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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
[단독] ‘박원순 분향소’ 수사 경찰, 법령 위반하고 두 달간 수사개시 통보 안 해
지난 7월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 영결식 당시 서울광장에 시민분향소를 설치한 것과 관련해 서울시 직원 등이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감염병예방법)’ 위반으로 고발된 사건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경찰이 법령을 어기고 수사 개시 통보를 두 달 동안 하지 않은 사실이 드러났다. 경찰은 고발장이...
2020.09.14 09:41
가출 여중생에 성매매 강요·알선한 사회복무요원·중학생 기소
가출한 여자 중학생들에게 성매매를 강요하고 알선한 혐의를 받는 사회복무요원, 남자 중학생 등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북부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 김봉준)는 가출한 여중생에게 성매매를 수십차례 이상 강요·알선한 혐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로 구청 사회복무요원 A(21)씨, 공범...
2020.09.13 09:01
“美명문대 유학생, 강남 클럽서 ‘약 탄 물’ 먹여 성추행”
미국 명문대에 재학 중인 한국인 유학생이 서울 강남 지역의 한 클럽에서 외국인 여성을 성추행한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대학생 A(21)씨를 준강제추행 혐의로 입건해 수사 중이라고 12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고소인 B씨는 "8월 13일 강남 지역의 한 클럽에서 A씨가 건넨 물을 마신 뒤 정...
2020.09.12 17:22
[단독] 경찰, 조두순 피해자에 ‘접근시 신호’ 스마트워치 지급 검토
경찰이 법무부와 함께 오는 12월 만기 출소하는 조두순(68)으로부터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 피해자에게 스마트워치를 지급하는 등의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11일 경찰에 따르면 경기 안산단원경찰서는 동의 하에 위치정보를 받을 수 있는 법무부의 스마트워치를 피해자에게 지급하는 방식을 검토 중이다. 해당 스마트워치는...
2020.09.11 18:57
‘치킨배달 참변’ 靑청원 36만 돌파…경찰청장 “신속·엄정수사 할것”
김창룡 경찰청장이 치킨 오토바이를 타고 배달을 가던 중 음주 상태의 벤츠 차량에 치어 숨진 50대 남성 사건과 관련해 신속하고 엄정한 수사를 지시했다. 가해자의 엄벌을 촉구하는 국민청원에는 오후 2시 현재 36만명 이상이 동의했다. 경찰청은 11일 김창룡 청장이 김병구 인천지방경찰청장에게 해당 사고에 대해 신속하...
2020.09.11 14:15
사실혼 유족연금에 대한 판결, 가사법 전문 김도윤 변호사의 의견은?
[헤럴드경제] 10년 넘게 별거했던 공무원이 사망하자 법원은 유족연금을 사실혼 관계에 있던 후처에게 지급하라고 판결을 내렸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는 사실혼 관계에 있던 A씨가 공무원연금공단을 상대로 ‘유족급여 지급 요청’에 대한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A씨와 사실혼 관계에 있던 공무원...
2020.09.11 13:14
KBS연구동 불법촬영 개그맨 징역 5년 구형…범행 기간 줄여 ‘거짓 자백’
검찰이 KBS 연구동 내 여자 화장실에 카메라 기기를 설치해 불법 촬영한 혐의로 구속기소 된 KBS 공채 출신 개그맨 박모(30)씨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11일 서울남부지법 형사13단독(판사 류희현) 심리로 박씨에 대한 결심 공판이 열렸다. 검찰은 박씨에게 징역 5년을 구형하고 신상정보 공개, 5년간의 아동 ·청소...
2020.09.11 11:10
시민단체, 또 다시 추미애 고발…이번엔 ‘직권남용 혐의’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또 다시 검찰에 고발됐다. 이번 고발은 소위 ‘검언유착’ 수사와 관련한 추 장관의 직권남용 혐의에 대한 고발로, 최근 논란이 되는 추 장관 아들의 군 복무 시절 특혜 의혹과는 다른 사안이다. 하지만 추 장관에 대한 고소·고발이 연일 잇따르면서 추 장관의 사퇴 압박 역시 더욱 ...
2020.09.11 11:01
‘추미애 수사’ 뒤늦게 속도냈지만 처벌 어려워…진퇴양난 빠진 검찰
검찰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의 ‘휴가 미복귀’ 의혹 수사에 뒤늦게 속도를 내고 있다. 국방부가 정상적으로 휴가 승인이 이뤄졌다고 밝히면서 검찰로서는 형사처벌 근거가 마땅치 않지만, 8개월간 수사를 끌어온 점에서 쉽게 무혐의 결론을 내기도 쉽지 않은 상황에 놓였다. 11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동부지검...
2020.09.11 09:41
대법원 “통상임금 신의칙 판단, 사업부 아닌 회사 재정 고려해야”
기업이 경영상 어려움이 예상되는 경우 통상임금 차액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 ‘신의성실의 원칙’ 판단 기준은 일부 사업부서가 아닌 회자 자체의 재정상황을 고려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두산모트롤 소속 근로자 김모씨 등 106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임금 청구 소...
2020.09.11 0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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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생 ‘尹퇴진 집회’…갑론을박 속 “어른들 개입, 지양돼야” [촉!]
내달 5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가 여는 ‘윤석열 퇴진 촛불집회’를 두고 갑록을박이 계속되고 있다. 전문가는 청소년의 사회 참여 활동을 두고 학부모, 교사, 교육부 등 과도한 개입은 지양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29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에 따르면 이들은 기존의 예상 인원 100여명보다 확대된 규모로 행사를 준비하고 있다. 최준호 상임대표는 헤럴드경제와의 통화에서 “최근 서울시·여가부가 동아리 지원금을 언급하며 학생들의 참석을 막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면서 &l
촉!
우리도 강남에서 제일 비싼 집 한다…압구정 1구역 통합재건축 군불[부동산360]
서울 강남 압구정 일대가 재건축으로 들썩이는 가운데, 가장 더딘 압구정1구역(미성 1·2차 아파트)도 속도를 내기 위해 ‘통합 재건축’ 논의 조짐이 다시 감지되고 있다. 현재 두 단지는 지구단위계획으로 묶인 만큼 분리 재건축은 쉽지 않아, 주민 간 합의를 이끌어야 하는 상황이다. 30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압구정1구역 재건축추진위원회는 향후 독립채산제(단지별로 수익과 손실을 정산) 등 내용을 포함해 통합재건축과 관련한 협의에 나설 예정이다. 추진위 관계자는 “다시
부동산360
[김수한의 리썰웨펀]올해 아덱스의 ‘원픽’…무인기용 정밀위치추적기
올해도 서울 아덱스(ADEX)가 17일~22일 경기도 성남 ‘서울공항’에서 역대 최대 규모로 열린다. 이번 전시회는 참가업체, 전시면적, 관람객 등 모든 면에서 역대 최대 규모로 진행된다. 격년제로 열리는 아덱스는 올해로 14회를 맞는다. 참가업체는 2021년 28개국 440개업체에서 올해 35개국 550개업체로 늘었다. 2021년 부스 면적은 23만㎡에 1814개 부스가 설치됐는데 올해는 25만㎡에 2320개 부스가 열린다. 2021년 관람객은 12만명, 올해는 30만명에 달할 것으
김수한의 리썰웨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