건축과 관련한 협의에 나설 예정이다. 추진위 관계자는 “다시
부동산3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