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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
“경찰, ‘사건관계자 정신병력’ 언론 유출 행위는 사생활 침해”
국가인권위원회가 사건 관계자의 정신질환 정보를 임의로 공개하는 경찰 관행이 인권침해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해당 관행의 개선과 부득이한 경우 내부 심의를 거치는 등 관련 절차를 마련할 것을 경찰에 전달했다. 인권위는 개인의 민감 정보에 해당하는 정신 병력이 사건 관계자 동의 없이 언론에 유출되지 않...
2020.11.11 12:01
또 음주운전…30대 달아나다 ‘덜미’·피해 오토바이 운전자 ‘중상’
인천에서 음주운전을 하다가 중앙선을 침범한 뒤 오토바이를 들이받고 도주하던 30대 운전자가 경찰에 붙잡혔다. 피해자인 오토바이 운전자는 중상을 당했다. 인천 서부경찰서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및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차량 혐의로 A(38)씨를 체포, 조사 중이라고 11일 밝혔다. A씨는 이날 오전 4시25분께 인...
2020.11.11 11:09
‘16개월 영아 사망’ 모친, 아이 관련 질문에 ‘묵묵부답’
생후 16개월의 입양아를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엄마 A(33)씨가 아이와 관련된 취재진의 질문에 무응답으로 일관했다. 서울남부지법은 11일 오전 10시30분부터 아동학대치사 등 혐의를 받는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하고 있다. 심문 결과는 빠르면 이날 오후 늦게 나올 것으로 전망된다...
2020.11.11 10:52
‘박사방’ 관련 수사받던 40대 숨진채 발견…‘극단 선택’ 추정
성 착취물을 제작·유포한 텔레그램 '박사방'과 연루된 의혹 때문에 수사를 받던 40대가 숨진 채 발견됐다. 전북 진안경찰서 등에 따르면 지난 8일 전북 진안군 성수면의 한 자동차 안에서 40대 A씨가 숨진 채 발견됐다. A씨는 지난달 박사방과 관련해 경찰의 압수수색과 추가 조사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2020.11.11 10:41
마스크 착용 요청에 버럭!…‘턱스크’ 맨들은 왜 분노할까 [사건TMI!]
“불쾌해하는 사람 많죠. 본인에 대한 비판이 아니라 마스크 안 쓴 행동을 말씀드린건데, 화를 내시더라고요. 솔직히 이해가 가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편의점 아르바이트생 이모(29)씨)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 세분화에 이어 오는 13일부터 마스크 미착용에 따른 ...
2020.11.11 09:31
윤미향 사건 담당하던 부장판사 회식 중 쓰러져 숨져
서울의 한 지방법원 부장판사가 동료들과 회식하던 중 쓰러져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다. 11일 서울 강남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10일 오후 9시40분께 이모(54) 부장판사가 서울 강남구의 한 식당 인근 화장실에서 쓰러졌다는 112 신고가 접수됐다. 그는 심폐소생술(CPR)을 받으며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같은 날 오후 11시20...
2020.11.11 09:25
법무법인 동주 “아청법 위반 등 성범죄 연루 시 억울한 처벌 받지 않기 위해선?”
[헤럴드경제] N번방 사건 이후로 법적인 판결이 엄해지고 있는 일명 아청법이라 불리는 성폭력 및 아동 청소년에 관한 법률에 연루될 경우 법적 보호를 위해 철저하고 전문적인 변호사의 조언을 구해 대응이 필요하다는 인식이 커지고 있다. 수원성범죄변호사 등 관련 범죄 대응에 적합한 변호사를 통해 전문적으로 대응하...
2020.11.11 09:00
‘16개월 영아 학대 사망’ 모친 오늘 구속 심사
생후 16개월의 입양아를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엄마 A(33)씨의 구속 여부가 11일 가려진다. 서울남부지법은 이날 오전 10시30분부터 아동학대치사 등 혐의를 받는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심문 결과는 빠르면 이날 오후 늦게 나올 것으로 전망된다. 숨진 B양은 올 초 현...
2020.11.11 07:31
[단독] 경찰, ‘악플에 극단적 선택’ 에브리타임 압수수색
대학 내 익명 커뮤니티 ‘에브리타임’에 우울증을 호소하는 글을 남겼다가 악성 게시글·댓글(악플)에 시달린 대학생이 지난달 초 극단적 선택을 한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이 에브리타임을 압수수색했다. 서울 혜화경찰서는 서울 마포구에 위치한 에브리타임 관련 장소를 지난주 압수수색했다고 10일 밝혔...
2020.11.10 14:22
이혼전문변호사, “이혼 재산분할, 가정주부라도 인정받을 수 있어”
이혼은 부부사이에 유지되던 혼인 관계를 해소하는 절차로, 당사자의 협의 또는 법원의 판결에 따라 진행된다. 이혼 과정에서 수반되는 정식적 고통은 피할 수 없는 것으로, 힘든 과정이라고 회피하면 이혼 후의 삶에 좋지 않은 영향을 줄 수 있으나 이혼 시 수반되는 여러 문제들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여야 한다.&n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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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한의 리썰웨펀]올해 아덱스의 ‘원픽’…무인기용 정밀위치추적기
올해도 서울 아덱스(ADEX)가 17일~22일 경기도 성남 ‘서울공항’에서 역대 최대 규모로 열린다. 이번 전시회는 참가업체, 전시면적, 관람객 등 모든 면에서 역대 최대 규모로 진행된다. 격년제로 열리는 아덱스는 올해로 14회를 맞는다. 참가업체는 2021년 28개국 440개업체에서 올해 35개국 550개업체로 늘었다. 2021년 부스 면적은 23만㎡에 1814개 부스가 설치됐는데 올해는 25만㎡에 2320개 부스가 열린다. 2021년 관람객은 12만명, 올해는 30만명에 달할 것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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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월급 보다도 덜 오르게 한다…공사비 2026년까지 상승률 2%로 낮춘다 [부동산360]
정부가 건설공사비 상승률을 오는 2026년까지 2% 내외로 안정화시키겠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이를 위해 해외 시멘트 수입을 지원하고 건설업계의 기존 외국인력 활용규제를 완화할 예정이다. 또한 공공 공사비 현실화를 위한 제도개선책도 연내 수립한다. 이렇듯 자재비, 인건비, 공공조달 등 3대 공사비 안정화 프로젝트를 가동해 내년 건설수주액 200조원을 넘어서겠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2일 개최된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건설공사비 안정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최근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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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합의 직후 '이상민 해임건의안'을 꺼내들고, 내년도 예산안 협상을 강대강 대치로 몰고 간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에 대해 당 안팎 성토가 이어지고 있다. 정기국회 종료일인 9일까지 예산안 처리가 불발되면서 민주당의 '벼랑 끝 전술'이 정치권 갈등을 더욱 꼬이게 했다는 냉정한 평가도 나온다. 정기국회 회기 종료 전 내년도 예산안 본회의 통과를 천명했던 여야는 10일까지도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오는 15일에 본회의를 다시 열기로 했다.
정치쫌!